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2023.4.26. 한국제강 야외작업장에서 발생(2022. 3. 16.)한 수급인(하청)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관하여 도급인(원청)인 한국제강의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이유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중대재해법 2호 판결(별첨 보도자료). 사망한 근로자의 직접 사용자인 수급인의 대표이사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대법원 : 2023.4.23. 대학교 교수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없이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변경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에 대하여, 대학교 교수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호봉승급에 따른 단계적 임금상승 기대권을 상실하는 등 교수들에게 대한 불이익 변경이라고 판단하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판결
서울행정법원 : 2023.4.23. 근로자가 자전거로 퇴근하다가 신호 위반으로 부상을 입은 사안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가 신호를 위반한 것이 사고를 당한 직접적인 원인이고, 사고지점의 도로구조나 신호가 유달리 복잡해 신호를 지키기 어려웠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4.24. 민주노총 탈퇴를 주장하는 조합원의 경우 노조 집행부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 노조의 선거 규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의결요청에 대해 의결요청이 타당하다고 결정
조선업 전용 고용허가제 쿼터 신설 : 고용노동부는 조선업 인력난 완화를 위해 5천명 규모 조선업 전용 고용허가제(E-9 비자) 쿼터 신설 등 맞춤형 외국인력 공급체계를 마련. 이는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23.2.27.)을 반영한 것으로 ’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운영 성과를 토대로 원·하청 또는 노사상생 협약을 체결한 다른 인력부족 업종에도 확대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 한편, 건설업 분야는 재입국 기간을 단축(6개월→1개월)하여 업계의 애로를 해소
노조 회계투명성 관련 현장조사 : 고용노동부는 노조법 제14조에 명시된 서류비치·보존 여부에 대한 소명을 거부한 민주노총, 한국노총, 금속노조 등 8개 노조에 대해 행정조사를 실시. 이번 행정조사는 노조법 제27조에 근거하여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자료의 표지만을 제출하는 등 서류·장부를 실제 비치·보존하고 있는지 제대로 소명하지 않은 노조들에 대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게 된 것으로, 행정조사 거부의사가 최종 확인된 노조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
화물연대 파업 및 건설노동자 공정거래법 적용 : 고용노동부는 ‘23.4.21. “특고·하청 ’결사의 자유‘ 한국은 거꾸로 간다” 기사(경향신문) 관련 반박자료를 배포. 카렌 커티스 ILO 부국장은 정부에 특고·하청 ‘결사의 자유’ 거꾸로 간다거나 글로벌 스탠더드에 반하며, 화물연대 파업과 건설노동자를 공격하면서 공정거래법 적용 등 적절치 못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없고, 지난해 화물연대 운송거부, 건설노조 조합원 채용강요 등에 대해 직접적인 평가를 한 것처럼 보도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힘
노동분쟁 조정성립률 증가 : 중앙노동위원회는 ‘23.4.24. ’23년 1분기 노동분쟁 조정사건의 조정성립률이 56.7%로 전년동기(51.1%) 대비 5.6%p 증가했다고 발표. 금년 들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적극적·예방적 조정서비스(조정전 지원-본조정-사후조정) 방식과 함께 짧은 조정기간(10일)을 극복하기 위해 조정신청 전부터 ADR*(대안적 분쟁해결 방안)기법을 적용한 준상근조정위원제도 등을 활용, 조정서비스를 확대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판단된다고 밝힘
*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협상·화해·조정·중재 등 법원심리·소송 이외의 대안이 되는 방식으로 당사자들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통칭
노동계 동향 : 한국노총은 ’23.4.19. 초고령사회 대응 정년연장과 연령차별 법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 고령인구 급증은 부양부담으로 이어지고, 연금과 복지재정이 늘어 국가재정 악화로 이어지며, 국가재정 악화는 고령빈곤 문제로 이어지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는 바, 법정 정년연장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 강조하고, 많은 국가에서 연금수급연령과 정년연령의 연계를 통해 인구고령화에 대응한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주장
또한, 한국노총은 ‘23.4.20. 민주당과 함께 ’더 나은 노동의 오늘,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힘찬 연대‘를 슬로건으로 제2기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을 출범하고, 가시적 성과를 견인하기 위해 사회적 의제 및 현안 과제별 책임의원을 지정해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
민주노총은 ‘23.4.20. 노조법 제2조/제3조 개정안 통과를 가로막는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노조법 개정안은 경총 의견 전달 이후 시간끌기 등으로 의결하지 않고 있다며, 신속하게 통과되어 노동기본권 온전한 보장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단체교섭 실질화를 촉구
또한, 민주노총은 ‘23.4.25. 윤석열 정부 1년 생명안전정책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 토론회 주제는 ① 중대재해 관련 노동부 감독행정과 위험성평가 대응방안, ② 현장 노동안전보건활동 탄압 규탄 및 대응방안, ③ 마트 의무휴업일제 상황과 투쟁방향, ④ 화물안전운임제 상황과 투쟁방향, ⑤ 이태원참사와 생명안전기본법 등임
한편, 민주노총은 ‘23.5.1. ’23년 세계노동절대회를 맞아 서울과 14개 시도 주요 도심에서 ‘노동개악 저지! 윤석열 심판!’ 등을 내걸고 지역별로 총궐기한다고 발표
경영계 동향 : 경총은 ‘23.4.20. 신규채용 실태조사(100인 이상 500개사) 결과를 발표. 응답기업 69.8%가 신규채용 계획이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유형별로는 ▲ (채용규모) 작년과 유사 67.0%, 작년보다 확대 19.2%, 축소 13.8% ▲ (채용방식) 수시채용 67.4%, 정기 공채와 병행 25.4% ▲ (채용 트렌드) 경력직 채용 강화 53.4%, 수시채용 증가 47.8% ▲ (1년 내 퇴사자) 작년 채용기업 81.7%가 경험하였고, 퇴직사유는 직무적성이 맞지 않음 58.0%, 타 회사 합격 27.3%, 조직 부적응 17.4%, 연봉불만 14.7% 등임
대한상의는 ‘23.4.19. 사내갈등 관리를 위한 HR면담 대응 가이드를 발표. 회원기업들의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평가불만, 고충 등 다양한 유형의 사내갈등 관리를 돕고, 면담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법적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가이드에는 ▲ HR 면담 대응원칙으로 비밀유지, 면담자 지위 남용 경계, 면담특성에 맞는 역할 수행, 관련 내규·법 숙지 등 4가지를 제시했으며, ▲ 면담대응 TIP으로 녹음 위험성 주의, 변호사 대동 허용여부 기준 마련, 징계공고 시 명예훼손 주의 등을 담고 있음
창원지법 마산지원 2022고합95 판결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 보도자료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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