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23. 12. 28. 정신장애 3급인 A씨가 화성시를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은 ‘고용과정에서의 차별금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공정한 참여와 경쟁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장애인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실시하는 면접시험도 이런 취지가 최대한 반영돼야 한다’고 밝히며, 면접시험에서 장애인에게 직무와 상관이 없는 장애 관련 질문을 했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원심(불합격처분 취소 및 위자료 500만원 지급)을 확정. 고용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한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 1. 22. 포스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1,546명이 총 8차례에 걸쳐 진행한 불법파견 소송 중 5차 소송에서 포스코가 KPI평가, 작업표준서, MES 등을 통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지휘·명령을 했고, 각 공정별로 포스코 근로자들과 사내협력업체의 근로자들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편성돼 각 공정의 해당업무를 수행했다고 판단. 원고들은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 사내협력업체 8곳에 소속돼 압연·후판 등 공정에서 원료 하역, 래들관리, 천장크레인 운전 등 26가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앞서 1·2차 소송은 지난 2022년 대법원에서 근로자들이 승소, 3·4차 소송 역시 2심에서 근로자들이 승소
인천지방법원 : 2024. 1. 18. 인천교통공사 퇴직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달리 2심은 인천교통공사의 임금피크제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결. 인천교통공사는 2015년 9월 58세는 7%, 59세는 12%, 60세는 20%로 순차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내용의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도입. 법원은 정년유지형의 경우 정년연장형에 비해 엄격한 기준으로 합리성을 따져야 한다며, 공사의 임금피크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으로서 임금피크제 대상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으므로 고령자고용법 위반으로 판단
연장근로한도 위반 행정해석 변경 : 고용노동부는 2024. 1. 22. 연장근로한도 위반에 대한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 대법원 판결(2020도15393, ‘23.12.7.) 이후 현장 노사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여 행정해석을 변경. 행정해석 변경은 현재 조사 또는 감독 중인 사건에 바로 적용되며, 이번 판결로 현행 근로시간제도 경직성 보완의 계기가 마련되었으나 근로자 건강권 우려가 있는 만큼 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
한편, 노동계는 행정해석 변경에 대해 대법원 판결에 이어 고용노동부마저 노동자의 안전과 삶을 배제한 채 기업이윤을 위해 나선 것이라면서 현장 혼란을 막고,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국회에서 1일 노동시간 상한과 24시간 중 11시간 연속 휴식권 보장을 입법화할 것을 촉구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 2022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률은 13.1%, 조합원은 272만명으로 전년대비 조직률은 1.1%, 조합원은 21만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고용노동부가 2024. 1. 23. 발표한 최근의 노동조합 조직률을 보면 2016년(10.3%)부터 2021년(14.2%)까지 증가 추세였으나 2022년은 13.1%로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원인은 ① 실체가 없거나 활동하지 않는 등 노동조합을 확인∙반영, ② 건설부문 노동조합 조합원 감소, ③ 예년과 같은 추세의 노동조합 신설로 인한 조합원 증가(72천명)보다 건설부문 노동조합 감소와 오류 수정 등의 감소가 컸기 때문임. 한편, 한국노총은 1,122천명이고 민주노총은 1,100천명이며, 미가맹은 483천명으로 나타남
한파 대응 긴급 지방관서 회의 : 고용노동부는 2024. 1. 23. 한파에 따른 야외작업 종사자 건강장해 예방활동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 한파에 취약한 건설현장 등 옥외작업이 많은 사업장 대상으로 겨울철 한랭질환 예방수칙 및 동절기 안전수칙 준수여부 등 「제2차 현장점검의 날」(‘24.1.24.)을 통해 집중점검하고 핫팩·귀마개 등 보조용품 지급, 한랭질환 예방 건강상담 등 실시
중대재해처벌법 계도기간 관련 : 고용노동부는 2024. 1. 18. “대통령실, 중대재해법 ‘계도기간’ 둬 선처 기대” 기사(파이낸셜뉴스)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 정부는 관련 계도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확대·적용(‘24.1.27.)시점까지 국회의 추가 적용유예 법안의 조속한 논의 및 처리를 요청하고 있다는 입장
노동계 동향 : 한국/민주노총은 2024. 1. 22. 양 노총 집행부와 환노위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유예 연장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 정부와 여당, 경영계 등은 적용유예 법안의 국회 본회의(‘24.1.25.) 처리 등 적용유예보다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적극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
경영계 동향: 대한상의는 2024. 1. 19. 2024 경영·경제전망 조사(2,156개 제조업, ‘23.12.4.∼12.15.) 결과를 발표. ① (경제회복) ’25년부터 40.1%, 올해 하반기 34.2%, ‘26년 이후 16.9%, ② (경영전략) 안정 55.5%, 성장 35.0%, 축소 9.5%, ③ (경영실적) 매출(증가 34.5%, 감소 34.0%, 유지 31.5%), 수출(유지 44.3%, 감소 28.0%, 증가 27.7%), 투자(유지 46.4%, 감소 29.5%, 증가 24.1%), ④ (경영리스크) 고원자재·고유가 51.1%, 고금리·자금부담 46.6%, 인력수급·노사갈등 21.6%, 수출부진 20.0%, 전쟁등 돌발이슈 14.2%, ⑤ (정책과제) 물가·금리 정상화 71.0%, 기업규제 완화 31.2%, 수출경쟁력 강화 27.0%, 노동개혁 21.7%, 미중갈등·대외위험관리 19.8% 등으로 나타남
중기중앙회는 2024. 1. 23. 50인(억)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적용유예 관련 성명을 발표. 중기중앙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중소기업의 폐업 및 일자리 상실이 현실화될 것이라며 예방지원에 중점을 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산재예방 지원확대 대책이 실효성을 갖도록 인력과 조직 확충도 필요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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