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노동법률 사건

서울행정법원 : 2023.5.22. 평소 직원들을 하대하고 막말을 일삼아 온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A에 대한 해임처분 사안에서, A의 발언 등이 갑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A는 반복해서 직원들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했고 정당한 권한 범위를 넘어서 직원들의 자유로운 연가 등 사용을 통제한 것은 갑질에 해당하므로 해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5.24. 금속노조 OO지회 간부들이 금속노조 탈퇴 절차를 진행하자, 금속노조가 자체 규정에 ‘지회 단위 총회를 통한 집단 탈퇴는 불가하다’는 조항이 있음을 근거로 조합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며 간부들을 제명한 뒤 지회에 간부가 없다는 이유로 탈퇴 절차를 중단시킨 사안에서, 위 조항을 무효로 판단하며 간부들이 금속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대구지방법원 : 2023.5.29. 농업협동조합 근로자들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에 대한 무효를 주장한 사안에서, 정년 연장과 상관없는 57∼58세에도 임금이 감액되고 추후 2년 간 같은 일을 하면서 더 근로하더라도 증가 임금총액은 50%에 불과하므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사안에 해당하고,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쳤다고는 하나 근로자들이 토론이나 의견교환을 가질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집단적 동의절차를 제대로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동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무효라고 판단

주요 고용노동 정책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현황 실태조사 : 고용노동부는 ‘23.5.30. 대규모 사업체 중 유노조 사업장(510개소) 대상으로 근로시간면제제도 및 전임자 운영현황 등을 조사(5.31.∼6월말)한다고 발표. 이번 조사는 사용자가 부당한 근로시간면제 및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해 노조활동에 지배·개입하거나 노조 간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둘러싼 갈등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실태를 면밀히 파악하 투명한 노사관계와 건전한 노조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주로부터 조사표를 통해 면제자의 급여수준, 각종 수당 지급 여부, 운영비 지원현황 등 노사 간의 전반적 지원실태 등을 파악할 계획

노조법 제2조·제3조 개정 동향 : 한국/민주노총은 ‘23.5.24. 노조법 제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회부를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 원청책임을 강화하고(2조), 파업노동자에 대한 손배청구를 제한하는(3조) 노조법 개정안(소위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직회부되었다며, 노조할 권리보장으로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보호받게 될 것이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도 해결될 것인바, 본회의 처리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

반면, 경총·상의·중기중앙회 등 경제6단체는 노조법 개정안 반대 공동성명을 발표. 동 개정안은 ▲ 노사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은 물론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리, 노조법 체계와도 충돌해 수십년 간 쌓아온 법체계를 흔들 수 있고, ▲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하여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을 위배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 ▲ 노동쟁의 개념 확대로 산업현장은 파업으로 인한 혼란과 갈등, ▲ 민사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반하는 내용으로 노조의 불법행위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주장

노동개혁정책 유튜브 공개강좌 : 고용노동부는 ‘23.5.30.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함께 지속가능한 상생과 협력의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노동개혁 정책을 쉽게! 빠르게!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튜브 공개방송(5.31)을 진행. 노사 법치주의 확립, 노동시장 약자 보호, 노동규범의 현대화 등 노동개혁 관련 주요 정책방향 및 핵심 추진과제를 내용으로 이정식 장관과 조준모 성대 교수 등이 출연

파업결정 사업장노조 노동관계법 준수촉구 공문 관련 : 고용노동부는 ‘23.5.29. “파업 시작도 전에 ’자제하라‘ 공문 보낸 정부... ’반노조‘ 짙어지나” 등 다수 기사(경향신문)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 동 공문은 금속노조가 예고한 총파업(5.31) 참여를 결정한 사업장노조에 노동관계법을 준수하도록 지도한 것으로, 쟁의행위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이 불일치하는 경우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 목적과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바, 관할지청 근로감독관이 행정지도를 위해 노조사무실을 방문했으나 자체행사 등으로 만날 수 없어 공문을 팩스로 발송한 것이며, 방문 시에도 경찰과 동행한 사실이 없다고 밝힘

현장 안전수칙 안내 음원 : 안전보건공단은 ‘23.5.29. 국내 외국인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 향상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자체 개발한 「현장 안전수칙 안내 음원」 50종을 공단 누리집에 게시. 이번 음원은 10개 언어 5개 주제(필수보호구 착용, 충돌재해, 밀폐공간 질식재해, 추락재해, 끼임재해)로 구성하고, 안전의식 환기를 위해 1분 미만의 짧고 간결한 문장으로 제작하여 ’21년도 6개* 언어 제작에 이어 총 16개* 언어로 제작되었으며, 누구나 공단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

^{* 기존: 영어·중국어·태국·네팔·베트남·우즈베키스탄(6개), 신규: 인도네시아·미얀마·몽골·캄보디아·방글라데시 등(10개)}

더 케이텍 특별근로감독 착수 : 고용노동부는 ‘23.5.26. 직장 내 상습적인 폭행과 욕설, 괴롭힘 등 언론에 보도된 더 케이텍(주)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착수. 이번 특별감독은 직장 내 폭행·폭언이나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 아래 실시하는 것으로 사업장 전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철저하게 조치한다는 방침

금주 주요 노사관계 동향

노동계 동향 : 한국노총은 ‘23.5.31.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포스코 하청노조 고공농성 과정에서 발생한 공권력 남용 및 폭력진압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은 5.29. 노동3권 보장등을 촉구하며 고공농성에 돌입하고, 5.30. 지상에서 지원농성 중인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 등을 폭압적으로 강제연행하였으며, 5.31. 새벽에는 고공농성장에 사다리차로 올라와서 곤봉과 방패를 사용해 사무처장의 머리를 수십차례 가격하는 등 폭력적으로 진압하였는 바, 무차별한 공권력 남용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

민주노총은 ‘23.5.31. 노동·민생·민주·평화 파괴 윤석열정권 퇴진! 전국 동시다발 총력투쟁 대회를 개최. 건설노조원 분신사망 이후 건설노조 탄압 중단, 정부 사죄 및 책임자 처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전국 14개 지역에서 전개하며,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 즉각적인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포하고, 7월 총파업을 앞두고 조직적 결의와 태세를 확인할 목적으로 대회를 개최

경영계 동향 : 중기중앙회는 ‘23.5.31. 중소기업 최저임금 인상관련 애로 실태 및 의견조사(4.27.∼5.16. 618개사) 결과를 발표. 동 조사는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중소기업계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의 68.6%는 최저임금 고율인상 시 고용에 큰 영향을 주게 되는 신규채용 축소(60.8%), 기존인력 감원(7.8%)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내년 적정 최저임금 수준은 중소기업의 62.1%가 인상 최소화 의견(동결 38.3%, 인하 2.6%, 1% 내외 인상 21.2%)이었으며, 제도 개선방안으로는 최저임금 인상분 정부지원 신설 67.8%, 결정주기 확대(2~3년)으로 확대 16.3%, 기업 지불능력 반영 10.2% 등의 順으로 조사

Dentons Lee 노동팀 소식

김용문 변호사가 2023. 5. 19.자로 중앙노동위원회 자문위원, 심요섭 변호사가 2023.5.31.자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위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로써, Dentons Lee 노동팀은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이두형 변호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김용문 변호사)에서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의 공정한 조정·판정에 도움이 되도록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