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노동법률 사건

대법원 : 근로자가 임금을 체불한 원청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한 경우, 원청 뿐만 아니라 하청(직상수급인)과 재하청(하수급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도 포함되었다고 보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한 원심을 확정

인천지방법원 :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700여명을 불법으로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지엠 대표이사에 대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한국지엠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23.1.9.)

중앙노동위원회 : 조선회사 사내협력회사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하청노조가 원청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한 사안에서, 하청노조가 노동안전 등 원청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미치는 하청 근로자의 노동조건에 대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원청 사업주가 하청 사업주와 함께 성실히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고 판정하면서, 다만 하청 근로자와 원청 간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이상 하청노조의 원청을 상대로 하는 단체협약 체결권 및 단체행동권은 인정될 수 없다고 판정(’22.12.30.)

중앙노동위원회 : 국가중요시설인 발전소가 있는 사업장에 외부인(소속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조합원 등)을 데리고 와, 외부인이 출입 승인을 받지 않은 장소에 출입·활동하도록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견책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당해 행위 내용, 태양, 사용자의 업무에 지장을 준 정도, 노사 관행 등에 비추어 보아 비종사근로자인 상급단체 조합원에게도 허용되는 조합활동으로 평가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견책 처분을 부당징계로 판정(‘23.1.3.)

고용노동정책 동향

고용노동부 업무계획 : 고용노동부는 ‘23.1.9. 노동개혁,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흔들림 없는 전진이라는 제하의 업무계획을 발표. 주요내용은 ① 노동개혁 완수 위한 노사법치주의 확립, 노동규범 현대화, 중대재해 획기적 감축 ②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형 임금체계 개편, 상생과 연대의 산업·노동 생태계 조성, 법적보호 사각지대 해소 ③ 일자리 불확실성 선제대응을 위한 기업구인난 해소, 취약계층 일자리 장벽제거, 노동시장 참여촉진형 고용안전망 개편 등 추진방향, 추진과제 및 이행방안 등임

런드리고 근로감독 : 고용노동부는 ‘23.1.9. 모바일 세탁서비스업체 ’런드리고‘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 런드리고는 윌앤비전(인력파견업)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세탁보조업무를 위탁하였는 바, ’22.10월 국정감사 지적에 따른 감독결과, 불법파견으로 181명 직접고용명령을 내리고, 원하청근로자 차별(임금·복리후생 등), 연장근로한도 위반 및 특수건강진단·특별안전교육 미실시 등을 적발하여 시정지시함

‘23년 산업안전분야 변경사항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내용을 실제 현장의 위험요인과 예방조치, 근로자 권리·의무 중심으로 제공(’23.1.1. 시행),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을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에서 공사금액 50억(관계수급인은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23.7.1. 시행), 사망사고가 많은 굴착기 안전기준을 마련·시행(‘23.7.1. 시행), OEM 제조자는 MSDS를 제출하거나 비공개 심사를 신청(’23.1월 시행) 등

산재예방투자 관련 : 안전보건공단은 ‘23.1.9.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한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발표. 사업장 안전성 향상을 위해 유해·위험 기계·기구나 방호장치 등 산재예방시설 투자비용을 장기·저리로 융자하는 사업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참여하거나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은 사업장을 선정, 위험성평가서를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한 안전보건설비 투자비용을 융자금으로 지원한다고 밝힘(총 3,563억으로 최대 10억 한도 지원)

금주 주요 노사관계 동향

노사정 신년인사회 : ‘23.1.6. 노사정 신년인사회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불참하에 고용노동부장관 외 서종수 노총자동차노련 위원장, 황인석 노총화학연맹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이호준 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및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등 노사정 대표가 참석하여 상생·연대·재도약 의지를 다짐

민주노총 동향 : 고용노동부의  노동개혁 완수를 위한 노사법치주의 확립 등 업무추진계획에 대해 민주노총은 ‘23.1.9. 노조 무력화와 임금 하향평준화로 귀결되는 가짜 노동개혁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는 국제적 노동규범에 맞게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라며, 이에 맞서 불평등 양극화 해소 및 새 시대를 맞아 흔들림 없는 전진에 나설 것이라고 밝힘

중대재해 조사 관련 민주노총은 ‘23.1.10. 중대재해 조사정보 공개실태와 해외사례 분석을 토대로 중대재해 조사체계 개선 및 조사정보 공개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이슈페이퍼를 통해 ① 산안법의 취지에 맞게 중대재해 보고서가 생산되도록 조사체계와 조사방법 등을 개선하고, 조사보고서 법적위상을 명료하게 하는 법 개정 ② 1심 판결 이후 재해조사 의견서는 모두 공개하되, 전체 내용 공개를 원칙으로 법 개정 ③ 해외 선진국처럼 산재발생 사업체명, 재해형태, 피해상황, 재해사실, 재해원인 등을 상시적으로 공개 ④ 산업안전 근로감독 결과를 공개하여 동종 사업체가 작업환경 개선에 참조하고, 산업안전분야 전문가들이 정책수립 및 연구목적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

경영계 동향 : 경총은 ‘23.1.5.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개선과제를 발표. 지난해 국민이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152조 366억원으로 전년대비 8% 증가(‘20년 140조 7,174억원)하였는데, 국민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무분별한 양적급여 확대결과, 급격한 보험료 부담증가에도 재정악화로 고용보험은 사실상 파산, 장기요양보험은 적립금 고갈위기에 직면하였는 바, 인구위기를 감안하고 사회보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보험료율의 안정적 관리와 제도별 강력한 지출효율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

추가근로제 일몰 관련 중기중앙회는 ‘23.1.9. 근로시간 제도개편 촉구 기자회견 및 토론회 개최를 발표.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유례없는 인력난 속에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22.12.31. 일몰됨에 따라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 고용노동부 계도기간 부여는 임시방편이므로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요구사항을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