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24. 2. 13. 호텔이 총지배인 A씨를 부당해고하고 임금을 체불하자 제기한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에서 “코로나 확산으로 무급휴가를 실시한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회사 주장에 대하여, “해당 기간 동안 작성된 지출결의서에 원고의 확인서명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고, 같은 기간 호텔 예약현황이 이전 기간에 비해 적지 않았으며, A씨의 정상근무도 다른 직원의 진술 등으로 확인되는 등 원고가 무급휴가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A씨는 정상 출근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측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
인천지방법원 : 2024. 2. 2. 외국계 자동차 제조사 근로자들이 잘못된 통상임금 산정으로 3년간 각종 법정수당·퇴직금 1천785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통상임금 2차 소송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정기상여금과 직무수당, 근로보조비에 대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나 노사합의나 신뢰관계에 바탕을 둔 신의칙에 반하므로 법정수당 기준으로 허용할 수는 없다”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을 지급할 경우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해 새로운 재정적 부담과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는 이유로 사용자의 지급의무를 부정하고 미지급 법정수당 34억원과 미지급 퇴직금 31억원에 대한 지급의무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
서울행정법원 : 2024. 2. 14. 약 30년간 화재진압·구조 등 현장대원으로 활동하며 유해 화학물질에 지속해서 노출돼 ‘골육종’에 걸린 소방관 A씨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감정의의 소견 등을 바탕으로 “원고는 현장대원으로 활동하면서 보호장비가 미비한 환경 속에서 장기간 지속해서 유해물질에 노출됐고, 상병 발병 전 6개월 동안에도 상당한 초과근무를 하는 등 교대근무와 초과근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누적된 것으로 보인다”며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
중앙노동위원회 : ① 노동조합법 제16조제4항에서 정한 임원의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의 대표권이 없는 자가 행한 구제신청은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정, ② 공사 고객과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조회·열람한 근로자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해고는 근로자의 비위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판정, ③ 사업장의 영업을 총괄하는 나이트클럽의 총지배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영상 설명자료 : 고용노동부는 2024. 2. 13.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쉽게 이해하도록 동영상 설명자료를 유튜브에서 제공. 이번 영상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하는 중소・영세기업을 위한 것으로 ① 안전보건 리더십, ② 인력・예산, ③ 위험성평가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④ 점검・ 평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성요소와 구체적 실행방법을 예시와 함께 설명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 엄중 조치 : 고용노동부는 2024. 2. 7. 유해가스 중독으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2.6)한 현대제철(주) 인천공장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 현대제철㈜ 사고는 폐기물처리업체가 공장 저류조의 폐슬러지를 폐수처리장으로 옮기던 중 발생한 것으로 1명 사망 및 2명은 의식 없는 상태이며, 4명은 병원진료 후 퇴원. 현재 사고장소 작업중지명령과 함께,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며,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방침
노동계 동향 : 한국노총은 2024. 2. 7. 제22대 총선(4.10)을 앞두고 원내정당들에 노동사회정책 관련 공개 질의. 노총의 7대 핵심정책 요구사항은 ① 사회연대입법 법제화(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등), ② 노조법 제2·3조 입법 재추진, ③ 공적노령연금 수급연령과 연계한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④ 주4일제 도입 및 장시간 압축노동 근절, ⑤ 산업·업종별 교섭과 사회적 임금체계 구축 등이며, 답변내용을 토대로 각 정당의 노동정책 공약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총선방침 결정에 활용할 계획
민주노총은 2024. 2. 14.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권력 투입저지 기자회견을 개최. 일본 니토그룹의 계열사로 무상 토지임대, 각종 세제혜택 등을 받고 20년간 매출 7조7천억원에도 작년 공장화재로 인한 공장설비 전소를 계기로 공장폐쇄 및 고용승계 없는 먹튀에 저항해 2명의 노동자가 공장옥상에서 투쟁하자, 강제철거 예고(2.16), 강제금 부과(하루 50만원) 및 전세금 가압류 등을 진행하고 있는 바, 부당한 외투기업의 먹튀행각에 대항해 투쟁하는 것이므로 강제집행 즉각 철회와 고용승계 대안 마련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
경영계 동향: 경총은 2024. 2. 7.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OECD 38개국 중 다섯 번째로 보장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자녀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과 저출산 현상은 심화되고 있음. 육아휴직 사용자 증가로 경력단절 심화가 우려되므로 경력단절 최소화 및 저출산 해소를 위해 유연근로제(시간선택제·탄력근무제 등) 확대 등 모성보호제도 다양화, 기업 인센티브 강화 및 가족친화경영 확산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
중기중앙회는 2024. 2. 14. 중소건설사·중기단체(13개) 등과 함께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적용·유예를 재차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 중기중앙회은 대회에서 실질적인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처벌이 강화될수록 늘어나는 서류작업 때문에 실질적인 현장 안전관리는 소홀해질 수 있다며 국회의 유예법안 통과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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