도시개발법 중 특히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은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방식과 관련하여 다양한 법적 분쟁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Dentons Lee (舊 리인터내셔널 법률사무소)는 이 분야에 전문적인 경험, 법적 지식, 폭넓은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법적 처리 경험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일방 당사자가 된 강제수용과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폭넓은 사건처리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 도시개발시행사의 농지취득과 관련된 명의신탁 과징금 취소 소송
•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과 관련된 법적 분쟁
• 도시개발구역지정신청에 필요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율 산정방법 문제
• 신탁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의 조합원 확정 문제
• 도시개발사업조합과 관련된 법적 분쟁
• 실시계획과 관련된 법적 분쟁
• 환지계획과 관련된 법적 분쟁
• 환지계획인가 후의 명도, 철거, 퇴거 소송과 관련된 법적 분쟁
• 기업도시개발과 관련된 제반 법률 문제 자문
• 국제도시개발과 관련된 제반 법률 문제 자문
• 도시개발사업에서 지장물 보상, 영업보상 등 문제와 관련된 제반 법률 문제
•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재결과 관련된 법률 문제
• 도시개발사업에서 전기시설 설치의 비용부담 문제
• 도시개발사업에서 방음벽 설치에 관한 비용부담 문제
•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각종 부담금 문제
• 도시개발사업에서 공동주택 건설과 관련된 기반시설부담금 문제
• 도시개발사업지역 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관련 
• 관리처분인가 고시 후의 사용수익권의 법적 문제 
• 도시정비사업에서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관한 문제
• 공익사업에서 간접손실보상에 관한 문제

인사이트

비상장주식의 질권실행 방법에 새로운 법리를 제시한 대법원 판결 도출

2021년 12월 21일

덴톤스리 법률사무소는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상속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의해 주식가치를 0원으로 평가한 뒤 주식질권을 실행한 행위를 무효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주식취득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뉴스 및 이벤트

Recent press releases

Dentons Lee,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들 잇따라 영입… 송무 역량 강화

2024년 06월 17일

Dentons Lee는 최근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를 잇따라 영입하여 송무 분야에서의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Dentons Lee, 부장판사 출신 이승훈 변호사 영입

2024년 03월 22일

Dentons Lee는 이승훈 前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영입해 공법소송, 국제거래 소송/중재 및 민/형사, 가사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DL이앤씨, 오산 세마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서 접수

2023년 11월 02일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이하 "덴톤스 리")는 2020년도부터 디엘이앤씨 주식회사(이하 “DL이앤씨”)에게 오산 세마1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과 관련 소송 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