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겸 외국변호사와 진혜인 변호사는 2025년 9월, 덴톤스 리 뉴스레터를 통해 한국의 넷제로 정책과 시장 개편 동향(2024–2025)에 관한 분석 글을 게재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는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한국의 정책·제도적 로드맵을 다루며, 2021년 상향된 NDC(-40% 감축 목표)와 2023년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을 비롯해 2025년을 기점으로 시행된 배출권거래제(K-ETS) 개편과 녹색금융 제도 변화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4차 ETS 기본계획(2026–2035)」의 주요 내용, 브로커-딜러 제도 및 위탁거래 도입 등 시장 개혁, 금융권 기후리스크 관리 강화, K-택소노미(K-Taxonomy) 기반 녹색금융 지침 등을 심층 분석했습니다.
특히 이번 글은 전력 믹스 조정,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의무 강화, 2030 메탄 감축 로드맵 등 부문별 전략을 함께 짚으며, 기업과 금융기관이 직면할 규제·시장 환경 변화와 대응 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처: 2050 넷제로를 향한 길 - 정부정책, 법적 프레임워크 및 최근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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