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산하기관

고용노동부는 ‘22.9.7.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1호 가입 기업(페이도커뮤니케이션즈)을 찾아 기념행사 및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발표. 정부는 4.14. 제도시행 후 주거래은행·자산운용기관을 선정하고 전산구축작업을 거쳐 9.1.부터 제도를 본격 운영하고 있고, 도입률 44%를 목표로 3년간 사용자 부담금 일부(10%) 지원 및 최저 수수료(0.2%)를 설정했다며, 가입을 원하면 전담콜센터(1644-0083)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거나 모바일앱을 통한 가입이 가능하다고 밝힘.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가 미흡한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고 근로자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

고용노동부는 ‘22.9.7. 규제심사위원회 민간위원(12명, 노사단체 포함) 신규위촉 및 첫 회의를 개최. 정부 출범 후 규제혁신 특별반(반장: 차관) 운영을 통해 70개 혁신과제 발굴 및 22개 과제를 개선완료하였고, 위원(임기 2년)은 규제사무가 많은 노동·산업안전분야 중심으로 보강하였으며, 노사의견 등을 수렴하여 새로운 노동환경에 맞지 않은 낡은 법제는 전문가와 함께 과감히 개선할 것이라고 밝힘.

중노위는 ‘22.9.8. 노동위원회 소식지를 발간(8월호). 소식지에 게재된 주요 판정례는 ① 복수노조 하에서 하나의 노조만 교섭을 요구하여 교섭요구노조로 확정된 경우 해당 노조가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획득하므로 사용자는 이후 신설된 노조의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한 사례, ② 근로시간면제자 급여 미지급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노에 해당하고, 다수 직원이 가입한 밴드에 노조의 조직·운영·활동에 부정적인 글을 게시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노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③ 근로자에게 정년연장 기대권이 인정되고, 정년연장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어 정년퇴직 처분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등임.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2.9.8. 전자카드 태그를 통해 민원인 정보를 자동조회하는 전자카드 민원창구서비스 전면도입(9월)을 발표. 방문고객은 기존 신분증을 제출하고 직원이 민원정보를 수기입력하는 절차없이 소지한 전자카드로 각종 민원정보를 자동조회할 수 있어 고객편의성 개선 및 훈련기관 출결확인용 전자카드단말기 설치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기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 전자카드제도: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현장 출퇴근을 기록하고, 사업주는 내역을 기반으로 근로일수신고 및 공제부금 납부를 의무화한 제도

노동계

한국노총은 ‘22.9.6.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중소상인자영업총연합·한국노총·경실련·민변·참여연대·YMCA 등, ’19.12.10. 발족)는 정기국회에 즈음하여 정부의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정책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발표. 동 토론회에서는 친기업·반노동 기조 등 잘못된 진단과 정책방향을 바로잡고 가계부담 완화, 주거안정, 노동·중소상인을 살리는 정책으로 대전환해야 서민의 민생안정을 담보할 수 있다며, 20대 국회 후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다가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마련의 필요성 등이 중점 논의되었다고 밝힘.

민주노총은 ‘22.9.14.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을 요구하는 운동본부(64개 노동·법률·시민·종교단체)」 출범을 발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와 하이트진로 화물노조 파업 관련,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에도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및 무책임한 교섭회피로 권리를 박탈당한 노동자들이 많다며,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2조)과 손배가압류 금지(3조)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앞에서 개최한다며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경영계

경총은 ‘22.9.1. 포스트코로나시대,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주제로 한 정기간행물 ｢임금‧HR연구(舊 임금연구) ’22년 하반기호 발간을 발표. 금번 하반기호는 “포스트코로나시대,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특집주제를 선정하여 코로나19 팬데믹, MZ세대의 부상, 디지털전환 등으로 인한 일하는 방식 변화와 인사관리 전반의 대응전략 및 국내기업 사례와 실무적 시사점 등을 다루고 있음.
대한상의는 ‘22.9.8. 삼성·SK·현대차·LG·롯데·포스코·한화·GS·현대중공업·신세계·CJ 등 주요 그룹기업들이 추석 연휴기간에 부산엑스포를 집중 홍보했다고 발표. 이들 기업들은 엑스포 유치성공을 위해서는 세계박람회기구(BIE) 회원국 표심공략도 중요하지만 국내열기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유치계획서 제출(9.7.) 이후 11월까지 집중홍보기간으로 정해 온오프라인 홍보채널과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임.

중기중앙회는 ‘22.9.13. 노란우산을 홍보할 「2023 노란우산 홍보모델 선발대회」 개최를 발표. 올해 처음 개최되는 선발대회는 가입자나 가족홍보모델이 TV광고 등에 직접 출연해 노란우산이 소기업·소상공인의 친구와 같은 친근한 브랜드이미지 구축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참가방법은 9.13∼10.21.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하며, 1차 서류심사 및 2차 카메라테스트 등 전문가심사를 거쳐 선발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