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노동법률 사건

대법원 : 2023.6.11. 전직 택시기사 A씨가 경기도 안양시의 택시회사 B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A는 사납금만 사업장에 입금하고 초과운송수입금은 개인 수입으로 챙겼는데, 택시 운행기록만으로는 대부분 현금으로 결제되었던 초과운송수입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점, B사는 임금협정에 따라 초과운송수입금 내역에 관여할 수 없었으므로, 그에 관한 관리·지배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해당 초과운송수입금은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

대법원 : 2023.6.6. 경비업체 B사 노동자 A씨가 회사 상대의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재고용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면 재고용 기대권을 가진다는 기존 법리에 따라, B사에서 상당기간 정년퇴직자가 재고용을 원하는 경우 예외없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된 점을 전제로 사업장에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아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하는 판정을 하였는 바, 이는 ‘재고용 의무 규정이 없더라도’ 회사 내의 확립된 관행에 따라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례

서울고등법원 : 2023.6.6. 금속노조가 A사를 상대로 낸 단체교섭 이행 청구 소송에서 금속노조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요건을 갖춘 ‘유일한’ 노조라는 판단에 따라, 금속노조 A사 지회를 와해하기 위해 설립된 ‘B노조’의 종전 활동기간에 응하지 않은 금속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이행해야 한다고 보아, 과거 기간까지 소급하여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

주요 고용노동 정책

정부의 노동탄압 주장 관련 : 한국/민주노총은 ‘23.6.12. 양경수 위원장과 류기섭 사무총장이 스위스에서 열린 ILO 총회에 참석해 질베르 응보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본회의에서 “양회동 열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건설노조 때리기,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한 폭력연행과 구속을 비롯한 최근 정부의 노동탄압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의 노동탄압에 대해 ILO가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

경총은 한국의 노동상황은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많고, 노동관련 법·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뒤쳐져 있다며, 본회의에서 “노동계가 주장하는 노동탄압은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노동계의 과격한 파업과 불법행위에 공감할 수 없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고,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있다”며, 국제사용자기구(IOE)의 지원을 요청

한편, 고용노동부는 차관이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노동개혁 필요성과 정부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주요 추진성과를 설명하고, 본회의에서 “일부 건설현장에서 최소한의 법 집행은 건설노조가 폭력·위협·강요 등 불법적 수단을 사용해 미조직근로자와 취약근로자의 고용기회를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동이 있었기 때문이며, 파괴적 행동과 물리적 충돌에 의존하는 구습에서 탈피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노동개혁 성공을 위해 노사정 모두 상생과 연대의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

외국인 가사인력 도입 관련 : 고용노동부는 ‘23.6.12. “대통령 한마디에 실태·수요조사 없이... 외국 가사노동자 졸속 도입” 기사(한겨레)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 ’22.12월에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외국인력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안 중 하나로 외국인 가사인력에 관한 시범사업 검토를 포함하여 해외사례 분석, 토론회 개최, 수요자‧이해관계자‧전문가 등의 현장의견 수렴 등을 계속하였고, 관계부처 회의 등을 거쳐 세부 실태·수요조사 등을 실시한 후 우리 현실에 맞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힘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은 ‘23.6.11.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주요 건설업체, 지방자치단체, 소규모 건설현장 등에 배포. 동 자료에는 엘니뇨 영향 등에 따른 많은 비와 태풍 대비를 위해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및 굴착면 무너짐, 태풍·강풍 등으로 인한 기계장비·시설물 등 무너짐, 낙뢰·감전 등 주요 사고사례와 위험별 재해예방 대책이 수록되었고, 태풍 대비 타워크레인 안전조치 사항 등 기술자료와 작업 전 안전점검(TBM)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안전보건 교육자료도 포함

산재보험 적용 확대 :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은 ‘23.6.7.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여러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산재보험 보호를 받게 된다고 발표. 이는 ’23.7.1. 시행되는 산재보험법령의 전속성 요건 폐지에 따른 것이며, 적용대상 직종 확대로 탁송기사·대리주차원,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학교강사, 건설현장 화물차주(살수·고소작업차·카고크레인)를 비롯해 모든 일반화물차주가 산재보험 보호(약 92.5만명)를 받게 되고, 영세사업장·플랫폼운영자 및 노무제공자를 위해 일부 직종에는 보험료 경감제도를 운영할 계획

노조탄압·노정대화 단절 기사 관련 : 고용노동부는 ‘23.6.8. ”노동탄압이 부른 노정대화 단절... 정부 노동개편 힘 빠질 듯“ 기사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 노사법치는 노사를 불문하고 현장의 불법·부당한 행위를 바로 잡아 노동시장 약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노조탄압 주장은 맞지 않으며, 노정대화 중단도 한국노총이 정부의 정당한 법집행을 이유로 경사노위 참여를 중단한 것으로 정부는 미래세대와 국민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노동개혁을 위해 현장의 노사전문가 및 청년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다양한 주체와 사회적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

금주 주요 노사관계 동향

노동계 동향 : 한국/민주노총은 ‘23.6.12. 고용노동부에 이주노동자 숙식비 및 사업장 변경 종합대책 요구안을 제출. 요구안에는 ▲ 이주노동자 숙식비 징수지침 폐지, ▲ 임시가건물 금지, ▲ 기숙사 가이드라인 제정, ▲ 숙식비 상한선 제정, ▲ 사업장 변경 자유 보장 등이 담겼으며, 이를 위해 외국인근로자권익보호협의회 기능의 확대·강화가 필요하다고 요구

한국노총은 ‘23.6.12.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 구속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 발표(6.7)에 이어,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석방을 청구한다며, ▲ 체포 필요성(도망 또는 증거인멸) 부존재, ▲ 부적법한 소방장비 이용, ▲ 미란다원칙 등 고지의무 위반, ▲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등을 그 이유로 들었음

민주노총은 ‘23.6.10. 산업안전보건법 전면적용과 현업고시 확대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 고용노동부가 ‘19년부터 현업고시를 두어 일부 업무에 법을 적용하고 있지만, 수도검침·콜센터 노동자들의 공공행정 분류로 안전보건에 차별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그간 방치한 법령 개정과 현업고시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

경영계 동향 : 경총은 ‘23.6.7.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중단에 대해 어려운 국민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충분한 대화와 타협이 필요한 시점에 사회적 대화를 중단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경사노위에 조속히 복귀하여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길 기대한다는 취지의 경영계 입장을 발표

대한상의는 ‘23.6.8.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기소·선고 사례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결과를 발표. 고용노동부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34건의 주요 위반조항을 보면, 위험성평가* 및 필요한 조치를 규정한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4조제3호 위반이 28건(82.4%)으로 가장 많고, 제5호(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 위반 20건(58.8%), 제8호(비상대응매뉴얼 마련 및 점검) 17건(50.0%), 제4호(안전보건 예산편성) 15건(44.1%) 등으로 나타남

^{*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발생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를 추정·결정하여 감소대책을 수립·시행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기소사건을 분석한 결과, 수사과정에서 위험성평가 여부를 중심으로 범죄성립 여부가 논해지는 경향이 있는 바, 위험성평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

중기중앙회는 ‘23.6.8.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평가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4.28.∼5.12. 500개사) 결과를 발표. 조사결과에 따르면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40.8%는 법에 따른 의무사항 준수가 불가능하며, 58.9%가 2년 이상 적용유예가 필요하다고 응답. 한편, 중대재해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위험성평가 등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조치라고 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