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차단 (에티컬 월) 규제 완화2021년 07월 02일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차단(차이니즈 월)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및 그 시행령(이하 총칭하여 “개정법”)이 2021. 5. 20. 부터 시행되었다.
SEC – 리플 암호화폐 분쟁, 어디까지 왔나?2021년 06월 02일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0년 12월 22일자 리플(RIPPLE LABS, INC.), 크리스 라센(CHRISTIAN A. LARSEN) 및 브래들리 갈링하우스(BRADLEY GARLINGHOUSE)을 대상으로 뉴욕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21년 01월 07일2018년 1월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용어의 부정확성과 “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도박과 비슷한 양상”이라는 근거 로 특별법을 통한 가상화폐 거래금지와 거래소 폐쇄조치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러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2년이 훌쩍 지 난 2020년 11월 비트코인의 가격은 한국 거래소에서 버젓이 2천만원을 돌파하며 자신의 몸값을 자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