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중 특히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은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방식과 관련하여 다양한 법적 분쟁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Dentons Lee (舊 리인터내셔널 법률사무소)는 이 분야에 전문적인 경험, 법적 지식, 폭넓은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법적 처리 경험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일방 당사자가 된 강제수용과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폭넓은 사건처리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 도시개발시행사의 농지취득과 관련된 명의신탁 과징금 취소 소송
•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과 관련된 법적 분쟁
• 도시개발구역지정신청에 필요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율 산정방법 문제
• 신탁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의 조합원 확정 문제
• 도시개발사업조합과 관련된 법적 분쟁
• 실시계획과 관련된 법적 분쟁
• 환지계획과 관련된 법적 분쟁
• 환지계획인가 후의 명도, 철거, 퇴거 소송과 관련된 법적 분쟁
• 기업도시개발과 관련된 제반 법률 문제 자문
• 국제도시개발과 관련된 제반 법률 문제 자문
• 도시개발사업에서 지장물 보상, 영업보상 등 문제와 관련된 제반 법률 문제
•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재결과 관련된 법률 문제
• 도시개발사업에서 전기시설 설치의 비용부담 문제
• 도시개발사업에서 방음벽 설치에 관한 비용부담 문제
•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각종 부담금 문제
• 도시개발사업에서 공동주택 건설과 관련된 기반시설부담금 문제
• 도시개발사업지역 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관련 
• 관리처분인가 고시 후의 사용수익권의 법적 문제 
• 도시정비사업에서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관한 문제
• 공익사업에서 간접손실보상에 관한 문제

인사이트

비상장주식의 질권실행 방법에 새로운 법리를 제시한 대법원 판결 도출

2021년 12월 21일

덴톤스리 법률사무소는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상속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의해 주식가치를 0원으로 평가한 뒤 주식질권을 실행한 행위를 무효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주식취득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