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주목할 만한 판례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이 무효인지 여부 및 통상임금 산정 기준 -대법원 2019다204876사건

2025년 1월 23일,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의 효력 및 통상임금의 산정 기준에 대해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이 유효함을 전제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였으며, 법정수당 산정 시 근로자가 임금 항목별로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기준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건의 주요 내용:

1. 피고(세아베스틸)는 단체협약 및 급여규정에서 약정한 통상임금과 시간외수당 25시간의 80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연간 일정한 주기로 분할 지급하되,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지급하고 그 전에 퇴사한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부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근로자들)들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 및 법정수당을 재산정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원심은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은 임금의 사전 포기 등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재직조건이 무효인 이상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고정적인 임금이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대법원은, 이 사건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은 원칙적으로 그 임금이 지급되기 위한 기준 내지 임금의 지급대상을 정하는 것이지 임금을 포기하게 하거나 박탈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노사 간의 합의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과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그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되는 것인 바,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하여 임금 항목 별로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을 개별적으로 취사선택하여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또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재직조건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장애인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일급제 근로자의 주휴수당이 정기상여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한 원심과 달리, 대법원은 장애인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며, 피고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이 사건 정기상여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일급제 근로자의 정기상여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결하고 해당 부분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시사점:

이번판결은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후속 판결로, 재직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됨을 재확인하였으며, 법정수당 산정 시 근로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임금 항목만을 적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정기상여금의 지급 방식과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과의 정합성을 점검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의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24두34122사건

2024년 12월 24일, 대법원은 기업이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면서 소속 임직원들에게 배정한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복지포인트가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지만,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 해당하며,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이상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참고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2019.08.22. 선고 2016다48785판결). 해당 판결에서 대법원은 복지포인트가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며, 사용 용도가 특정되고, 소멸성이 있다는 점에서 임금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통상임금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시사점: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개념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기업은 복지포인트와 같은 비금전적 복리후생 항목이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을 고려해 복지제도를 설계하고, 원천징수 실무에서도 과세 여부를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동향

고용노동부 ‘2025년 주요 업무계획’ 발표

고용노동부는 1월 10일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노동개혁을 지속 추진하고 고용 안정 및 노동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노동시장 변화 대응 및 고용 안정 강화

• 고용 위기 대응:

•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 대응
• 상반기 내 예산 70% 조기 집행 및 1분기 내 110만 개의 직접 일자리 창출
•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개최

• 청년·중장년 맞춤형 지원:

•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120개 대학으로 확대
• 제조업·조선업 취업 청년에게 최대 480만 원 지원
• 육아휴직 지원 강화(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금 최대 1,640만원, 대체근로자 200만원 지급)

2. 노동약자 보호 및 제도 개선

• 특고·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보호:

• ‘노동약자지원법’ 제정 추진
• 퇴직연금 의무화 및 고용보험 적용기준 개편 검토

• 통상임금 기준 정립:

• 최근 대법원 판결 반영하여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개정(1월 중)
• 임금체계 개선 컨설팅 제공
• 직무·성과급제 도입 기업 대상 세제 지원 강화

• 5인 미만 사업장 보호 강화:

•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 논의 추진

3. 산업 전환 및 안전보건 체계 확립

• 산업안전 강화:

• 배달업계 위험성 평가 모델 개발
• 외국인 근로자 대상 산업안전 교육 확대

정부가 노동개혁 기조를 지속 추진하는 만큼, 기업은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맞춰 제도 전반을 정비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소 소식

덴톤스 리, (사)대한산업안전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2025년 2월 4일자로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가 대한산업안전협회와 협력하여 기업 안전문화 및 노사문화의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했습니다. 금번 협약은 기업의 안전 경영을 강화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및 ESG 경영 트렌드에 부합하는 안전 보건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는 기업법률 및 안전 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법적 의무를 준수하는 동시에 안전한 근로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법률 및 기술의 융합을 통해 기업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법령 교육과 사업장 점검 서비스를 제공하며 산업 현장 안전 경영 문화를 더욱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산재 예방 및 안전보건 수준 향상 △법률과 안전 기술 융합을 통한 교육 및 점검 △안전보건 관련 법률과 기술 정보의 교류 및 업무 지원 등에서 상호 협력할 예정입니다. 덴톤스 리는 향후 다양한 기업들과 협력하며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제고하는 데 앞장설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