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질권실행 방법에 새로운 법리를 제시한 대법원 판결 도출2021년 12월 21일덴톤스리 법률사무소는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상속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의해 주식가치를 0원으로 평가한 뒤 주식질권을 실행한 행위를 무효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주식취득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