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노동법률 사건

대법원 : 2024. 4. 4. 수출용 차량을 야적장으로 옮기는 탁송업무(치장)를 담당하는 H자동차 울산공장의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 1심은 탁송업무가 직접생산공정인 출고업무(PDI)와 연계되어 있고 PDA 단말기를 통해 피고의 지휘·명령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아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 그러나 원심은 “치장업무는 차량을 야적장으로 운송해 국가별·차종별로 구분해 주차하는 정형화된 업무로서 구체적인 작업방법을 정한 작업표준서도 존재하지 않았고, 원고들이 이용한 PDA와 수출물류통합관리시스템에는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개별적인 지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었다”며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대법원은 이와 같은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

대법원 : 2024. 4. 4. 선박구성품 제조업체 A사의 대표이사가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해당 근로자들은 최초 근로 시작 이후 3개월씩 인력파견업체 두 곳에 소속되는 등 소속 회사가 변경돼 A사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이라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소속 변경을 전후로 동일한 작업장 내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고, 임금 역시 A사의 원청으로부터 지급받아오는 등 형식적인 소속 회사 변경과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계속되었으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확정.

서울행정법원 : 2024. 4. 3. 정년을 도과해 ‘촉탁직’으로 6차례 재고용 되었으나 ‘고령’을 이유로 계약기간 만료를 통지받고 재고용이 거절된 대학교 청소노동자 A씨가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 중노위는 대학이 연령·근무평가·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대해 A씨의 갱신기대권은 인정하면서도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구제신청을 기각한 초심판정을 유지. 그러나 법원은 대학 측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촉탁직 임용에 굉장한 부담을 느꼈다”는 진술에 대해 “연령으로 인한 청소업무 수행능력이 저하됐는지를 깊게 고려하지 않은 채 계약갱신을 거절하였고, 근무평가도 객관적이지 않았다”며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

주요 고용노동 정책

대지급금 부정수급 적발 : 고용노동부는 2024. 4. 8.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23. 10.∼24. 3.)하여 17개 사업장, 461명에 대해 22.2억원의 부정수급을 적발. 주요 부정수급 사례는 ① 허위근로자 청구, ② 근로자 명의 빌려주기, ③ 체불임금 부풀리기 등이며, 향후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체불 신고사건 조사단계부터 4대보험 및 국세청 소득신고내역 등을 통한 체불금품 확인절차 강화, 다수인(10인 이상) 체불 신고사건 조사 시 변제능력 확인을 위한 사업주 재산목록 제출 요구 등 제도이행 강화, 변제금 미납사업장에 대한 대지급금 집중회수 등과 함께 ‘24. 8. 7. 시행되는 변제금 미납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제도를 통해 체불임금에 대한 사업주 책임을 강화할 예정.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굴 : 고용노동부는 2024. 4. 7. 올해 11월 개최하는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참여할 우수사례를 공모. 노사가 함께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을 찾고 개선하는 가장 효과적인 산재예방인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공모를 는 활동이며, ‘24. 8. 23.까지 진행할 예정. 이번 공모를 통한 본선 수상 사업장 16개소는 중대재해 등 특이사항 발생을 제외하고 수상 후 1년간 산업안전보건 점검·감독대상에서 제외.

경역책임자 안전·보건교육 보도 관련 : 고용노동부는 2024. 4. 5. “맹탕 교육 안 받으면 CEO도 징역형” 기사(조선일보)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 경영책임자등은 사전 안전보건교육을 받을 의무가 없으며, 안전교육 미이수 사유만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음.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법령에 따라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여부 점검·개선 의무가 있으며,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등을 조사하여 법 위반이 있을 경우 처벌하는 것임.

금주 주요 노사관계 동향

노동계 동향 : 한국노총은 2024. 4. 8. 「현 정부의 노동정책 및 경기상황 악화에 따른 노사관계 변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 ‘24. 3. 25.∼4. 3. 32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실태조사는 정부의 노동정책에 따라 노사관계가 악화(42.3%), 노조활동 위축(62.9%), 노사의 임금교섭에 악영향(83.7%) 등으로 나타났으며, 노사법치주의를 명분으로 내세운 정부의 노조활동 통제·개입 정책의 영향이 현장 노사관계의 전반적 악화와 노조활동 위축을 일으켰다는 점이 확인되었다고 밝힘.

민주노총은 2024. 4. 4. 대통령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노조 미가입 노동자들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미조직근로자지원과 설치 지시”에 대한 성명을 발표. 노조 미가입 노동자들은 조직 노동자들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며, 노조법 2·3조를 개정해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노조활동으로 인한 손배가압류에 억눌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검토를 접고, 근로기준법을 모든 노동자들에게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

경영계 동향 : 경총은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 조직 및 주요 업무를 홈페이지에 게시. 중소기업 안전보건 활동을 지원하고, 산업현장의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설립한 동 센터는 ① 법률 준수 및 재해 발생 시 온라인 대응상담, ② 중소기업 대상 안전관리 매뉴얼·가이드 보급, ③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교육 과정 운영, ④ 안전보건정보 및 자료 제공, ⑤ 대·중소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추진, ⑥ 산재예방 관련 정부사업 연계지원 등 업무를 담당할 예정.

중기중앙회는 2024. 4. 9. 고용허가제 및 외국인력(E-9) 활용 설명회를 개최. 정부는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쿼터 확대(12만명 → 16.5만명), 업종 추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24년 2회차 접수(4. 22부터)를 앞두고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단체 외국인력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마련하여 ① 고용허가제 쿼터 현황, ② 점수표. 신청일정 및 방법, ③ 올해 제도개선 내용 등을 설명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