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노동법률 사건

대법원 : 2023. 2. 2. 헬스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퍼스널 트레이너가 헬스장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헬스장이 퍼스널 트레이닝 단가 결정, 근태 관리를 하고, 트레이너는 트레이너 역할 외에 헬스장의 지시에 따라 사무실 청소, 시설 관리, 직원 교육, 회의 참석, 매출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헬스장 관리직원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한 점 등에 비추어 퍼스널 트레이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음

대법원 : 2023. 2. 23. 택시회사가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하여 한 차례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가, 이후 위 근로계약 해지를 철회하고, 다시 출근한 조합원에게 연식이 오래된 택시를 배차한 사안에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고, 택시회사의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음

서울행정법원 : 2023. 1. 19. 회사의 승인 없는 출장 및 영수증 제출 등을 사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 한 사안에서, 근로자가 회사 승인 없이 출장을 간 것은 업무상 절차의 위반에 불과하고, 해당 출장은 사업부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출장 관련 비용 신청의 경우 기존의 업무 관행으로 보이고 그 액수도 경미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다고 판결

주요 고용노동 정책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편 논의 착수 : 고용노동부는 ‘23.3.10.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핵심과제인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산을 뒷받침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 간 정합성 제고를 위해 산안법을 전면 개편하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기술·산업구조 변화 등을 반영해 현대적으로 개편하는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 출범을 발표. 동 추진반은 산업안전법령, 안전･보건 공학, 형사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노사단체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였으며, 연말까지 집중 논의를 거쳐 법령과 관련 기준의 전면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

근로시간제도 개편 관련 : 고용노동부는 ‘23.3.11. ’장시간 노동자=성인 남성=가장‘ 인식... 여성 무급노동은 그만큼 길어져 기사(한국일보) 관련 보도 설명자료를 배포. 이번 근로시간제도 개편은 관행화된 장시간근로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주52시간의 틀 내에서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확대하고 총량을 줄여 실근로시간을 감축하는 조치임. 특히 동 개편은 선택근로제·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등 다양한 근로형태의 확산과 근로자의 선택권 확대를 통해 여성·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과 일·가정 양립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며, 개편 제도의 악용을 방지를 위해 근로자대표 제도화, 적극적 감독행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노조회계 투명성 관련 : 고용노동부는 ‘23.3.9. “노조의 27배 지원하고도... 경제단체엔 묻지 않는 회계 투명성” 기사(한겨레), ’23.3.11. “혈세 쓰며 법치 부정” 왜곡 정보로 노조 때리는 대통령 기사(한겨레) 관련 보도 반박(설명)자료를 배포. 경제단체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정책대상인 청년채용기업에 지급된 것으로 노조에 대한 정부지원금과는 성격이 다르며, 노조에 재정 관련 장부 등의 비치·보존의무 부여와 같이 사용자단체도 민법·비영리법인관리규정 등에 따라 재정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있음. 노조의 재정관련 서류의 비치·보존 등은 투명한 회계관리와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것으로 보조금 지원과 관계없는 노조의 법적 의무이며, 회계관련 법령상 의무 준수 여부 확인은 정부의 책무로서 정부가 제출을 요구한 노조의 회계 관련 자료는 노조법상 의무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증빙자료임

금주 주요 노사관계 동향

노동계 동향 : 한국노총은 ’23.3.14. 그간 무노조사업장이었던 신세계에 한국노총 전국섬유·유통노조연맹 소속으로 신세계노조가 설립되었음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 앞으로 동 노조는 ▲ 사측의 유사 부당노동행위 차단 및 협력적 노사상생 ▲ 소비자물가상승 및 경영매출실적에 따른 실질임금 인상 ▲ 공정한 인사제도 개편 등을 위한 단체교섭 등을 요구할 예정

민주노총은 ‘23.3.9.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은 사용자와 부자들을 위해 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을 전제로 하는 개악으로 과로사 조장법에 불과하므로 폐기되어야 하며 정부의 노동시장 개편안도 위헌적인 방책이고, 오로지 사용자를 위한 제도일 뿐이라며 청년노동자들과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밝힘. 한편, ‘23.3.13.에는 현장에 만연한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있다며, 한 해 500여명의 노동자가 과로사로 생을 마감하는 현실을 외면한 채 장시간 집중노동을 제도화하겠다는 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힘

경영계 동향 : 경총은 ‘23.3.13. 위험성평가 실시 현황 및 제도개선 방향 실태조사(1.30∼2.10, 359개사) 결과를 발표. <실시 현황> ‘24.1.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미만 기업 3곳 중 1곳(30.1%)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위험성평가 실시 애로사항은 전문인력 부족(32.5%), 근로자 관심과 참여 미흡(32.2%)으로 나타남. <제도개선 방향> 벌칙도입 방식은 시정명령 후 과태료 부과(93.1%), 근로자 참여 범위 수준은 현행 유지(58.2%)로 나타났으며, 위험성평가 현장 안착 선결과제는 업종과 기업규모 등 현장 특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 마련(71.3%)이라고 응답

대한상의는 ‘23.3.13. 상공의 날 50주년을 맞아 ESG 혁신성장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최근 ESG 현안과 기업차원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 주요 논의내용은 ① EU기업 지속가능성보고지침 도입에 따라 공시 신뢰성 확보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의 중요성(박재흠 EY한영 전무) ② 올해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에 따른 탄소배출량 산정체계의 우선적 구축(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③ 최근 생물다양성 이슈 부각으로 기업들의 생물다양성 리스크 분석·대비의 필요성(윤용희 율촌 변호사) 등임

중기중앙회는 ‘23.3.7. 한국국제협력단과 중소기업 해외 공적개발원조(ODA) 시장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과 상생협력을 위해 ▲ 중소기업 해외진출 관련 정보·데이터 공유 ▲ 중소기업 동반성장 상호협력 ▲ 상호 홍보협력 및 공동사업 활성화 ▲ 국내외 조직 및 네트워크 공유 등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