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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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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 인사이트
• 활동 및 제휴

송명호 변호사는 오랜 실무경험을 지닌 소송전문 변호사이며, 도시개발, 부동산 개발업무, 토지수용, 토지보상, 공장 인허가 관련 소송 등에 관련한 민사소송, 행정소송 업무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명호 변호사는 제39회 사법시험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을 제29기로 수료하였으며, 판사업무를 하고 나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인사이트

•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의 처분과 횡령죄 (종중과 농지의 명의신탁을 중심으로)”, 인천지법 형사판례연구회 발표 논문, 2003
• “기판력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고찰“, 법조 566호, 2003
• “지입제와 관련된 법률문제“, 인권과정의 330호, 2004
• “포괄임금계약에 관한 고찰”, 인권과정의 347호, 2005
• “의료행위의 개념”, 창원지법 재판실무 2집, 2005
• “도급계약에 의해 신축된 건물의 분양ㆍ임대와 관련된 민사적 법률문제”, 인권과정의 369호, 2007
• “사전 토지매입형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상 임차인의 법적 권리에 관한 연구”, 인권과정의 375호, 200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과 관련된 법적 문제들에 관한 고찰”, 서울남부지법 민사판례연구회 발표 논문, 2008
•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및 법정 증언과 관련된 법적 문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직원교육 프로그램 강의 논문, 2009
• “판결문의 난해성 문제에 관한 논의 - 특히 인터넷에 게시된 글들을 중심으로”, 서울남부지법 민사판결문 간이화연구회 세미나, 2009
• “이혼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들에 대한 개략적 고찰”, 2009
•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정비구역 내 권리자들의 사용ㆍ수익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인권과정의 397호, 2009
• “조정과 치료”, 2010
•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와 실질적 사업자가 다른 경우의 법적 문제”, 서울서부지법 민사판례연구회 발표 논문, 2010
• “종교적 평가와 명예훼손의 한계”, 사법연수원 수료논문
• “집합건물의 전유부분만을 경매로 취득한 자로부터 그 전유부분을 양수한 자가 해당 대지공유지분권을 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인권과정의 418호, 2011
• “교회소송법에 관한 부분적 고찰”, 2012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과정에 있어서 법 적용 정밀성에 관한 검토-특히 임의비급여를 중심으로-“, 의료법학 제13권 제2호, 대한의료법학회, 2012
• “이단감별사에 의한 피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적 조치”, 2014

활동 및 제휴

가입 협회

• 대한변호사협회
• 서울지방변호사회
• 대한변리사회

경력

• 변호사, Dentons Lee ( 舊 리인터내셔널 법률사무소), 2015-현재
• 변호사, 법무법인 서정, 2012-2015
• 판사, 서울서부지법
• 판사, 서울남부지법
• 판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 판사, 인천지법
• 판사, 창원지법
•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