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노동법률 사건

대법원 : 2023.5.26. 택시기사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송비용 전가를 금지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은 강행규정이므로 사업자와 근로자 사이의 합의로 유류비를 근로자들이 부담하게 약정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함. 나아가 사업자가 유류비 부담을 회피할 의도로 노동조합과 사이에 외형상 유류비를 사업자가 부담하기로 정하되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사납금을 인상한 합의도 무효라고 판시

서울고등법원 : 2023.5.26. 기간제 교사가 대한민국과 서울시·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관련 법령이 정규직 교원과 기간제 교원에게 본질적으로 다른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 처우를 논할 수 있는 비교집단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기간제 교사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다만 기간제 교원이 현장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정규 교원과 차이가 없고 동일가치 동일노동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연구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2023.6.2. 서울시 서초구 소재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 건설업체가 근로자에게 안전모∙안전대를 착용하게 하지 않고 안전대 걸이나 추락 방호 시설도 설치하지 않았으며, 사고 발생 4개월 전 현장 안전관리자가 사직한 이후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후임자를 고용하지 않은 채 본사 직원을 명목상 안전관리자로 지정하는 등의 안이한 대응이 안전보건확보 의무 불이행과 사망사고로 이어졌다고 판단하여 대표이사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

주요 고용노동 정책

위험성평가 순회 설명회 : 고용노동부는 ‘23.6.1.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 주관으로 6월 한달 간 사업장 위험성평가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 이번 설명회는 위험성평가 의무주체인 사업장 관계자 대상으로 상시평가 도입, TBM을 통한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등 고시 주요사항 설명 및 현장 안전활동을 독려하고, 새로운 위험성평가 방법인 ① 위험성 수준 3단계(저·중·고) 판단법, ② 체크리스트법, ③ 핵심요인 기술법(One Point Sheet)을 다양한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는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를 배포할 예정(지방관서별 일정은 홈페이지 참조)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 발대식 : 고용노동부는 ‘23.6.1.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등 육아지원제도 경험담 및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제도개선 제안을 위한 20명의 엄마·아빠 근로자로 구성된 워킹맘&대디 발대식을 개최. 현장 멘토단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겪는 어려움과 함께 육아지원제도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 등을 제안하였으며, 특히 중소기업 재직 멘토의 경우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확대로 마음 편히 업무와 돌봄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확충을 희망

외국인 가사인력 도입 시범사업 : 고용노동부는 ‘23.6.2. “고용부는 사업개발, 서울시는 숙소지원.. ’외국인 가사 도우미‘ 업무협약 추진” 기사(TV조선)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 외국인 가사인력 도입 시범사업 관련, 여론조사 시기, 서울시와 MOU 체결 여부, 협업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힘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 고용노동부는 ‘23.6.1. “중기 외국인 근로자 태업 심각”(매일경제), “외국인 근로자 갑질에 속수무책, 일정기간 사업장 변경 금지해야“ 기사(서울경제) 관련 보도 설명자료를 배포. 사업장 변경제도의 개선방향은 노사의 입장이 상이한 사안으로, 현재 노사가 참여하는 사업장 변경제도 관련 TF에서 노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힘

금주 주요 노사관계 동향

노동계 동향 : 한국노총은 ‘23.6.2.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의 구속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 원청인 포스코의 부당노동행위 중단과 하청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광양제철소 앞 망루에 오른 정당한 투쟁에 대해 무차별 가격과 다량의 출혈·부상에도 불구하고 무자비하게 강제 연행하였는 바, 이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선전포고 및 과거 공안정권으로의 회귀하는 신호탄이라며 책임을 묻고 정권 심판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

민주노총은 ‘23.6.5. 국민의힘에서 추진한다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화와 관련, 사용자 편향에 대한 우려 논평을 발표. 동 제도화 방향은 직무·성과급제 도입 및 확대 등과 연동함에 따라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을 끌어올려 전체적인 임금수준을 높이고, 차별철폐와 격차해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위임금을 깎아 하향 평준화시키려는 것으로 소수의 최상위 노동자와 전체 노동자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인 바, 먼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이후 사회적으로 확산·정착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하며, 특히 동 제도화 추진의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으려면 노동탄압 중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주장

경영계 동향 : 경총은 ‘23.5.31.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 주요 건의내용은 ① 사망자 범위 합리화(동시 2명 또는 1년 이내 2명 이상), ② 경영책임자 구체화(해당사업의 안전보건 조직·인력·예산 등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자), ➂ 경영책임자 의무 명확화(위험성평가 체계 구축,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산안법상 관리상 조치) ④ 도급 시 책임범위 명확화(원청 경영책임자 의무 삭제), ⑤ 형사처벌 규정 합리화(경영책임자 형사벌 조항 삭제 및 경제벌 부과 또는 7년 이하 징역으로 상한설정) ⑥ 적용시기 유예(50인 미만 사업장 유예기간 2년 연장) 등임

전경련은 ‘23.6.4. 전국 자영업자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및 경영·근로실태 설문조사(5.2.∼5.8. 500명) 결과를 발표. 조사결과, 적정 인상률은 자영업자 10명 중 6명(58.4%)이 동결 또는 인하, 18.8%는 1∼3% 미만 인상, 13.0%는 3∼6% 미만 인상, 2.8%는 6∼9% 미만 인상 順이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영향에 대해서는 1~3% 인상 시 9.6%, 3~6% 인상 시 7.2%가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하겠다고 응답하였고, 최저임금제도개선 과제의 경우 인상률 제한(28.2%),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26.2%), 영세·중소기업 상승분 지원확대(13.8%), 산정기준 보완(13.2%) 등의 順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