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노동법률 사건

대법원 : 2023. 7. 13. 현대차 2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판결. 근로자들은 완성차량 운송, 출고 전 점검 등 PRS(Pre-Release Service) 업무과정에서 전산시스템을 통한 상당한 지휘·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불법파견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는 간접생산공정으로 현대차 업무에 편입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작업지시서가 전달됐을 뿐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다고 볼 수 없으며, 현대차가 제공한 인수점검 매뉴얼, 체크시트, 차량설명서 등은 도급업무 방식을 지시·확인하려는 것으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세부적인 방식을 지시·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어, 근로자들이 현대차의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창원지방법원 : 2023. 7. 25. 공공기관이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종전 경력을 반영하지 않아 정규직과 호봉에 차등이 생겼다면 위법한 차별이라고 판결. 본 판결은 과거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하거나 전환된 직원들과 채용절차가 다르더라도 유사한 업무에 종사했다면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차별할 수 없다는 취지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남녀차별 이외의 다른 유형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본 2019년 3월 대법원 판결을 다시 확인한 것이며, 사회적 신분이나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은 물론 근로계약상 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정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판례임

서울북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2023. 7. 24. A백화점의 성과연봉제 개편에 반발하여 농성하는 등 노조활동 과정에서 스트레스에 시달린 노조간부의 적응장애에 대해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 진정, 천막농성 등이 수반된 노사분쟁과정에서 회사와 갈등관계에 노출되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점, 인사평가를 통한 수당 삭감, 익명게시판을 통한 비난, 천막농성 철거와 관련한 심리적 압박 및 회사의 연차휴가 신청 관련 공문의 자택 송부 등에 따른 심리적 압박으로 불안·우울·불면 등의 증상이 나타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적응장애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

주요 고용노동 정책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 : 고용노동부는 ‘23.8.1. 개정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시행. 주요 집무규정 개정내용은 ▲ 근로감독분야의 경우 (1) 특별감독 대상의 구체화·명확화(노동관계법 위반으로 다수 피해자 발생 등), (2) 정기감독 면제한도 설정(5년), (3) 확인감독 종료 이후 처분내용의 문서 통보, (4) 근로조건자율개선사업 거부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규정 명확화 등임. ▲ 신고사건분야는 (1) 재신고 사건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전문위원회(관서별 5∼7인으로 구성) 자문 근거규정 신설, (2) 내사종결 시 신고인에게 구체적인 사유 및 근거 회신 의무화, (3) 사건조사 시 변호인 참여 의무규정 신설 등임

폭염 대응상황 점검 : 고용노동부는 ‘23.8.1. 폭염 대응상황 점검 등을 위한 긴급 지방관서장 회의를 개최. 동 회의에서 全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따라 폭염수준이 가장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8월 한달을 최고수준의 폭염 대응단계로 격상하고, 안전보건공단·민간전문기관 등과 함께 가용 가능한 전국의 산업안전예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선제적으로 폭염에 따른 현장 작업자 등의 온열질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는 등 폭염 대응방안을 중점 논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상황 점검 : 고용노동부는 ‘23.7.31.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상황을 점검하였으며, 향후 성과도출을 위해 각 기관마다 역량을 결집할 계획. 이날 점검회의에서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상황 점검과 함께 안전문화실천추진단 우수사례 발표, 현장 전문가들의 경험 등을 공유하였으며, 최근 계속된 무더위로 산업현장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지역 안전문화실천추진단 중심으로 적극적 안전예방 활동과 함께 「온열질환예방 가이드」 준수를 적극 지도하기로 함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 발족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3.7.27.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고령층 인력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를 발족. 동 연구회는 연초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3~’27)」의 후속 작업으로 경사노위에 요청한 초고령사회 대비 계속고용 문제를 다루기 위해 노동시장, 노동법, 사회복지 및 직업훈련 분야 학계 전문가와 고용·기재·복지부 공무원 등 13명의 위원으로 구성. 동 연구회는 당초 노사정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논의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중단 등의 영향으로 우선 전문가 중심으로 발족

조정과 심판 재간행 : 중앙노동위원회는 ‘23.7.31. 계간지 「조정과 심판」을 노동분쟁 가이드북 형태로 새롭게 구성하여 재발간. 동 가이드북은 사업장내 분쟁이 많아짐에 따라 일반인들이 노동분쟁 해결의 이해도를 높일 필요성이 증대하여 발간하게 된 것으로 사회 초년생, 소규모 사업장, 신생 노조 등에 필요한 정보제공에 초점을 두었으며, 이번 호는 사회 초년생을 위한 직장생활 잘하기 꿀팁, 사업주를 위한 채용·전보·퇴직 등 노동법 상식, 신생 노조의 활동에 대한 조언 및 노동위원회 판정례 중 유의미한 사례에 대한 평석 등을 게재

금주 주요 노사관계 동향

노동계 동향 : 한국노총은 ‘23.7.27. 경찰청장과 폭력·과잉진압 관련자들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 지난 5월 31일 고공농성(금속노련 사무처장 김준영) 진압과정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났고, 그 전날 금속노련 위원장(김만재) 체포과정에서도 심각한 인권유린이 자행되는 등 폭력·과잉진압에 따른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는바, 진정결과가 나오면 고소·고발 등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성명

민주노총은 ‘23.7.27. 집회와 행진방해 혐의로 남대문·용산·종로경찰서장 등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 민주노총은 총파업 기간(7.3.∼7.15.) 중 경찰의 무분별한 집회와 행진 제한통고에 대해 3건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으며 법원은 3건을 모두 인용한 바, 집회와 행진 등을 방해한 혐의로 관할 경찰서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직무유기죄 및 집시법 위반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

경영계 동향 : 경영자총협회는 ‘23.7.27.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위험성평가 스타트 매뉴얼」을 발간.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안전관리의 중요한 수단으로 올해 관련 고시 개정과 특화점검으로 자기규율 산업안전정책 전환을 강조하고, 향후 벌칙 신설을 통해 단계적으로 의무화(적용시기: 300인 이상 ‘23년, 50~299인 ’24년, 5~49인 ‘25년)할 예정이나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위험성평가 실행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 동 매뉴얼은 사업장에서 쉽게 위험성평가를 시작할 수 있도록 ▲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행현황 점검 체크리스트, ▲ 사업장의 표준화된 위험성평가 절차 마련을 위한 실시규정 작성요령 및 실행 프로세스 개발·수록, ▲ 평가결과의 현장 안전활동 적용 방법, ▲ 위험성평가 실행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20여 종의 자료와 양식을 포함

중소기업중앙회는 ‘23.7.31. 중소기업 CEO들이 추천한 지역별 단골식당을 모은 단골맛집 책자를 발간. 동 책자는 중앙회가 범중소기업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민생활력 온도 +5℃ 캠페인」 일환으로 기획되었고, 전국 중소기업 CEO들의 단골 숨은 맛집 500여 개의 상호명, 연락처, 주소, 추천인 및 한줄평 등을 수록했으며, 이와 함께 내수진작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구매촉진 캠페인, 지역 맛집 정보 제공, 국내 여행가기 캠페인,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 캠페인 등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