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노동법률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 ㅇㅇ화재 퇴직자들이 “나이만을 이유로 임금을 차별하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이유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정년을 늘리는 대신 임금을 깎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정년을 만 55세에서 60세로 변경, 56세부터 4년에 걸쳐 직전 연봉의 90%∼60%까지 연봉이 낮아짐)는 적법하다고 판단(2023. 1. 19.)

서울행정법원 : 법원은 부하 직원에게 사적인 담배 심부름과 폭언 등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견책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2023. 1. 23.)

서울행정법원 : 법원은 학생 상담없이 허위로 지도비 400여 만원을 수령하고, 비대면 수업에서는 수업 일수를 충족하지 않았으며, 학생들에게 출석일수 확인없이 일괄적으로 A+학점을 준 대학교수에 대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2023. 1. 16.)

고용노동정책 동향

산재사망사고 현황 : 고용노동부는 ‘23.1.19. ’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총 644명(611건) 발생하였다고 발표. 업종별로는 건설업 341명(53%, 328건), 제조업 171명(27%, 163건), 기타 132명(20%, 120건)이며, 유형별 현황은 떨어짐 268명(262건), 끼임 90명(90건), 부딪힘 63명(63건) 順으로 3대 유형의 사고사망자는 전체의 65.4% 차지한 것으로 집계되었고, 지역별로는 경기 192명(183건), 충남 59명(55건), 경남 57명(56건), 경북 42명(42건), 서울 38명(38건), 전남 36명(33건), 인천 35명(35건) 順이라고 밝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관련 : 고용노동부는 ‘23.1.19. 중대재해처벌법 결국 없앤다. 작년 664명, 처벌 0건 기사(메트로) 관련 보도 반박자료를 배포. 중대재해처벌법 명칭 개정 또는 폐지를 검토하거나 추진한 바 없으며, 정부는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을 강화하고, 기업의 안전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를 통해 제재방식 개선 및 처벌요건 명확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힘

위험성평가 관련 : 안전보건공단은 ‘23.1.19. 쌍용레미콘(주) 성남사업소의 위험성평가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자기규율 예방체계 현장확산을 위해 현장점검에 나섰다고 발표. 이는 지난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적인 정책과제인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의 중요성을 알리고, 현장중심의 위험성평가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동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았는 바,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대책 수립 등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활동사항을 살펴보고, 위험성평가에 근로자 참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점검한 것이라고 밝힘

금주 주요 노사관계 동향

양대노총 압수수색 관련 : 한국노총은 ‘23.1.18.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에 관한 입장을 발표. 노조 회계에 큰 비리나 있는 것처럼 근거없이 노조를 부패집단으로 매도하더니, 이제는 공안사건으로 노조를 빨갱이 집단으로 몰아간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UAE의 적은 이란' 발언을 덮으려 기획했다거나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지키려고 벌인 쇼는 아니기 바란다고 밝힘
한국노총은 ‘23.1.19. 경찰의 건설노조 압수수색에 관한 입장을 발표. 건설산업노조는 ’22.7월 제명되어 한국노총 소속이 아니라고 밝히고, 전날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에 이어 건설노조를 압수수색했다며, 건설현장에 노조의 조직적 불법행위는 수사와 판결을 통해 밝혀지겠지만, 건설현장의 대형 재개발·재건축비리, 부정청탁 및 불법재하도급 등 토착비리는 눈감으며 노동자 때리기나 하는 방식으로는 노동개혁은 더 멀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밝힘

한국노총은 ‘23.1.19. 경찰의 건설노조 압수수색에 관한 입장을 발표. 건설산업노조는 ’22.7월 제명되어 한국노총 소속이 아니라고 밝히고, 전날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에 이어 건설노조를 압수수색했다며, 건설현장에 노조의 조직적 불법행위는 수사와 판결을 통해 밝혀지겠지만, 건설현장의 대형 재개발·재건축비리, 부정청탁 및 불법재하도급 등 토착비리는 눈감으며 노동자 때리기나 하는 방식으로는 노동개혁은 더 멀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밝힘

민주노총은 ‘23.1.19.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모든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 가속화되는 경제위기와 최근 UAE 방문에서 빚어진 외교참사, 작년 이태원 참사 등 정권의 무능과 실정을 ‘민주노총 때리기’, 종북-색깔을 덧씌우는 여론몰이로 무마하려는 시도로 보인다며, 마녀사냥-공안탄압 몰이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담아 231개 단체가 연명한 제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것이라고 밝힘

민주노총은 ‘23.1.25. 중대재해 처벌 무력화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발표. 법 시행 1년을 맞이하여 엄정한 법 집행은커녕 노골적인 중대재해 처벌 무력화 공세로 중대재해가 증가했다며,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고 전 사회적 연대를 바탕으로 중대재해 책임자를 엄정처벌하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에 맞서 전면 적용과 법 강화 투쟁을 결의하고자 한다며,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개최, 고용노동부 면담 투쟁 및 대시민 선전전 등을 진행한다고 밝힘

경영계 동향 : 경총은 ‘23.1.12. 주요 기업 CHO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발표. 디지털과 탈(脫)탄소 등 산업 대변혁 시대에 대응해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을 통해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과 협력적 노사관계의 기틀을 만들고, 노동개혁 과제로 ➊ 노사 법치주의 ➋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➌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 ➍ 노사간 힘의 균형회복 등을 제시하면서 산업현장 불법행위 대응 TF를 운영하는 한편,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대안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며, 주요 기업들에게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이에 따른 재원을 청년채용 등에 활용해 줄 것을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