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노동법률 사건

서울행정법원 : 2024. 5. 2. A항공은 2020년 10월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악화를 이유로 605명을 정리해고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된 근로자들 중 44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사측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인정하며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 이후, A항공 출신 조종사 29명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하였는데, 법원은 ‘정리해고에 임박해서 코로나19 발생과 여행 관련 여러 이슈들로 지속적으로 자본잠식을 당하면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진 점 등을 검토한 결과 정리해고 필요가 있었다’고 하여,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

인천지방법원 : 2024. 5. 2. B공사는 2017년 소방·보안검색·경비노동자 등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정규직화를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소방대 220명, 야생동물 퇴치 20여명 등 모두 241명만 직접고용에 합의하였으며, 보안검색 노동자들은 직접고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이들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용역업체 소속 보안검색 노동자 1천200여명은 B공사가 직접고용 의무를 회피한다며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

주요 고용노동 정책

고의·상습 체불기업 특별근로감독 : 고용노동부는 2024. 5. 8. 고의·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동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발표. 그간 특별감독은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실시했으나, 이번 감독은 음식점·물류·건설·가스충전·병원·주택관리업 등 7개소이며, 임금체불 신고사건을 분석하여 선별한 사업장으로 전국에서 동시 실시하는 첫 사례임.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 전반의 위법사항을 강도 높게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은 즉시 사법처리할 예정.

건설현장 3대 사고예방 집중점검 : 고용노동부는 2024. 5. 8. 올해 50억 이상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3대 사고유형(추락·끼임·부딪힘) 8대 위험요인(비계·지붕·사다리·고소작업대·방호장치·LOTO 등)을 집중점검한다고 발표. 이번 점검은 현장점검의 날(5.8.)을 맞아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점검하는 것으로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중대재해 위기경보」 발령한데 이어, 사업장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밝힘.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관련 : 고용노동부는 2024. 5. 7. 중처법 대응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엇갈린 평가(아주경제)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 동 사업은 업종별단체 등이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 50인 미만 영세기업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지원하는 사업(50인 이상 기업은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으로 공동안전관리자 1인당 관리기업 수는 공정과 규모의 유사성, 지리적 인접성 등을 고려하여 업종별 단체와 기업이 정할 수 있으며, 1인당 관리기업이 과도하여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적정 수의 공동안전관리자 채용을 지도하면서 전문성 교육과 지역별 커뮤니티 구축 등 역량제고를 적극 추진할 것임.

「정부24」 산재신청 서비스 : 근로복지공단은 2024. 5. 7. 「정부24」 앱을 통해 모바일 산재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발표. 기존에는 방문이나 PC 등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휴대전화 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 시간·장소에 관계없이 산재신청이 가능(정부24 앱, One-Click 산재신청 대행요청 검색)하며, 산재신청서를 작성하면 해당 정보가 고용·산재토탈서비스로 연계되어 의료기관에 전달되고, 의료기관이 소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면 산재신청이 완료.

금주 주요 노사관계 동향

노동계 동향 : 한국노총은 2024. 5. 2. 비상경제장관회의 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 동 내용을 보면, 소득상향 이동과 교육기회 확대, 자산형성 지원 등을 통한 사회이동성 개선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산의 상층부 집중 가능성이 농후한 방안으로 사회이동에 있어 크게 효과가 없는 내용으로 정책효과에 한계가 있고, 노동계가 강력 비판한 직무·성과중심의 임금체계, 노사법치주의를 빌미로 한 반노조·반노동 정책이 그대로 유지되는바, 정부여당의 총선패배에도 반성없는 정부의 불통이 이번에도 고스란히 보여진다며,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의 문제점을 구조개혁 및 자산형성 관련으로 나눠 제기.

민주노총은 2024. 5. 8. 노조법 2·3조 개정, 원청교섭 쟁취, 공동투쟁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발표.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노동기본권이 찬탈되었고, 법원에서 원청에 단체교섭의무가 있다는 판결에도 상소하는 등 시간끌기만 하는 바, 올해는 원청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동투쟁을 전개하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쟁취하기 위한 결의를 밝힐 예정임.

경영계 동향 : 대한상의는 2024. 5. 1. KCCI 글로벌 경제교류의 밤 행사를 개최. 이번 행사는 대한상의 창립 140주년을 맞아 외국인 투자와 기업유치를 촉진하여 한국이 글로벌 경제의 아시아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정부·국회·공공기관 관계자와 경제계는 물론 주한 외국공관 106곳이 참석. 이번 행사를 앞두고 실시한 「對韓 유망 협력산업 및 외국인 투자·진출 확대방안」 조사(61개 주한외교사절 참여) 결과를 보면, ①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확대(31.0%), ② 노동시장 유연화 등 관련 법·제도 개선(17.2%), ③ 기업규제 개선(13.8%), ④ 법인세 인하 등 세제혜택 강화(10.3%) 등의 順으로 필요하다고 지적.

중견기업연합회는 2024. 5. 8. 정책 혁신, 회원 지원과 대·내외 협력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한 조직 개편(3본부 3실 1센터 9팀) 단행했다고 발표. 이번 개편은 중견기업 법·제도 개선 및 소통·협력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회원사 수요 중심으로의 운영을 체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정책본부의 산업정책팀과 경제정책팀을 실로 승격하고 통계조사센터를 신설해 노동·환경·금융·세제·자본시장 등 분야별 정책역량 강화와 함께 중견기업 통계시스템 고도화와 장기운영체계 안정화 방안을 모색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