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노동법률 사건

대법원 : 2023. 7. 13. A은행의 부점장급 근로자를 업무추진역으로 전보발령한 후선배치명령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에서, 역량부족 등 후선배치인력 관리기준 상 후선배치 사유가 있어 전보명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로서 수인해야 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아 후선배치명령이 정당하다고 판결

대법원 : 2023. 7. 13. A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B근로자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했으나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사안에서, 구 퇴직급여법 제9조 단서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불과하고, 연장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용자의 형사책임까지 배제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가 구 퇴직급여법 제9조 단서에 따라 퇴직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와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를 했더라도 연장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구 퇴직급여법 제9조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

서울행정법원 : 2023. 7. 25.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요양보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 등을 호소하며 자살한 사안에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세가 악화하고 그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현저히 저하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됐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

주요 고용노동 정책

중대재해 사이렌(오픈채팅방) 활용 관련 :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사이렌의 가입자가 시행 6개월만에 3만 5천명에 달한다고 발표. 전국 중대재해 동향의 신속한 전파·공유로 현장의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월 도입한 중대재해 사이렌은 위험성평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안전교육은 물론 안전관리자 양성대학의 토론자료·시험교재로 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계절·시기별 위험관련 예방자료 등 필수정보의 적시 전파 등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에 적극 활용할 계획

범정부적 폭염 대응 : 고용노동부는 ‘23.8.8. 산업안전보건본부·지방노동관서장 등과 함께 태풍·폭염 대응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 동 회의에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중앙부처(산하기관)·지자체·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 및 공공근로·환경미화·호우복구작업 시 물·그늘·휴식 등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 협조를 요청하고, 태풍에 대비하여 배포(8.7.)한 ｢태풍 대응 특별지침｣의 이행과 함께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붕괴·감전 및 강풍으로 인한 가설물·자재 낙하와 크레인 전도 등에 특별히 대비할 것을 강조

특별민원 직원보호반 출범 : 고용노동부는 ‘23.8.6. 중앙부처 최초로 특별민원 직원보호반을 발족. 고용부는 연간 2,500만여 건의 민원이 발생하며, 사건 및 실업급여 처리결과의 불만으로 욕설·난동·폭행 등 특별민원도 많이 발생하여 특별민원에 따른 직원보호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이에 고용부는 동 보호반을 통해 피해직원 방문·상담 등 맞춤형 보호조치 강구, 특별민원을 야기한 민원인과의 법적분쟁시 외부 법률전문가와 협업하여 적극 대응, 정당한 사유 없는 직무유기·직권남용·손해배상 등 소제기 시 법률지원 및 반복민원 종결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운영 등 직원보호 조치를 강화할 방침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방치 관련 : 고용노동부는 ‘23.8.8.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해도 85%는 방치.. 소극적 법 집행도 걸림돌” 기사(동아일보)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 직장내 괴롭힘 신고사건은 법 시행(‘19.7.16.) 이후 ’23.6월 말까지 28,731건 접수, 처리완료 28,495건으로 처리완료 중 16,369건(57.5%)은 취하, 법 적용대상 제외 등으로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대상은 12,126건으로 이중 3,866건(31.9%)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었으며, 나머지 8,260건(68.1%)은 법 위반 없음으로 종결된 것으로 확인된 바, 신고사건의 85.5%가 방치되고 있다는 동 기사는 사실이 아님

근로시간 개편 관련 : 고용노동부는 ‘23.8.5. ‘근로시간 개편’ 21대 물 건너가 기사(매일경제)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 고용부는 연내에 보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공개입장에 변화가 없으며, 현재 국민과 노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그룹별 심층면접을 실시 중인 바,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완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으로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 속에서 근로시간 제도의 개편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

외국인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관련 : 고용노동부는 ‘23.8.7. “폭염 사각지대의 끝, 이주 노동자들” (8.6. KBS) 보도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 정부는 현재 최고수준의 폭염 대응단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분야의 외국인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도 사업주를 대상으로 물·그늘(바람)·휴식 등 3대 온열안전수칙이 포함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안내(7∼8월 4차례), 비닐하우스 작업 등 취약사업장 대상 안전보건 문자메시지 전파 및 현장점검(8.7.∼8.14.) 등 특별 관리·점검을 시행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침위반 사업장 자진신고 및 우수기숙사 인증, 전문조사기관을 통한 고용허가 농업사업장 전수조사(9월) 등 외국인근로자 안전보건 확보노력을 강화

노동위원회 통계 연보 발간 : 노동위원회는 ‘23.8.7. 2022년도 노동위원회 조정·심판사건 등 처리실적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2022년도 노동위원회 통계연보」를 발간. 노동위원회는 지난해 총 16,027건의 사건을 처리(지방노동위위원회<초심> 13,754건, 중앙노동위원회<재심> 2,273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8년 14,224건 대비 1,803건(12.7%) 증가, 2021년 15,811건 대비 216건(1.4%)이 증가(세부 현황은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통계연보 참조)

금주 주요 노사관계 동향

노동계 동향 : 민주노총은 ‘23.8.8.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인상 철회 및 교통공공성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 대중교통요금 인상은 노동자,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의 공공성과 국가책임 회피 및 시장의 논리로 실질 사용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근시안적인 정책으로 내년 총선 이후 공공요금이 인상되면 저임금과 복지축소로 인해 고통받는 노동자, 시민의 삶은 피해가 더 커질 것이므로 서울시의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요금 인상이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

^{※ 8.12일부터 버스 기본요금 300원, 10월부터 지하철 기본요금 150원 인상 및 2024년 추가 인상이 예정}

경영계 동향 : 경영자총협회는 ‘23.8.2. 「2023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5.24.∼6.2. 1,026명) 결과」를 발표. ①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수준에 대해 부담된다는 의견 66.2%, 보통은 28.7%, 부담되지 않는다는 5.1%. ② 국민연금 모수개혁 방안 중 가장 유력한 보험료율(현행 9%)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은 70.8%, 긍정적 평가는 21.9%. ③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 부정적 평가 50.2%, 긍정적 평가 36.5%로 나타남. ④ 가입상한연령(현행 60세)을 높여 연금보험료 납부기간 연장방안에 대해 부정적 의견 53.5%, 긍정적 응답은 39.0%. ⑤ 연금수급개시연령(현행 65세) 높이는 방안에 대해 54.6%가 부정적으로 답변하여 긍정적 의견 39.3% 대비 높게 나타남. 이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중심의 단편적 연금개혁은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향후 연금개혁 의견수렴 과정에서 순수부담자인 기업과 보험료를 전적으로 부담하는 지역가입자의 여력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3.8.8. 임시총회(8.22.)를 통해 기관명을 「한국경제인협회」로 바꾸고, 새 회장에 류진 풍산 회장을 추대. 동 연합회는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흡수·통합(5.18.),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한국경제인협회’로 명칭 변경 등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거듭나기 위한 혁신안을 발표하고, 2001년부터 부회장으로 활동해 온 류진 풍산 회장을 새 회장에 추대하면서, 류회장은 글로벌 무대에서의 경험, 지식, 네트워크가 탁월하여 새롭게 태어날 한국경제인협회가 글로벌 싱크탱크이자 명실상부 글로벌 중추 경제단체로 발전시킬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