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24. 2. 29. 단체협약 체결과정에서 소수노조인 금속노조 소속 지회 의견을 배제하고 교섭대표노조인 회사노조의 창립기념일만을 유급휴일로 정하자 지회는 교섭요구안·잠정합의안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의무, 교섭 종료 후 협약 송부 의무 등의 위반을 주장하며 교섭대표노조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5천만 원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 대법원은 교섭대표노조가 소수노조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적 의무’는 위반하지 않았으나, ‘교섭대표노조의 창립기념일만 유급휴일로 지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
서울행정법원 : 2024. 3. 11. 지방자치단체 소속 선임연구원 A씨는 잦은 야근, 퇴근 후 또는 공휴일 자택근무 등 장시간 업무로 인해 뇌출혈로 쓰러져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 고시 ‘만성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하였고, A씨는 이에 대한 소송 중 사망. 법원은 자택 PC 로그 기록 등을 토대로 ‘고인은 사업장에 있는 PC 로그 기록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다수의 시간 동안 집에 있는 PC를 이용해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원고 승소 판결.
헌법재판소 : 2024. 2. 28. 공무원 A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과 달리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 규정이 없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평등권이 침해됐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공무원의 병가와 공무상 질병 휴직 기간에는 봉급이 전액 지급되는 점, 공무원에게 인정되는 신분보장의 정도, 질병휴직 후 직무복귀의 가능성, 공무상 병가 및 공무상 질병휴직기간 동안 지급받는 보수의 수준 등은 공무원이 일반 근로자에 비해 대체로 유리한 점 등을 근거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 규정이 없다고 하여 공무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 기각.
안전관리자 자격 확대 : 고용노동부는 2024. 3. 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 이번 개정은 안전관리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것으로 ① 공업계고 졸업 또는 공학·자연과학분야 학위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자로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추가, ② 건설업안전관리자 양성교육 기한 연장(’25년까지), ③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정비(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자격 명확화), ④ 안전보건조정자 자격확대(산업안전·산업기사 취득 후 건설안전분야에서 5년·7년 이상 실무경력자로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노동위원회 초심사건의 홈페이지 신청 확대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2. 29. 홈페이지 통한 초심사건 온라인 신청서비스를 시작. 그간 재심사건에 대해서만 온라인 신청을 허용하고, 초심사건은 정부24등 별도 온라인 창구를 통해 신청(부해·부노 등 일부)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 개선하였으며, 컴퓨터·모바일·태블릿 등 인터넷 환경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용자의 편의성도 제고.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 근로복지공단은 2024. 3. 10. 全사업장(건설업 제외)은 3.15.까지 2023년도 보수총액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발표. 이번에 신고하는 '23년도 보수총액으로 재산정한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24년도 월별보험료가 산정·부과되므로 보수총액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함(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간편하게 전자신고 가능). 미신고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 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이 있음.
노동계 동향 : 한국/민주노총은 2024. 3. 12. 이주노동자 차별과 돌봄서비스 시장화를 부추기는 한국은행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 한국은행과 KDI가 공동 개최한 세미나에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외국인 고용허가제 대상업종에 돌봄서비스업을 포함하고,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국내법과 ILO 차별금지협약 등의 국제기준 위반으로 반인권적·시대착오적 연구라는 지적과 함께 돌봄노동의 가치를 폄훼하는 것으로 국가책임을 회피하는 방안은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강조.
한국노총은 2024. 3. 12. 제22대 총선 정당별 노동·사회정책 비교·평가 토론회를 개최. 주요 내용은 ① 사회연대 입법 제·개정(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동일노동-동일임금 법제화), ② 노조법 제2·3조 입법 재추진, ③ 노령연금 수급연령과 연계한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④ 주4일제 도입 및 장시간 압축노동 근절, ⑤ 산업별·업종별 교섭, ⑥ 지역중심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⑦ 공공의료 인력확대 및 의료불균형 해소 등을 각 정당에 대한 공개질의 답변결과를 발제한 것으로, 민주당 등 야당은 대체적으로 총선공약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경사노위에서의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가 우선이라는 유보적인 입장.
경영계 동향 : 경총은 2024. 3. 12. ‘24년 기업규제 전망조사(‘24.1.22.∼2.6. 30인 이상 515개사) 결과를 발표. 주요 내용을 보면, ①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규제 43.3%,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제 35.5%, 최저임금 21.0% 順이고, ② 제22대 국회 해결과제에 대해 노동규제(노동시장 유연화 및 노사간 힘의 균형 회복) 48.0%, 상속·법인세 완화 29.7%, 안전·환경규제 개선 26.0% 順이며, ③ 정부에 바라는 점에 대해서는 정책 일관성 유지와 규제 불확실성 해소 40.2%, 속도감 있는 규제완화 추진 39.0%, 규제건의 시 투명·신속한 피드백 제공 21.2% 등의 順임.
경총은 2024. 3. 11. 주요 기업 근로자 업무몰입도 현황조사(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 인사담당자) 결과를 발표. 주요 내용을 보면 ① 업무몰입도는 평균 82.7점으로 1일 업무시간(8시간) 중 17%는 업무가 아닌 사적활동에 소비한다고 평가. ② 조사기업 대부분(93.9%)은 업무몰입도 향상 여지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③ 근로자의 사적활동에 적극 대응하지 않는 기업은 절반 이상(54%)으로 나타남. ④ 인사관리시스템이 갖춰진 기업의 업무몰입도가 높게 나타나고, ⑤ 평균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적당하다(70.0%), 다소 많다(24.0%), 다소 적다(6.0%) 順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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