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3. 12. 1. 포스코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 재심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복수노조 사이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관한 합의서 해석이 문제된 사안에서, 법원은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의 내용이나 대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부담하는 의무의 범위를 넘는 것이 될 수는 없다”고 하면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공정대표의무 내용은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체결된 단체협약을 이행하는 것과 관련해 어느 일방에도 치우치지 않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소극적 의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
서울행정법원 : 2023. 12. 11. 금호타이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교섭 단위 분리 결정에 대한 재심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20·30대가 주축인 금호타이어 사무직 노조는 지난해 8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생산직 노조와 별도로 교섭하게 해달라”며 교섭 단위 분리 결정을 신청하였는데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임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3. 12. 12. 두 차례에 걸쳐 노조를 무능하다고 비방하면서 자신이 설립하려는 제2노조에 가입하라는 취지의 사내 메신저를 전 직원에게 발송하고 해당 내용을 대자보로 게시한 팀장의 행위는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노조의 분열을 조장하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팀장과 사업주에게 노조가 입은 손해(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금년도 근로감독 추진현황 및 내년도 추진방향 : 고용노동부는 2023. 12. 11. 전국 근로감독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올해 근로감독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 올해는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 등 강제수사 증가(741→979건), 포괄임금 오남용・임금체불 기획감독,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지속된 중소금융분야 기획・특별감독,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등 법치확립 노력을 강화. 또한,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플랫폼・IT 등 청년 다수고용 신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청년보호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익명 제보 센터」를 운영(12.11.~12.31.)하여 내년 근로감독 대상에 반영할 계획
중소사업장 산재예방지원 간담회 : 고용노동부는 2023. 12. 12. 중소사업장 산업재해 감축에 대한 현장의견을 듣고자 시화공단 입주 중소사업장 사업주들과 간담회를 개최. 중소사업장에서도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도록 정부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에 재정·기술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사고사망 등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함에도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여력과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사업장 대상으로 산재예방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
일터 안전문화 확산 및 산업재해 예방 : 안전보건공단은 2023. 12. 11. (사)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와 “일터의 안전문화 확산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에 앞장서기로 했다고 발표. 참여단체는 한국안전기술협회, 대한건설보건학회 등 72개소(약 80만명)이며, 협약내용은 소규모사업장 사고‧질병 예방 위한 재정지원 협력, 산업재해예방 위한 안전보건 콘텐츠 개발‧보급, 안전보건교육 및 포럼 개최 및 사업장 안전문화 확산 활동 등임
노동계 동향 : 민주노총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과 함께 2023. 12. 12. 거부권을 남발하는 대통령을 거부한다는 각계 대표자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개최.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노조법은 노동자 84%, 국민 70% 동의를 받았음에도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독선적 행태를 벌였다며, 시민사회단체 등이 연대하여 집회(12.16.)를 통한 대응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힘
경영계 동향 : 경총은 2023. 12. 10. 50인(억)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준비 실태조사(11.14.~11.22. 1,053개소) 결과를 발표. 동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 2곳 중 1곳은 업무수행자가 없고, 수행자도 57%는 사업주 또는 현장소장이며, 응답기업 94%가 이행준비가 되지 않았는 바, 이는 전문인력 부족 41%, 의무내용 과다 23% 등에 기인하고 있음. 경영계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근거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추가 적용 유예가 불가피하므로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
중기중앙회는 2023. 12. 7. 올해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컨설팅 참여 75개사(50인 미만)를 대상으로 실시한 참여 효과에 대한 실태조사(11.30.~12.6.) 결과를 발표. 이번 조사는 짧은 기간 소액 컨설팅으로 50인 미만 사업장도 쉽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노동계 일각의 주장을 확인할 목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참여기업 60.0%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못했고, 그 이유는 전문인력 부족이 46.7%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되었으며, 지적된 사항 이행을 위한 비용도 평균 6천만원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
이와 관련 한국노총은 2023. 12. 8. 성명을 통해 사업장 안전보건활동 진단 및 평가,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우수사업장 인정,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컨설팅 및 인증, 현장개선 지원 활동 등 한국노총이 자체 진행한 사업의 경우 3년간 소요예산은 평균 3,100만원이며 소요기간도 평균 3개월 이내였는 바, 적용 유예 연장을 요구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
심요섭 변호사는 중앙일보와 사내변호사협화가 공동으로 실시한 변호사 평가에서 『2023년 인사노무분야 라이징스타』로 선정되었습니다. 심 변호사는 빠르고 정확한 대응 외에도 최신 업계 상황을 리서치해 법률 리스크를 줄이는 적극성, 학술적 성과, 클라이언트 커뮤니케이션에서도 만족도가 높았으며, 합리적인 수임료에 비해 대형 로펌 수준의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26538)
리걸타임즈 특집 『2023 인사노무분야 리그테이블』에서 덴톤스리 노동팀은 2021년 법무법인 광장 출신의 김용문 변호사가 합류한 이후 자문과 소송대리 등 사건 수를 늘려가고 있다며, 덴톤스리 노동팀을 Tier 2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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