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세당국은 신고성실도가 낮은 고위험 다국적 기업 등을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관세청 내부적으로 조사담당 인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국적기업을 전담하는 특수거래 전담팀을 신설하고, 수입가격의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을 활용하여 강도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관세청 심사는 과세가격, 품목분류, FTA 적용(원산지), 외국환거래 등에 대한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사의 준비 및 대응 또한 관련된 법률의 검토를 비롯하여 종합적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Dentons Lee (舊 리인터내셔널 법률사무소)의 관세팀은 관세 및 국제통상 분야에서 축적한 풍부한 현장경험과 know-how를 갖춘 변호사, 회계사, 관세사를 주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입품의 과세가격 결정 및 평가, 품목분류, 외환조사 등 관세업무와 관련하여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 관세 조사 (기업심사, 법인심사, 종합심사) 자문
• 외환 조사
• 관세형사 사건 변호
• 관세 관련 법률 자문
• 세관 관세감사에 대한 전략 개발 자문 및 대리
• 외환 조사, 통관 평가, ACVA, AEO 인증, 품목 분류 및 통관 환불에 대한 자문
• 식음료 검역 등 통관 절차에 대한 자문
• 화장품 수입 관련 사전 조사에 대한 자문
• 관세 관련 형사 사건에 대한 자문 및 대리
• 세관 관세감사를 대비한 사전 평가 제공
• Chevron Oronite – 원산지 규정 문제에 대한 FTA 세관 감사에 대한 대리 및 변호
• Chevron Oronite – 관세 절약을 위해 제품의 HS 코드 재분류 건에 대한 대리
• FTA 관련 관세감사 및 원산지 규정에 관해 다수의 의류회사에 자문 제공
• 코팅된 베어링 및 화학 제품의 FTA 관련 원산지 규정에 관하여 유럽 대기업에 자문 제공
• 세관 감사에 대하여 미국 배터리 제조업체에 자문 제공

인사이트

Doing Business in South Korea: Overview

2023년 03월 24일

본 Q&A는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최근 동향에 대한 개요와 법률 시스템, 제한, 통화 규제 및 인센티브 등 외국인 투자, 사업 수단 및 관련 제한과 책임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