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산하기관

고용노동부는 ‘22.9.27.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사고(9.26., 7명 사망 및 1명 부상) 발생 즉시 현장에 대전노동청장, 광역중대재해·산재예방과장, 근로감독관(6명) 및 안전공단 전문가(5명) 등을 보내 사고원인을 파악하고, 본부에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대전에는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하여 체계적인 사고대응과 수습이 진행되도록 조치했다고 밝힘.

고용노동부는 ‘22.9.27. 동남원새마을금고 특별근로감독(8.26.∼9.20.) 결과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성차별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사법처리 등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번 사례가 일부 기관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바, 새마을금고·신협 등 중소금융기관에 대한 기획감독을 10월부터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힘.

고용노동부는 ‘22.9.26. 이정식 장관이 태풍 힌남노 피해를 복구중인 포항철강산업단지를 방문하여 피해복구과정에서 근로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고용유지 등 다양한 지원방안*의 적극 활용과 함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등 정부차원의 지원을 강조하였다고 밝힘.

^{*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 클린사업장 지원사업 우선선정 등}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10월 말 발표 예정)에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업 임원, 안전보건관리자, 민간재해예방기관 담당자 등과 간담회(’22.9.22.)를 개최하고, 이어 대·중견·중소기업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참석한 간담회(‘22.9.26.)를 개최하여 위험성평가를 통한 기업의 자율 예방체계 구축방안, 원·하청 기업 간 상생협력방안, 현장 안전의식 제고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고 밝힘.

노동계

한국노총은 ‘22.9.22. 고용노동부가 MZ노조 간담회(9.22.)를 통해 그간의 노동시장 관행, 임금체계·근로시간 등 제도개편 필요성과 방향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는 보도에 대해, 간담회에 참석한 LG전자, 서울교통공사, 금호타이어 등의 MZ세대 노조는 기존 생산직 노조의 단체협약을 비판한 사무직중심 노조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대안이 아니라 사용자단체 요구에 따른 편파적 법·제도 개악을 위한 명분쌓기의 일환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MZ노조를 들러리 세우는 책동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

민주노총은 ‘22.9.28. 대우조선하청, 하이트진로운송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노동·시민·종교·사회단체들이 운동본부를 발족하고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시작한 바, ‘22.10.6. 관련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발표.

경영계

경총은 ‘22.9.26. 상반기 규모 및 업종별 임금인상 현황 분석결과를 발표. 상반기 임금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6.1% 인상(정액급여 4.1%, 성과급 등 특별급여 19.1%)되었으며, 기업규모 및 업종별 임금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됨

^{* 기업규모별 격차는 300인 미만 4.8% 인상, 300인 이상 9.8%으로 나타나고, 업종별 격차의 경우 정액급여(5.1%p)보다 특별급여(39.8%p)에서 격차가 확연하고, 제조업 인상률이 8.5%로 가장 높으며, 수도·하수·폐기물·원료재생업의 인상률은 1.6%로 가장 낮게 나타남}

대한상의는 ‘22.9.27. 뉴욕에서 ’한국의 밤‘ 행사를 개최(9.23.)했다고 발표. 동 행사는 상의가 부산엑스포 민간유치위 자격으로 주최한 것으로, UN총회 마지막 날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의 주 UN대사들과 민간경제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SK·삼성·LG 등 기업인들과 주 UN한국대표부 대사 및 미국·일본·스위스·에트토니아·이스라엘·멕시코·잠비아 (차석)대사 등이 참석했다고 밝힘.

중기중앙회는 ‘22.9.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을 제주에서 개최하였다고 발표. 동 포럼은 전국 중소기업 대표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60년의 발걸음, 100년의 희망‘이라는 주제하에 창립 60주년을 맞아 중소기업이 나가야 할 새로운 100년을 설계해보자는 의미를 담았으며, 경제부총리, 중소벤처부장관 등의 강연이 있었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