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23. 6. 15. 도급업체가 용역업체와 위탁계약을 종료하고 자회사를 설립하여 용역업체가 수행하던 업무를 위탁한 경우, 용역업체 근로자를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면, 근로자에게는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될 수 있는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결하여 용역업체 기간제 근로자의 도급업체 자회사 정규직 전환 채용 기대권을 인정
대법원 : 2023. 6. 15.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를 하였다면, 그 지시를 거부한 근로자를 징계하더라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당연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징계는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
대법원 : 2023. 6. 15. 주휴일은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결하여 근로기준법상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기준을 정립
최저임금 관련 : 한국/민주노총은 ‘23.6.26. 제7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통해 2024년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 없이 시급으로 12,210원(월급 2,551,890원)을 노동계(안)으로 제시. 노동계에서 제시한 최저임금은 가구 규모별 적정생계비와 2024년 전체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 등을 고려하여 산출된 것으로 알려짐
경총은 ‘23.6.25. 코로나19 여파와 경기침체의 장기화, 최저임금 고율인상의 충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지불능력과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등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2024년 최저임금은 인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발표(사용자안은 6.27. 제8차 전원회의에서 제시할 예정)
산업재해 고위험요인(SIF) 분석정보 제공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최근 6년간(’16~‘21) 사고사망사례 4,432건(제조업 등 1,858건, 건설업 2,574건)을 분석한 고위험요인(SIF)* 정보를 공개할 방침. 이번에 공개되는 정보는 전체 사고사망사례를 사고개요, 기인물, 고위험작업/상황, 재해유발요인, 위험성 감소대책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KRAS)에 엑셀자료로 제공되며,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고위험요인(SIF: serious injury & fatality)은 사망 또는 정상적인 생활에 치명적인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고위험작업·상황 및 재해유발요인
민주노총 총파업 관련 : 고용노동부는 ‘23.6.26. 본부 실·국장, 8개 지방청장 등 주요 지방관서장이 참석하는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 이 회의에서 민주노총의 파업 및 대규모 집회는 정당성과 명분이 결여되었으므로 국민경제와 일상생활을 볼모로 한 파업 및 대규모 집회 자제를 촉구하고, 파업에 돌입하는 경우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불법파업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을 천명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 : 고용노동부는 ‘23.6.24. 작년 하반기 공공재정 부정수급 739억 환수.. 절반이 고용보조금 기사(연합뉴스)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 환수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은 지난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한시적으로 도입된 지원금으로 종료된 사업임. 향후 정부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신고를 더욱 활성화하고,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사하여 환수조치 및 보조금법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최대 5배) 부과 등 보조금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힘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테스트베드 운영 가이드라인 : 안전보건공단은 ‘23.6.26. 건설현장에 적용할 스마트 안전장비의 표준모델 및 평가기준을 개발하여 ‘23년 6월부터 11월까지 건설현장에 적용할 계획. 현재 현장상황에 맞는 스마트 안전장비 적용방법, 기능·성능 등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어 스마트 안전장비 선택 및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23년 6월부터 9월까지 현대건설 현장 (2~3개소) 테스트베드 운영 결과 및 추가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평가기준을 개발할 예정
노동계 동향 :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23.6.26. 최저임금 인상 및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천막 농성 투쟁을 계획.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인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의 구속과 해촉으로 노사동수원칙이 깨진 채 심의가 진행되는 바, 고용노동부는 후임으로 추천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최대한 빨리 위촉할 것을 촉구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순간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최저임금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
경영계 동향 : 대한상의는 ‘23.6.21. 외투기업 국내 노동환경 인식조사(5.15.∼6.2. 주한미국·유럽·독일상공회의소/외국기업협회 소속 202개사) 결과를 발표. 한국에서 경영상 부담되는 노동현안으로 인건비 부담 증가(37.6%), 경직적인 근로시간제도(23.8%), 대립·투쟁적 노사관계’(22.8%), 고용·해고의 경직성(18.8%), 과도한 노동형벌 규정(14.9%) 등을 꼽았으며,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관계법 선진화(45.5%), 노사 자율적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등 근로시간 유연성 제고(34.2%), 연공급 임금체계를 생산성 기반의 직무성과급 중심으로 개편(27.7%), 고용 유연성 제고’(23.3%)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
전경련은 ‘23.6.26.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2023) 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나리오별 일자리 감소 효과를 발표. 동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되면, 최소 2.8만개에서 최대 6.9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고, 노동계 요구대로 12,210원으로 인상되면, 일자리 감소폭은 최소 19.4만개에서 최대 47만개로 추정. 특히, 청년층·저소득층·소규모사업장은 최저임금을 적용 받는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많아 최저임금 인상 시 취약계층 일자리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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