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4. 3. 22. 컴퓨터 시스템 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에 대해 3년간 근무성적 저조 및 성과향상프로그램(PIP) 시행에도 근무태도와 성적불량 개선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해고한 사안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회사가 부당하게 자신을 전보시키고 업무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아 근무평가가 저조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
서울고등법원 : 2024. 3. 24. OO전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하며 약 14년간 ‘극저주파 전자기장’에 노출돼 급성백혈병으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 근로복지공단은 ‘극저주파 전자기장은 백혈병과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다’며 불승인 처분을 하였고 1심 역시 유족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2심은 ‘전자기장 노출 수준이 높을수록 골수성백혈병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다수 보고된 점, 고온실험을 할 때마다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점, 주 6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장시간 근무한 부분도 백혈병 원인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 3. 21. OO대학과 시간강사로 임용계약을 체결한 강사가 대학이 강의를 배정하지 않고 보수를 지급하지 않자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을 청구한 사안에서, 대학은 박사과정 학과는 전임교원 강의 비율을 60% 이상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고, 임용계약서에 ‘강의가 없는 학기는 별도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2심은 근로기준법의 휴업수당은 근로자가 근로제공 의사가 있는데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때 수당 등을 지급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데 입법취지가 있다는 이유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지원 관련 : 고용노동부는 2024. 3. 25. “‘중대재해법 적용, 대답 어렵다’ 황당한 설명회” 기사(조선일보)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 중대재해법은 구체적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 및 조치의무 등을 규정한 산안법 등과 달리, 기업 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여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조치가 시스템적으로 이행되도록 함이 목적임. 50인 미만 사업장의 확대 적용 이후 현장 부담과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사업장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고, 업종별 협회·단체 및 관계부처와 함께 기존 가이드라인을 ‘현장중심 핵심내용 위주로 간소화’하는 등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
쿠팡 산재·고용보험 미신고 관련 : 고용노동부는 2024. 3. 25. “‘쿠팡 산재포기각서’ 끝 아니었다. 김포인천캠프도 3600여명 사회보험 미신고” 기사(경향)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 해당 기사에서 언급된 쿠팡CLS 위탁업체 A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산재·고용보험 미신고 확인 및 미납보험료(355백만원)를 부과하였고, 과태료도 부과할 예정. 또한, 모든 배송위탁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하여 미신고 등 위법사항 적발 시 보험료 소급부과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하고,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국세 소득자료 활용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
노동계 동향 : 한국/민주노총은 2024. 3. 21. 총선에 나서는 정당과 후보들에게 사회정책분야에 대해서 정책선거가 이루어지도록 나설 것을 촉구. 양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민생문제, 그중에도 사회정책은 시민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인구고령화, 기후위기와 산업전환 등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① 국민연금·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국가 재정투입 확대, ② 전국민고용보험 확대를 통한 고용안전망 강화, ③ 상병수당·유급병가 시행, ④ 공공의료 확대, ⑤ 돌봄 국가책임 강화 및 공공인프라 확충 등을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요구.
금속노조는 2024. 3. 28. HD현대 조선 원·하청노동자 공동투쟁 기자회견을 개최. 기자회견의 주요내용은 조선업종의 호황에도 한화오션·삼성중공업·HD현대 등 하청노동자들은 임금체불, 안면인식 강요, 중대재해 등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위기가 심화되고 있으나, 정부는 상생협약 성과를 운운하며 ‘13년 수준의 임금수준으로 현장노동자를 기만하고 있음. 이에 노동조합은 물량팀·아웃소싱·외주업체 등 현장의 다단계 하청구조가 문제의 핵심원인임을 감안하여 원·하청노동자들과 공동으로 하청노동자의 임금인상과 고용안정을 위한 대응에 나서는 것임.
경영계 동향 : 경총/대한상의는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 이번 순회설명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 적용(‘24. 1 .27.)됨에 따라 재해예방과 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 경총은 3.21(목) 부산을 시작으로 4.24(수) 광주까지 전국 13개 지역에서 진행하고, 대한상의는 3.27(수) 목포를 시작으로 5.21(화) 울산까지 전국 38개 지역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할 예정(세부 일정은 경총 및 대한상의 홈페이지 참조).
경총은 2024. 3. 25. ‘24년 기업 임금정책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경영계 권고를 발표. 주요 내용은 ① 고임금 근로자 임금의 최소 수준 인상 및 과도한 성과급 자제, ② 고임금 대기업은 임금안정을 기반으로 청년고용 확대와 중소협력사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 ③ 업무효율성 향상을 통해 근로시간은 줄이고 성과는 높여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인사관리 강화, ④ 일의 가치와 성과에 기반한 평가 및 임금체계를 시급히 구축하고, 저성과자 지원 및 관리 강화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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