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24. 2. 29. 초등학교 전일제 돌봄전담사(주 40시간)와 달리 시간제 돌봄전담사(주 20시간)에게는 근속수당·맞춤형복지비를 미지급하였고, 중노위는 이를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하였으며, 이러한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대법원은 ① 맞춤형복지비는 해당연도 말일을 종료일로 계속되는 차별에 해당하므로 차별시정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고, ② 기간제근로자의 비교범주 설정 법리가 단시간근로자의 차별시정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를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1/2만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이라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기각
헌법재판소 : 2024. 2. 28.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 이러한 결정의 논리는 ① 비록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시간에 관하여 자유롭게 계약할 자유를 제한하고 사용자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장시간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합리적이므로 이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사용자와 근로자의 계약의 자유와 사용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② 근로조건 법정주의는 헌법적 근거를 지니고 있고, 사회적 연관관계에 놓여 있는 경제활동 규제 사항에 대한 입법자의 정책판단이 위헌심사 대상이 된 경우에는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한 입법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완화된 심사를 해야 함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지원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은 2024. 2. 29. 대기업·중소기업이 협력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우수기업 시상 및 협약식」을 개최. 금년에는 대기업 224개소, 중소기업 3,373개소를 참여기업으로 선정하였으며, 대기업은 안전보건 예산·인력을 투자해 컨소시엄을 맺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교육·캠페인·물품 등을 지원하고, 정부는 소요비용 일부를 대기업과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
노동조합 회계공시 거부 : 고용노동부는 2024. 3. 4. 전국금속노조의 노동조합 회계공시 거부 관련 참고자료를 배포. 지난해 양노총을 비롯한 대부분의 노동조합이 참여하였음에도, 자율적인 회계공시를 노조탄압이라는 이유로 거부하여 18만명의 조합원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회계공시는 노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조합원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시대적 요구임을 감안하여, 회계 미공시에는 관계 법령을 엄격히 적용하여 현장에 안착하도록 교육·컨설팅 등 지원을 병행할 계획
고용허가제 운영 : 고용노동부는 2024. 3. 3. 고용허가제에 대한 뉴욕타임스 “인구감소 한국, 외국인노동자 필수지만 보호제도 부실” 보도(연합뉴스·SBS·MBN 등 인용)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 ‘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보도와 달리 국제기구에서 투명성·공정성이 높고, 노동착취와 불법체류를 개선한 모범적 제도로 평가. 정부는 외국인 고용사업장 근로기준·산업안전·주거시설 등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환경개선 지원 및 인권보호 강화, 국내정착 지원 방식을 간접 지원방식(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정부 직접 지원방식으로 체계화하고, 다각적인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
노동계 동향 : 한국노총은 2024. 3. 6.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총선 정책요구 기자회견을 개최. 기자회견에서 ① 주4일제 도입 및 장시간노동 근절, ② 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노동 정책 강화, ③ 플랫폼프리랜서 보호 및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권리보장, ④ 공공의료 인력확대 및 돌봄서비스 강화 등의 정책과제에 대해 총선공약 반영을 요구
민주노총은 세계여성의 날(3.8)을 기념하여 돌봄노동자 노동권 실태와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토론회(3.7)를 개최. 토론회는 저출생과 고령화, 지역사회복지체계 강화 등 다양한 돌봄 필요성 증가, 법적근거가 다양하고 복잡한 돌봄대상별 서비스의 질과 내용의 개선과제, ▶ 신중년여성의 빈곤과 경제적 불안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고령 여성노동자 중심의 돌봄노동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 등 돌봄노동자들의 다양한 실태를 확인하고, 근본적 개선을 위한 법 제정 필요성 등을 논의
경영계 동향 : 경총은 2024. 3. 4. 고령화시대 기업의 전략적 인사관리 방안을 주제로 한 정기간행물 「임금·HR연구 2024년 상반기호」를 발간. 간행물에는 ① 임금체계 혁신, ② 조직문화 개편, ③ 고령화 적합직무 개발, ④ 고령자 HRD 전략, ⑤ 임금피크제 체크포인트, ⑥ 정년후 재고용 기대권 관련 판례 검토 등이 수록
중기중앙회는 2024. 2. 29.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국회본회의 처리무산에 대해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 전국 각지에서 이어진 결의대회를 통해 12,500여 중소기업인·중소건설인·소상공인들이 적용 유예를 간절하게 호소하였음에도 무산되어 형사처벌에 따른 폐업공포에 빠졌다면서 사업주에 대한 과도한 처벌은 중소기업의 폐업과 근로자들의 실직을 초래하여 민생을 어렵게 하는 일이라며, 남은 임기동안 유예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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