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노동법률 사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2024. 5. 21. A제빵제과업체 그룹 회장 및 전·현직 임직원 등에 대해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기소. A그룹은 회장의 지시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노동조합 탈퇴 작업을 벌였고, 구체적으로 매월 목표 탈퇴 숫자를 지시하면서 노조 탈퇴 성공 시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며, ‘노노 갈등’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그룹의 노사관계를 관리했다는 등의 혐의임.

대법원 : 2024. 5. 17. 포스코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공정대표 의무 위반 시정 재심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 양 노총 타임오프 배분에 관하여 포스코는 체크오프(조합비 임금공제) 조합원 수를 근거로 삼았다고 주장하였으며, 민주노총 지회는 노조 확정 공고일 당시 노조원 수(3,137명)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 중앙노동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은 “노조 간 합의한 사항을 따랐을 뿐”이라는 포스코의 주장을 배척하고 민주노총 지회 승소 판결. 그러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포스코가 부담하는 공정대표의무는 ‘노조의 조직 경쟁에 개입하지 않는 소극적인 의무’라고 판단하며 포스코 승소 판결.

광주지방법원 : 2024. 5. 17. 취업사기 범행으로 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피해자의 아들을 K자동차 회사에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여 두 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됨. 법원은 범행을 저지른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도망간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

주요 고용노동 정책

미조직근로자 권익보호 : 고용노동부는 2024. 5. 20. 미조직근로자의 권익보호와 이해 대변을 위한 공간으로 개소한 「근로자이음센터(전국 6개소)」에서 간담회를 개최. 이는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이 강조한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후속조치로 고용노동부 내 미조직근로자지원과 신설에 이어, 관련 노동자를 위한 공제회 설치, 분쟁조정 지원 및 표준계약서 마련 방안 등의 추진과,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등 근본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논의.

업종별 안전보건관리 가이드 배포 : 고용노동부는 2024. 5. 19. 중소규모 사업장 23개 업종별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를 제작·배포. 이번 업종별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는 지난 3월부터 업종별 협회와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총 31개 업종을 제작·배포했으며, 업종별 다수 발생 사고사례 소개등을 통해 유해·위험요인과 예방 준수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체크리스트도 반영하여 제작(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누리집 게시)하였으며, 관련 가이드의 확산을 위해 표면처리협동조합 회원사 대상 설명회(5.10.)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지역별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

조선업 중대재해 예방 활동 : 고용노동부는 2024. 5. 20. 올해 중대재해 다수 발생(9건, 13명) 조선업에 대해 간담회·교육·현장점검 등 안전관리 활동을 집중 지도할 계획. 정부는 조선업종 안전보건리더회의(4.22.), 조선소 감독·점검, 강선건조업 안전보건가이드 배포(5.13.) 및 폭발사고 예방 위한 선박건조업 긴급 자체점검(5.14.~, 3,200개소) 등 조선업 재해예방 조치를 추진하였고, 지역별 중소 조선사 사업주 간담회(5.21 부산·경남, 5.23 광주·전라) 개최 등 사업주가 의지를 갖고 안전관리 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집중 지도할 계획.

금주 주요 노사관계 동향

노동계 동향 : 한국/민주노총은 2024. 5. 20.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 지난 2년간 실질임금 하락(2022년 –0.2%, 2023년 –1.1%) 및 2024년 생활물가지수상승(3.7%) 등 물가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이 위협받음에 따라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전 사회적 운동 차원에서 최저임금 운동본부를 출범시켰으며, 최저임금 업종별 차별 적용 저지 및 최저임금 사각지대(플랫폼·특수고용) 해소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

민주노총은 2024. 5. 21. 미조직노동자 권리보장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발표.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언급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 등 이들에 대한 차별과 고통을 법·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주장하며, 매년 추진해 온 미조직노동자 권리찾기(노조 가입 홍보 등) 캠페인을 전국 16개 시·도에서 진행한다고 밝힘.

경영계 동향 : 경총은 2024. 5. 20. 근로자파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발표. 현재근로자파견법은 파견대상업무 한정(32개) 등으로 산업현장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법원은 도급목적 달성을 위한 지시를 파견법상 지휘·명령으로 판단하는 등 사내하도급의 활용이 제약되어 기업경쟁력을 위축시키는 반면, 주요 선진국은 파견대상업무 제한이 거의 없어 사내하도급의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 따라서 현장수요에 맞는 파견대상업무 확대, 도급 등 다양한 생산방식의 보장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수요와 경기변동에 대응하고 기업경영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

대한상의는 2024. 5. 20. 대기업의 중고령 인력운영 실태조사(2.26.∼4.14. 300인 이상 255개사) 결과를 발표. 최근 60세 이상 고용연장 현안이 부각되고 있으나 29.4% 기업만이 60세 이상 인력을 고용하고, 이 중 10.2%만이 정규직 고용으로 나타나는 등 고령인력 고용의 토대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조사결과에 따르면 고령자 인력관리 애로사항은 높은 인건비 부담(37.6%), 업무성과 및 효율성 저하(23.5%), 신규채용 규모축소(22.4%), 퇴직지연으로 인사적체(16.5%), 건강·안전관리 부담(15.3%) 등이며, 중고령 인력의 활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33.9%), 적합업무 개발(19.2%), 건강관리·근무환경 개선(12.2%) 등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