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23. 12. 14. 피고의 배우자가 피고인 몰래 휴대전화에 자동녹음 앱을 실행해 녹음된 전화통화 녹음파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원심은 녹음파일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 대법원도 피고인 동의없이 통화내용을 녹음해 피고인의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➀ 배우자가 전화통화의 일방 당사자로서 피고인과 직접 대화를 나누면서 발언 내용을 직접 청취하였으므로 몰래 녹음하였다고 하여 피고의 사생활의 비밀, 통신의 비밀, 대화의 비밀 등이 침해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녹음파일을 제3자에게 유출한 바 없어 음성권 등 인격적 이익의 침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➁ 배우자가 범행증거로 사용하겠다는 의도나 계획하에 녹음한 것이 아니고, 수사기관 역시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고 적법하게 압수한 휴대전화 분석 중 발견하였을 뿐인 점, ➂ 형사소추의 대상이 된 행위는 금품살포 및 선거인 매수 등 계획적·조직적 공모하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선거범죄로 구체적 범행을 밝혀 줄 객관적 증거인 전화통화 녹음파일을 증거로 사용할 필요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녹음파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그대로 인정
대법원 : 2023. 12. 14. 피고 법인의 사용인이 피해자의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원심은 舊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을 처벌하였으나, 대법원은 동법 제19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등이 제1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여, 동 양벌규정은 사용인 등이 영업비밀의 취득 및 부정사용에 해당하는 제1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될 뿐, 사용인 등이 영업비밀의 부정사용에 대한 미수범을 처벌하는 제18조의2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며,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
대법원 연장근로시간 판결 관련 : 2023. 12. 26. 정부는 이번 판결이 그간 행정해석으로 규율되던 연장근로시간 한도 계산에 대한 기준을 최초 제시한 것으로 경직적 근로시간제도로 인한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고민한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하면서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행정해석 변경을 추진할 계획. 반면, 노동계는 이번 판결은 반노동적 판결로 정부의 계획은 노동시간 개악을 관절하겠다는 의도라며 장시간 노동금지 등을 위한 ‘일일 노동시간 상한 규정’과 함께 ‘11시간 연속 휴식제’ 실현을 위한 입법보완에 나서라고 촉구. 한편, 경영계는 연장근로시간의 주당 산정에 따라 일부 탄력적인 인력운용의 가능성에 주목하며 환영하는 입장으로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근로환경의 유연화 등 상생의 고용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
중대재해 취약기업 지원 : 정부는 2023. 12. 27. 향후 2년(‘24∼’25년)간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등을 통한 중대재해 획기적 감축을 위해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지원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 이번 종합대책은 4대 분야·10대 과제를 중심으로 ‘24년 총 1.5조원의 재정투입 등으로 뒷받침하고 성과평가 등을 거쳐 ‘25년에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 중점추진과제는 ▲ 산업안전 대진단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 안전보건관리역량 확충, ▲ 작업환경 안전개선 지원, ▲ 민간주도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 등이며 관계부처·경제단체와 합동으로 이행상황 점검도 추진할 계획
순정축협 특별근로감독 관련 : 고용노동부는 2023. 12. 27. 직원 폭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순정축협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 노동부는 폭행,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및 부당노동행위 등 1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과 2억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하였고, 특히 조합장은 노조가입, 업무태만 등의 이유로 폭행·폭언하고 사표강요, 시간외 수당 반환 등 근로자의 인격과 노동권침해를 확인하고 형사입건(9건), 과태료 부과(8건, 152백만원), 가해자 징계요구(2건) 등 엄정조치할 계획
노동계 동향 : 민주노총은 2023. 12. 27. 중대재해법 50인(억) 미만 적용·유예 반대 긴급행동 돌입 기자회견을 개최. 정부와 여당은 국민 71%가 반대하는 중대재해법 중소기업 적용유예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도 중대재해법 개악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어, 정의당·생명안전행동 등과 긴급행동에 돌입한 것이라고 밝힘
경영계 동향 : 경총은 2023. 12. 20. 2024년 노사관계 전망조사(대상: 회원사 124개소) 결과를 발표. 조사결과에 따르면, ▲ (노사관계 불안요인) ① 정치투쟁 증가 39.0%, ② 임금인상·정년연장 등 다양화 36.4%, ③ 노동계 우호적 입법 18.2%, ④ 노사관계 사법화 현상 2.6% 順, ▲ (임·단협 주요쟁점) ① 정년연장 28.6%, ② 근로시간 단축 15.0%, ③ 조합활동 확대 12.9%, ④ 인력충원 12.5%, ⑤ 고용안정 11.2%, ⑥ 경영성과급 임금성 인정 7.0%, ⑦ 산업안전 4.2% 順이며, ▲ (사회적 대화의 논의 주제) ① 노사간 힘의 균형회복 위한 노조법 개선(부노 형사처벌 폐지,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등) 54.0%, 근로시간제도 개선(연장근로 단위 선택권) 27.4%, 임금체계개편 8.1%, 고령자 고용촉진 8.1%, 파견법·제도개선(Negative 방식) 1.6% 順으로 나타남
Dentons Lee 노동팀은 2023. 12. 21. 19개 분야에 걸쳐 한국 로펌들의 경쟁력을 평가한 「Chambers Asia-Pacific 2024년 한국시장 리그테이블」 Employment 분야에서 Band4에 선정되었습니다. 참고로, Band 1은 김앤장·광장·세종, Band 2는 태평양·율촌, Band 3는 화우, Band 4는 Dentons Lee와 지평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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