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2023.4.6. 요양병원 증축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하청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하여 원청대표와 원청법인이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중대재해법상 의무위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이러한 결과는 건설근로자 사이에서 만연해 있던 안전난간의 임의적 철거 등의 관행도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청대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원청법인은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하는 내용의 ‘중대재해 1호 판결’을 선고함
서울행정법원 : 2023.4.4. ㅇㅇ공단에서 일반직 직원들과 사실상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일용계약직과 정년이 지나 기간제로 일하는 촉탁직·계약직 직원들에게 ‘성과급·효도휴가비·가족수당’을 차등지급한 사안에서, 촉탁직 직원들이 고령이더라도 성과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성과급이나 효도휴가비 역시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며, 가족수당도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촉탁직에게도 지급돼야 한다고 보아, ㅇㅇ공단이 수당과 복지를 차등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결
중앙노동위원회 : 2023.4.9. 서울의 한 사찰에서 부주지 스님으로 일한 A씨가 사찰을 운영해 온 B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물품구입·시설관리·직원채용 등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B재단에 일일보고 한 점, 재단에서 매월 300만원의 정기적·고정적 금원을 받은 점, 재단이 사찰 소속 구성원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한 점 등을 근거로 근로자성을 부정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재단의 지휘·감독을 받고 일해 왔다면, 종교인인 사찰 스님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정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 : 고용노동부는 ‘23.4.10. 주요 실·국장 및 전국 지방노동관서장이 참석하는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 동 회의에서 이정식 장관은 근로시간제 개편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 및 근절대책 마련·집행에 빈틈이 없도록 고용노동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회계투명성 관련 노조법 위반에 대한 엄정 조치 등 현장의 법치주의 확립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대책도 흔들림 없이 꼼꼼하게 이행할 것을 당부
노동조합법 위반 과태료 부과 : 고용노동부는 ‘23.4.9. 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52개 노조에 동법 제27조(자료의 제출) 및 제14조(서류비치 등)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 회계관련 서류 미제출 노조는 한국노총 소속 4.7%(8개), 미가맹 8.3%(7개)인 반면, 민주노총 소속은 59.7%(37개)로 자료제출 거부 및 서류비치‧보존 여부를 소명하지 못한 노조에 대해서는 4.3.부터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거부ㆍ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사과정에서 폭행·협박 등 물리력을 행사하면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등 엄정 대응할 방침
포괄임금 오남용사업장 근로감독 : 고용노동부는 ‘23.4.6. 온라인부조리신고센터에 접수된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의심사업장 87개소에 대해 기획감독에 착수(4.7.∼5월말)하고, 올해 계획된 장시간근로 감독도 실시한다고 발표. 또한, 상반기에 제조·근로시간특례제외(보관·창고/금융보험/영화제작·흥행/교육연구조사/광고업 등)·IT업종 등 취약사업장의 기획감독을 실시(총 800개소 중 300개소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IT·사무·금융·방송통신 등 포괄임금 오남용이 많이 제기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가 감독을 실시할 계획
“공짜노동 근절 근로감독 재탕” 보도 관련 : 고용노동부는 ‘23.4.7. “공짜 노동 근절한다며... 걸리면 사후 수당지급만 재탕” 기사(한겨레)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 근로감독에 따른 위법사항 시정은 노동권 보호와 사용자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기본적인 조치로, 올해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과 장시간 근로감독은 재발방지에 중점을 두고, (i) 시정완료 3개월 후 재점검을 통해 동일한 법위반이 지속되면 즉시 사법처리, (ii) 감독 이후 신고사건이 접수되면 다시 감독하여 3년 이내 동일사항 위반시 즉시 사법처리, (iii) 근로시간 조작 등 고의·중대 사안은 즉시 사법처리 등 공짜야근과 장시간근로 관행을 근절해 나가고 있음
직장 내 괴롭힘 보도 관련 : 고용노동부는 ‘23.4.10. “유서에 가해자 쓸까” 직장인 열 중 셋 ’직장 내 괴롭힘‘ 경험, … 대부분 “참거나 모르는 척” 등 기사(연합뉴스 등 다수)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 반복적인 법위반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사법처리 등 엄정 대응하고 있고, 괴롭힘 발생시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제재 등 조치가 중요하므로 시정기한(25일) 내 사용자의 신속한 조사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불리한 처우시 즉각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사용자에게 시정기한(14일) 내 시정하도록 하고 있음(미이행시 사법처리).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법적용 문제는 괴롭힘 조사, 피해자·가해자 분리 및 배치전환, 가해자 징계 등의 인사노무관리 역량의 부족 등 현실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노동계 동향 : 한국/민주노총은 ’23.4.10.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 폐기 및 재수립을 촉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와 노동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를 배제한 채 산업계의 목소리만을 반영하여 수립한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국무회의 심의(4.11)를 거쳐 국회승인을 받으려고 한다며, 노동·기후환경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이를 규탄하고, 위원회 재구성 및 기본계획 재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힘
민주노총은 ‘23.4.10. 돌봄노동자 처우개선과 노동권 보장, 국가책임 강화를 목표로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과 함께 노동실태 증언대회(4.11)를 개최. 돌봄서비스는 국민의 세금과 사회보험료로 제공됨에도 돌봄노동자 92%가 시간제 노동 등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 평균임금(188만원)에도 못미치는 저임금(100∼159만원) 등 낮은 노동조건으로 이동이 잦아 고용불안정이 높고 인력난이 심각하다고 주장
경영계 동향 : 경총은 ‘23.4.3.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국내여행 장려 등 내수활성화를 위한 경영계 권고를 발표. 권고문의 주요 내용은 ① 근로자 연차휴가 적극 활용 권장 ② 사내행사 국내개최 장려 ③ 국내관광 및 숙박상품권 등 지원 ④ 내수활성화 및 영세・소상공인 지원노력 등임. 한편 ‘23.4.6.에는 국회 법사위 간사를 면담하고, 노조법 제2조·제3조 개정안에 대해 법체계상의 문제와 산업현장 법질서 훼손과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경영계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요청
대한상의는 ‘23.4.11. 한국유통학회 등 4개 학회를 대상으로 ’유통규제 10년,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108명 응답).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SSM(기업형슈퍼마켓)의 월 2회 공휴일 의무휴업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70.4%는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보호대상인 전통시장까지 패자로 내몰았다며, 전체 유통시장에서 전통시장 점유율은 ‘13년 14.3%에서 ’20년 9.5%까지 하락했고, 대형마트 점유율도 ‘15년 21.7%에서 ’20년 12.8%로 줄었는바, 대형마트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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