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노동법률 사건

대법원 : 2023. 8. 18.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는 직무내용이 법에 규정되어 있고, 별도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없으나 서비스기관은 아이돌보미 복무를 규율하는 일종의 지침 성격의 매년 여성가족부 발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에 따라 업무수행을 지휘·감독하는 등 아이돌보미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서비스기관을 설치·운영한 자가 아이돌보미의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과 서비스기관 설치·운영자의 사용자 지위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환송

대법원 : 2023. 8. 25. 회사의 회생절차개시 전에 발생한 산재사고로 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회사에 대하여 갖는 위자료 청구권은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그 주요한 발생원인을 갖춘 것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

서울고등법원 : 2023. 8. 25. 국가가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파업 참가 노동자 3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노조 측이 1억 6백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지연이자를 포함한 총 손해배상 금액은 약 2억 8천여만원). 앞서 2심은 노조가 11억 3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으나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저공 헬기진압 등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

주요 고용노동 정책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 : 고용노동부는 2023. 8. 28. 주요 실·국장 및 지방관서장 등이 참석한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 고용부는 동 회의에서 그간 노사법치주의 확립정책 적극 추진으로 불법파업 감소, 근로손실일수 감소 등 법과 원칙에 기반한 노사관계가 싹트기 시작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기업활동 발전을 저해하는 불법적인 관행개선과 근로자 권익 보호 등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불법적인 노조전임자 급여지원(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 노조 운영비 지원) 등 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노사관계 개선도 적극 추진하여 노사법치를 정착해 나갈 것임을 밝힘. 이와 함께 임금체불 근절, 모성보호 위반, 직장 내 괴롭힘 기획감독 등을 통해 상습·고의적 법 위반 사업주를 엄단하고, 노사단체와 공동캠페인, 업종별간담회 등 자율적인 인식·관행 개선도 적극 추진할 계획

모성보호제도 활성화 현장 간담회 : 고용노동부는 ‘23.8.29. 여성 다수고용업종 협회 및 중소기업 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 동 간담회에서 ▶ 모성보호제도의 실질적 사용여건 조성, ▶ 모성보호제도 개편 추진현황, ▶ 출산육아기 지원제도, ▶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등을 설명하고, 모성보호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협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고, 참석자들은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은 육아휴직 등으로 업무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며, 대체인력 서비스가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제도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모성보호제도 활용기업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주 지원 확대도 요청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실태 관련 : 고용노동부는 ‘23.8.28. ‘숨 막히는 비닐하우스서... 목숨 걸고 키우는 코리안드림’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 매년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3천개소 이상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상 기숙사 요건 위반여부 등을 집중점검하여 고용허가 신청 시 제출 내용과 달리 무허가 가설건축물을 제공하는 경우 시정명령하고, 미이행 시 고용허가 취소·제한 조치하고 있음. 기사에 언급된 농축산업 가설건축물 숙소제공 비율(73.9%)은 ‘21.1월 주거환경 개선지침 시행 이전의 실태조사 결과로 ’22.12월 농업분야 불법 가설건축물 의심사업장 200개소 대상으로 특별점검한 결과 20.5%(41개소)에서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하였고, 하반기 농업분야 사업장 주거환경 전수조사(’23.9월~) 실시 예정이며, 우수기숙사 인증제를 통해 주거여건을 개선할 계획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23.8.29.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삼당 등의 서비스를 지원(8.29. 기준 1,166개소 7,487명). 동 서비스는 산업보건전문가(의사·간호사 등)가 폭염노출 건설현장 등을 직접 찾아가 혈압·당뇨 등 간이검사와 건강상담, 교육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서비스로 폭염기간 이후에도 건강관리에 취약한 건설현장 및 소규모기업 등을 대상으로 상시 운영할 계획(신청 희망사업장은 안전보건공단 또는 근로자건강센터에 신청)

금주 주요 노사관계 동향

노동계 동향 : 한국노총은 ‘23.8.28.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 관련 반박 성명을 발표. 정부에서는 1천명 이상의 노조사업장 근로시간 면제 및 노조 운영비 원조 현황을 일부 발표하여 노조 망신주기를 이어가고 있다며, 근로시간면제 적용과 운영비 원조는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는 경우 문제가 되지만, 노사협상으로 체결한 단협의 경우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 침해 여부를 사례별로 살펴보아야 하고, ILO 핵심협약에 따르면 입법적 개입 대상이 아님에도 국제기준 언급 없이 위법을 운운하고 있다며 한국노총은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

민주노총은 2023. 8. 28. 삼성 노조와해 임직원 사면 관련 규탄성명을 발표.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 조직적·체계적 노조와해 작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아 기소하고, 법원도 그룹차원의 조직적 범행으로 인정한 삼성 임직원들에 대한 사면은 자신이 기소하고 사면한 셀프사면이라고 규탄

민주노총은 2023. 8. 25.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하는 검찰 규탄 긴급집회를 대검찰청 앞에서 개최. 민주노총은 S-oil과 하이엠솔루텍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8.11., 8.17.)하는 등 늑장 기소, 소극적인 기소 및 솜방망이 구형으로 일관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내는 동안 동일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반복(DL이앤씨, 법 시행 이후 7회 8명의 사망사고 발생)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중대재해법 제정 취지를 무력화하는 검찰을 규탄하기 위해 긴급집회를 개최

경영계 동향 : 경영자총협회는 ‘23.8.28.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유예 및 산안법령 실효적 방안 개편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제출. 경영계의 주요 개선내용은 ① 중대재해법 및 위험성평가 제도개선 : 위험성평가 벌칙도입 전까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시행유예, 제도정착 및 운영내실화 전까지 위험성평가 벌칙도입 재고(현행 권고 유지), ② 안전보건규칙 위반 시 벌칙 합리화 : 위반행위 경중(불법성, 사고와 연관성)을 고려한 합리적 벌칙 부과기준 마련, ③ 작업중지 명령 및 해제절차 개선 : 작업중지 명령 요건 명확화 및 해제심의위원회 절차 삭제, ④ 원·하청 역할과 책임 명확화 : 도급범위와 책임범위 합리화, 원·하청 역할에 맞는 벌칙부과, ⑤ 근로자 안전보건 책임 확대 : 근로자 준수 중요의무사항 법률에 규정, 사업주 조치에 대응하는 근로자 협력의무 신설(안전보건교육, 위험성평가) 등임

중기중앙회는 ‘23.8.29. 50인 미만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실태 및 사례조사(8.23.∼25. 892사) 결과를 발표. 이번 조사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앞두고 준비상황과 제도 개선방안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80%, 준비되었다는 응답은 20%임. 준비하지 못한 이유는 전문인력부족(35.4%), 예산부족(27.4%), 의무이해 어려움 22.8% 등으로 나타남. 한편,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5.9%에 달하며, 소규모 사업장은 사업주 구속 시 폐업위기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2년 연장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