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노동법률 사건

대법원 : 2023. 8. 31. 라디오 방송프로그램 진행자로 일했던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A방송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계약서에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기재가 없고,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한 출·퇴근 시간 등에 구속을 받지 않으며, B사 강사와 C사 사내방송 등을 진행하는 등 겸직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 9. 15. 채용비리 사건으로 입사한 사실이 밝혀져 해고된 근로자가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근로자는 면접 불학격권의 점수를 받았음에도 채용되는 부당한 이익을 얻었고, 회사는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사회적 신뢰가 손상되고 명예가 실추되는 손해를 입었다며, 해고는 회사의 손상된 사회적 신뢰와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공정한 인사운영과 윤리경영을 위한 사회적 책무로서 요구되는 것으로 근로자는 채용비리를 통해 직업적 안정과 보수라는 이익을 상당기간 누릴 수 있었던 반면, 다른 합격가능 대상자는 불합격이란 경제적·정신적 손해를 입게 됐는바 이를 시정하지 않고 두는 것은 사회정의의 관념에도 반한다고 판단

서울행정법원 : 2023. 9. 7. 근로자가 A회사의 자동차 생산대수 증가 방침에 반대해 생산라인을 중단시키는 행위를 했더라도, 생산라인 중지 이후 추가 근로를 통해 손실이 회복되어 실제 막대한 손해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 이는 매출감소에 따른 손해를 엄격히 입증하라는 취지의 「H자동차 손해배상 소송」 대법원 판결(2017다49013·49020·49037, 2023. 6. 29.)과 맥락이 닿아 있다는 평가

주요 고용노동 정책

산업안전보건 집중관리기간 운영 : 고용노동부는 2023. 9. 18. 추석 전후(9.18.∼10.6.) 산업안전보건 집중관리기간으로 정하고 본격 관리한다고 발표. 동 기간에는 급한 마무리, 기계‧장비 가동중지·재가동, 관리감독(안전관리)자 휴가 등 사고 위험성이 높아 집중관리가 필요한 시기로, 최근 3년(’20~’22년) 추석 전후 10일 간 건설·제조·물류업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가 평소보다 20%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바,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추석연휴 대비 중대재해 위기경보를 안내하고, 전국 현장점검의 날(9.20.) 안전조치가 소홀한 현장을 집중점검하며, 안전보건관리자 및 건설현장 소장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감축 긴급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하고, 추석연휴(9.28.∼10.3.) 신속 대응을 위한 본부-지방노동관서-안전보건공단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힘

건설현장 중대재해 감축 위험성평가 및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당부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은 2023. 9. 19. 「건설현장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우수활동 공모전 시상식｣ 및 ｢중대재해 감축 간담회｣를 개최. 삼성물산·한전산업개발·롯데건설 등 건설현장 9곳의 TBM 우수활동 사례가 선정되었고, TBM 우수활동 영상은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누리집, 중대재해 사이렌 및 유튜브 등에 공개하여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며, 소규모 사업장에서 쉽게 위험성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안내서」를 함께 배포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 특별근로감독 : 고용노동부는 2023. 9. 17. 현장관리자들의 일상적 폭언과 괴롭힘 문제가 제기된 ㈜테스트테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 등 총 1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발표. 동 사업장은 여성‧청년 등 주로 노동약자 대상으로 상습적인 욕설·폭언 등 괴롭힘과 성희롱이 만연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총 38백만원의 임금체불, 연장근로한도 위반, 배우자 출산휴가 미부여, 임신 중 여성근로자 시간외근로 등 다수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되어 형사입건(7건), 과태료 부과(9건, 31백만원) 등 행·사법적 조치를 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조직문화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

노조법 등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 고용노동부는 2023. 9. 19. 노조 결산결과 공표 시기·방법, 회계감사원 자격 등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 ▶ 노조법 시행령 : 회계감사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격 구체화, 결산결과 등 공표 시기‧방법 규정, 노조 회계공시시스템에 결산결과 공표 규정 신설 등으로, 동 시스템에 ‘22년 결산결과를 공시(11.30.까지)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조합비에 세액공제 혜택 부여. ▶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 장애인고용의무사업체(상시 50인 이상) 행정조사 부담경감을 위해 장애인 채용계획 및 실시상황 신고의무를 연 2회(1월, 7월)에서 1회(1월)로 축소하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 추가 등임

금주 주요 노사관계 동향

노동계 동향 : 한국노총은 2023. 9. 14.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연계한 정년연장 법제화를 위한 국민동의청원 5만명을 달성했다고 발표. OECD 국가 중 연금개시 연령과 법정 정년이 맞지 않는 유일한 국가로 저출생·고령화가 가속되는 상황에서 「고령자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늦춰 소득공백 해소와 고령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이제 국회가 입법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일본이나 싱가포르처럼 재계약 등을 통한 고용연장은 임금 및 노동조건 등의 처우에서 바람직한 정책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

민주노총은 2023. 9. 19. 중대재해 근절과 생명안전 후퇴 개악 저지를 위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노동지청 및 검찰청 앞에서 순회 투쟁을 전개한다고 발표. 중대재해법 시행 후 7건(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DL이앤씨 돈의문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고, 경기노동지청에서 SPC 회장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으며, 코스트코 하남점에서는 중대재해 규탄 및 책임자 처벌 촉구 약식 집회 등 중대재해기업 처벌을 촉구하고, 중대재해법 50인(억) 미만 적용 유예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순차적으로 전개한다고 밝힘

경영계 동향 : 경총은 2023. 9. 14. ｢정년 60세 법제화 10년, 노동시장의 과제」를 발표. 정년 60세 법제화 이후 5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늘어난 일자리 상당수가 임시·일용직 또는 자영업자로 질적 개선 미흡하며, 지난 10년간 정년퇴직보다 조기퇴직 근로자 더 많아진 것으로 나타남. 또한, 연공형 임금체계로 임금-생산성 간 괴리가 기업의 고령자 고용부담을 크게 가중시켰고, 정년연장 혜택이 일부계층(유노조·대기업·정규직)에 집중되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켰으며, 청년고용 여력 감소로 이어져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간 갈등이 심화되었는바, 고령자가 오래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 여건 조성 위해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법정 정년연장 지양,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하는 법·제도 정비 등의 노동시장 과제를 제안

대한상의는 2023. 9. 18. 경제계와 산업연구기관의 전문가들과 10개월 간 고민한 「산업대전환 제언」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발표. 저성장을 극복하고 나아갈 길을 모색하기 위해 산업대전환 포럼을 구성하여 논의하였으며, 정비가 필요한 분야로 다음 6개 미션을 발굴·제안. ① (투자특국)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투자지주회사 설립’, ‘글로벌스탠다드 규제 준칙주의’ 등 제안, ② (인재입국) 인재가 최고 자산인 국가 위해 ‘우수인재 레드카펫’, ‘1인 1기능 시대’ 등 제안, ③ (혁신부국) 세계 1등이 가능한 ‘Global Top Product 개발’, ‘AI 기반 공급망 프로젝트’ 등 제안, ④ (기업강국) 기업성장 촉진을 위해 ‘성장 촉진형 인센티브’ 및 ‘성과중심 지원체계’ 등 제안, ⑤ (산업한류) Be global, Go beyond, Lead standards 전략을 통해 K-산업의 세계화 실현, ⑥ (新비즈니스) 신사업에 못 담는 규제 공백 해소, 시장·기술·제도 동시혁신으로 글로벌 신비즈니스 선점

중기중앙회는 2023. 9. 15.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9.12.∼9.15.)」을 개최했다고 발표. 지역별·업종별 중소기업인 400여명이 참석한 중소기업계 최대 연례 포럼으로 ‘다시 뛰는 중소기업, 더 큰 대한민국’을 주제로 정하고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한 중소기업인의 역할과 다짐을 설계하였으며, 기자간담회를 통해 킬러규제 혁파를 촉구하고 중소기업의 활력 제고와 혁신성장을 위한 ▶ 근로시간 유연화, ▶ 중대재해법 개선, ▶ 기업승계 활성화, ▶ 외국인근로자제도 개선 등 국회의 적극적 입법지원 필요성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