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23. 12. 7. 택시회사를 운영하는 운송사업자인 피고인이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면서 그에 미달하는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도록 정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은 사법상 무효로 보아야 하고,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액 부분을 퇴직금에서 공제한 것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 이러한 판단을 근거로 운송사업자인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
대법원 : 2023. 12. 7.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舊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1주간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을 뿐이고 1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아니하므로, 1주간 연장근로의 12시간 초과여부는 1일 8시간 초과 여부가 아니라, 1주간 근로시간중 40시간을 초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한도 초과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
대법원 : 2023. 12. 14. 대학 기간제 조교수인 원고가 승진임용 및 정년보장임용 신청하였으나 아무런 통지 없이 거부되자, 동 거부처분에 중대·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거부처분 무효확인과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에서, 원심은 거부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하면서도 승진임용이 자유재량에 속한다는 점 등의 이유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에서 대학의 통지의무 위반이 거부처분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정도인지, 원고가 적법한 승진임용심사와 정년보장임용심사를 받았더라면 임용을 받을 수 있었는지 등을 심리하여 손해배상책임의 존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보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환송
㈜엠지에너지 화재·폭발사고 관련 : 고용노동부는 2023. 12. 17. 화재·폭발 사고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엠지에너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 처벌할 계획. ’23. 12. 15. 사일로 내부를 청소하던 중 화재·폭발로 근로자 1명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중상자 1명도 ’23. 12. 16. 사망한 ㈜엠지에너지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 후 사고원인 및 산안법위반 여부 등 조사 및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실리콘 파우더를 제조하는 유사공정업체 6개소에 대해서는 12월 내로 긴급점검을 실시할 계획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023. 12. 14.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노동현안을 사회적 대화로 풀어나가기로 의견 모았다고 발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 결정 이후 여러 차례 노사정 부대표들이 만나 의제와 일정 등의 의견을 나누었고, 이번에는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경총 손경식 회장,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 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논의할 의제와 일정 등의 의견을 나누었으며,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를 개최하여 노동현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힘
노동계 동향 : 한국노총은 2023. 12. 19. 노동자·서민 생활안정을 위해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민생입법으로 사회연대입법(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②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③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법 제정)의 조속한 국회처리를 촉구하는 서명운동(2023. 9~11.)으로 취합된 5만명의 서명지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간담회를 통해 전달하고 입법 처리를 촉구
민주노총은 2023. 12. 19.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 관련 국민 여론조사(18세 이상 1,007명) 결과를 발표. 주요 조사결과는 (적용에 대한 인식) 적용 71.3%, 유예 27. 4% 順이고, (산재 심각성 인식) 심각 79.5%, 심각하지 않음 16.7%, 전혀 심각하지 않음 2.1% 順이며, (효과 인식) 산재예방에 도움 79.4%, 도움되지 않음 16.3%, 전혀 도움되지 않음 3.1% 順임. (산업예방 노력 인식) 노력 59.9%, 노력 없음 37.9% 順이고, (중대재해 감축정책 우선순위) 노동환경 개선 지원 36.0%, 재정지원 확대 27.4%, 감독강화 17.9%, 제도개선 16.7% 順이었음
경영계 동향 : 경총과 기아는 2023. 12. 19.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업무협약(MOU)을 체결. 이번 협약에는 경총 이동근 부회장, 기아 최준영 대표이사와 고용노동부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정밀안전진단 총괄연구책임자(PM) 한국교통대 함병호 교수 등이 참석했으며,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진의 정밀진단과 진단에 대한 자문단의 검증 등 기아 안전관리수준 향상을 저해하는 시스템의 근본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경총은 2023. 12. 15. 2023 외투기업의 노동시장 평가 및 노동개혁 인사조사(100인 이상 200개사) 결과를 발표. 동 조사에 따르면, (노동시장 경직성) 본사 소속 국가 대비 경직적 36.5%, 비경직적 13.5%, (노사관계 리스크) 고용유연성 부족(해고·파견규제 등) 34.0%, 경직된 근로시간제 23.0%, 인건비 증가 23.0%, 대립적·투쟁적 노동운동 11.5%, 과도한 형벌규정 7.0%, (노동개혁의 투자·고용 영향) 긍정적 영향 37.0%, 부정적 영향 21.0%, (노동개혁 중점추진과제) 고용유연성 제고 23.5%, 노사법치 확립 21.5%, 임금체계 개편 15.5%, 근로시간 유연화 14.0%, (노동시장 정책·법제 개선방향) 정책 일관성 및 규제 예측가능성 강화 37.5%, 처벌보다 인센티브 제공 28.0%, 외투기업 의견청취·소통강화 21.0%, 입법·정책 시행 전 외투 영향분석 12.5% 등으로 나타남
Dentons Lee 노동팀은 2023. 12. 18. 풍산빌딩 지하 대강당에서 병원인사노무관리자협의회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동 세미나에서는 ①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처리절차 및 동향(이시원 변호사), ② 부당노동행위(심요섭 변호사), ③ 노동위원회 및 노동청 분쟁처리 절차와 대응(김용문 변호사) 등의 인사·노무 이슈를 주제로 설명과 토론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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