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주목할 만한 판례

▶ 배달 라이더 근로자성 부정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3438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배달 대행 플랫폼과 위탁 계약을 체결한 라이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라이더들이 배달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하며, 배달 요청을 수락할지 여부와 배달 경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주요 이유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라이더들이 배달 요청을 수락할지 여부뿐만 아니라, 로그인 상태를 '근무', '휴식', '퇴근' 등으로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었고, 프로그램에서 배달 요청이 들어오면 자신이 대기하고 있는 위치나 배달 경로를 고려해 수락 여부를 결정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배달 대행 플랫폼 회사가 마련한 상황별 대응 요령은 구체적인 업무 지시로 볼 수 없고, 슬리퍼 착용 금지와 같은 규정도 라이더의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대법원이 타다 드라이버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것과 대조적인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타다 사건에서는 드라이버들이 회사의 통제 아래 종속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된 반면 이번 사건에서는 라이더들의 업무 자율성이 크다는 점이 강조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이 플랫폼 노동자들의 근로자성에 대한 법적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도 타다 사건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 하나증권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단210186: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4년 8월 16일, 하나증권의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연장하거나 유지하는 대신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인데, 이번 사건에서는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2022년 대법원 판결 기준인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 ▲보완 조치의 적정성 ▲절감된 재원의 사용 목적을 검토한 후, 이번 사례의 경우, 정년을 2년 연장했으나 적용 대상자들의 총 임금이 오히려 줄어들거나 유지된 점에 그친 점을 주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본 이례적인 하급심 사례로, 향후 항소 여부와 추이가 주목됩니다.

▶ LG전자 노사협의회 규정 공개 명령 -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9975, 2023구합79982(병합): 서울행정법원은 LG전자 근로자이자 금속노조LG전자지부 조합원과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 간부가 서울남부지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LG전자 노사협의회 규정에 대한 고용노동청의 정보 비공개 결정을 뒤집고, 조합원 뿐만 아니라 산별노조 간부에게도 관련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위 조합원과 금속노조 간부는 2022년에 LG전자 노사협의회 규정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했으나, 고용노동청은 일부 정보를 경영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노사협의회의 명칭, 소재, 선거구 등 정보는 LG전자의 각 사업 부문의 제품 생산에 관한 내부 자료, 경영 및 영업 현황, 전략, 업무지시와 같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공개한다고 해서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공개 명령을 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산별노조 간부나 조합원이 노사협의회 정보를 요청할 경우, 그 정보가 회사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이를 공개할 경우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게 되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 사례로도 보입니다.

노동계 및 정부 동향

▶ 쿠팡 과로사 의혹,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고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쿠팡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택배노조는 쿠팡의 로켓배송 시스템이 과로사를 유발했다고 주장하며, 쿠팡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배송 기사들의 사망 사례를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택배노조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쿠팡의 로켓배송 시스템이 과로사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근로자 과로사로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처벌된 사례는 없으며, 특히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실제 기소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됩니다.

▶ 아리셀 화재 사건, 경영책임자 구속영장 신청: 2023년 6월 24일 발생한 화성 아리셀 전지공장 화재로 23명이 사망한 가운데,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아리셀 대표 박순관을 비롯한 경영책임자 3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안전 조치 미흡 및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기지청은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화재 원인 및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용부는 파견법 조사 과정에서 임금 체불 등의 노동법 위반 사항도 적발되어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 2025년 최저임금 확정-시급 1만30원: 최저임금위원회는 2025년 최저임금을 시급 1만3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최초로 시급 1만 원을 넘는 금액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이 됩니다. 이 결정은 노사 양측의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1만 원~1만290원)을 바탕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하한선인 1만 원은 중위임금의 60% 수준을 반영한 것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2024년 대비 1.7% 오른 것으로 업종이나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 2025년 예산안-출산 및 육아 지원 증가: 2025년 예산안에서 출산 및 육아 지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출산 후 3개월 동안 최대 월 250만 원, 4~6개월 동안에는 월 200만 원, 7개월에서 1년까지는 월 160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원이 5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육아휴직자가 있는 직장에서 해당 직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는 월 2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새로운 제도도 도입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