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 6. 28. 공기업 소속으로 UAE에 파견근무하며 매월 받은 해외근무수당은 특수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어려움을 보상하기 위해 근무환경의 열악한 정도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원으로서 실비변상적 체재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해외근무수당의 통상임금성을 인정
대법원 : 2023. 6. 29. 불법파업으로 일시적인 생산차질이 있었더라도 매출이 감소하지 않았다면 고정비용에 해당하는 손해를 조합원이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 대법원은 지난 15일에도 쟁의행위가 끝난 뒤 추가 생산으로 부족한 생산량이 만회됐다면 조업중단으로 인한 매출 감소와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를 묻기 어렵다고 판단
대법원 : 2023. 6. 29.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무기계약직과 달리 처우개선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이는 기간제법에서 금지하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즉, 전체 기간제 근로자 중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일부 근로자에 한정하여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는 의미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세미나 : 고용노동부는 ‘23.7.3. 주요 선진국의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 이번 세미나는 영국·독일 등 안전보건 전문가 및 국내 노·사·정 등 안전보건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으며, 해외 우수사례와 경험 등을 토대로 자기규율 예방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
산업안전보건의 달 행사 : 고용노동부는 ‘23.7.3. 7월을 「산업안전보건의 달」로 선정하여 일터에서의 생명과 안전을 강조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할 계획.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코자 기존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을 격상한 첫번째 행사로 산재예방 유공자 포상, 국제안전보건전시회 및 안전보건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전국 산업현장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위험성평가 확산 등을 주제로 다채로운 지역단위 행사들이 이어지며, 이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 관련 : 고용노동부는 ‘23.7.3. “직장내 괴롭힘 ‘과태료’ 조항 몰라... 참는다”는 기사(아시아투데이)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는 ’19.7.16.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도입하여 시행된 이래,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행위자가 사용자(친족 포함)인 경우 사용자가 조사·조치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21.10.14.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전문강사 양성과정 운영 및 현장강사 지원 등 제도정착을 위한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
근로자파견 허용업종 확대 관련 : 고용노동부는 ‘23.7.3. ’25년 만에... 고용부, 파견 허용업종 확대 본격 착수‘ 기사(한국경제)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 동 기사의 ’파견업종 확대도모를 위한 사전작업의 일환으로 실태조사에 착수‘ 보도 내용은 사업장별 비정규직 활용실태를 토대로 시행하는 컨설팅 제공 및 법 위반 사전예방과 자율개선 등 「비정규직 고용구조개선 지원단」의 사업추진 내용이며, 파견 관련 내용도 파견-도급과 관련한 현장의 빈번한 법적 다툼 등을 고려하여 현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사내하도급 사용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실태진단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힘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장학금 신청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3.7.4.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가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금년 2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생」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발표. 신청 대상은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22년 또는 최근 12개월(‘22.7월∼’23.6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로 접수기간은 ’23.7.4.∼7.20.임
하반기 달라지는 노동정책 : 고용노동부는 ‘23.6.30. 하반기에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정책을 발표. 주요 내용을 보면 ▲ 산재보험 전속성요건 폐지로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일반화물차주 등 18개 직종, 7.1. 시행), ▲ 위험성평가제도 개편(상시평가 신설 등, 5.22. 고시), ▲ 기간제·파견근로자 잔여 유·사산휴가급여 지급보장(7.1. 시행),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제도 확대(가동기간 단축·근로자수 제한폐지 등, 7.1. 시행), ▲ 휴게시설설치 의무화제도 적용대상 확대(50인 이상, 8.18. 시행),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공사규모 확대(120억→50억, 7.1. 시행), 굴착기 안전기준 신설 등으로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시
노동계 동향 : 한국/민주노총은 ‘23.7.3. 정부위원회 내 노동자 배제, 노동시민사회의 대응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가 노조혐오 정치를 노골화하면서 최근 정부위원회의 노동단체 배제 등 사회구성원의 협력적 거버넌스 거부 및 전문가와 정부 주도의 일방적 정책추진 강행으로 인한 시민이해의 직접적 침해 소지에 대한 노동시민사회 진영의 대응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계획
한국노총은 ‘23.7.3. 정부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산식에 들어가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기타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1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가 될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도 불구하고 반박이나 해명을 하지 않는다며, 경제상황 만이 최저임금 결정에 반영되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를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으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 2천원 운동본부」는 노동자들이 가족과 함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저임금 인상을 만들어내기 위해 모든 이들과 함께 연대하여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
민주노총은 2주간(7.3.∼7.15.) 총파업 투쟁을 전개.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전국 산별노조가 하루, 또는 이틀씩 파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① 노조탄압 중단 및 노조법 2·3조 개정, ②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③ 최저임금 인상 및 생활임금 보장, ④ 민영화·공공요금인상 철회 및 국가책임 강화, ⑤ 공공의료·공공돌봄 확충, ⑥ 과로사 노동시간 폐기 및 중대재해처벌 강화, ⑦ 언론의 자유 및 집회·시위의 자유보장 등이 핵심의제임
경영계 동향 : 경총·대한상의·중기중앙회 등 경제 6단체는 ‘23.7.4. 민주노총의 ’불법 총파업‘에 대한 경제계 공동성명을 발표. 경영계는 성명을 통해 글로벌 경기둔화, 지정학적 리스크 및 고금리로 인한 금융불안 등으로 1% 대의 낮은 경제성장률이 예상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경제에 어려움을 더하는 명분없는 불법 정치파업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정부는 민주노총의 불법파업에 엄정하게 대처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
경총은 ‘23.6.29. 글로벌 시장에서의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5대 분야(신산업, 무역전략, 기업경영, 인력관리, 현장애로) 총 171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현장에서 발굴, 국조실·기재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 주요 건의내용은 인력난을 겪는 플랜트(발전·제철소 등) 건설공사, 반도체 등 대규모 제조업체, 택배 분류작업과 자동차 정비업의 외국인력 고용허용 및 스마트 공정관리와 중대재해 안전관리를 위한 공장 내 제조영상 촬영‧저장 허용, 경영 불확실성 완화를 위한 중대재해 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 확대 등임
중기중앙회는 ‘23.7.3. 2024년도 최저임금의 합리적인 결정을 촉구하는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개최. 중기중앙회의 이번 회견은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경기침체와 공공요금 인상, 고물가로 인한 생산비용 급등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한계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주요 지급주체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고, 합리적 결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한 바, 기업의 생존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을 현 수준으로 유지해 줄 것을 촉구
Dentons Lee 웹사이트에서 글로벌 Dentons 웹사이트로 이동합니다. 계속하려면 "수락"을 클릭하십시오.
Dentons에 자발적으로 전송된 이메일 및 기타 정보는 기밀로 간주되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공개될 수 있으며 회신을 받지 못할 수 있고, 변호사-고객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이제 Dentons의 고객이 아니신 경우, 그 어떤 기밀정보도 송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You are switching to another language. Please click Confirm below to continue.
h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