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2.9.5.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75.4만명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6차) 지급을 완료했다고 발표. 그간 1∼5차 지원금 대상자에 포함된 기수급자 64만명은 6.17. 우선 지급했고, 신규 11.4만명은 계좌이체 오류 등을 확인하여 8.31. 최종 완료하였으며, 그간 6차례 시행된 지원결과 총 478.8만명에게 5.3조원을 지원했다고 밝힘.
고용노동부는 ‘22.9.6. 상반기 채용절차법 지도점검(5.13.∼7.22.) 결과를 발표. 동 지도점검은 구직과정에서 청년들이 겪는 위법·부당한 채용관행(키·체중·가족학력정보 등) 개선을 위한 것으로 620개 사업장을 점검하여 100개 사업장에서 법 위반 및 개선 필요사항을 적발하였고, 과태료부과 12건, 시정명령 5건 및 개선권고 106건 등의 조치를 하였다고 밝힘.
안전보건공단은 ‘22.9.5. 사업장·공공기관·지자체 등이 중대재해법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위해 실무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발표. 동 사례집은 안전보건경영매뉴얼, 안전보건경영절차서, 안전보건경영지침서 등의 분야로 구성되었으며, 중대재해법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경영자리더십, 근로자참여 등 7가지 핵심요소를 반영한 바, 기관의 여건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힘.
장애인공단 ‘22.9.5. 풀무원식품 및 풀무원푸드컬처와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협약 체결을 발표. 두 회사는 ’23년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예정으로 생산품 소포장, 친환경 아이스팩 제조를 시작으로 장애인채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힘.
한국노총은 ‘22.8.31.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인가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하면서 특별연장근로 인가의 폭증 원인을 주52시간제 경직성 때문인 것처럼 왜곡하고, 자연재해·재난수습 등 불가피한 상황 외에 업무량 급증의 인가대상 인정 등 인가남발로 탄력근로제나 선택근로제 활용이유를 없애버렸다며, 정부가 나서서 장시간노동을 부추기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촉구. 한편 한국노총은 9.5. 중앙집행위·조합대표자회의에서 하반기 투쟁계획을 확정했다며, 11.5. 노동·민생안정, 반노동정책 및 일방적 구조조정 분쇄 등을 목표로 전국 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고 발표.
민주노총은 ‘22.9.1. 불법파견 감추려는 현대모비스 자회사 설립계획 중단과 직고용·직영 전환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 민주노총은 동 자회사 설립계획은 불안정 노동체제를 유지하고 재벌총수 지배구조만 강화하는 조치라며, 현대차그룹은 그간의 불법파견 대국민 사과, 하청노동자 직접 고용 및 제조생산공장 직영 등으로 방향을 전환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를 위해 사회여론전을 펼치겠다고 밝힘. 한편,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중대재해법시행령 개정 토론회에서 경총 인사가 민주노총 간부에게 닥치라는 막말을 하는 등 중대재해법 무력화 시도에도 고용노동부가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윤석열 정부의 행정쿠데타로 입법의 뜻조차 펴보지 못할 판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
경총은 ‘22.8.30.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불법행위 장기화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발표. 경총은 발표문에서 화물연대의 3개월 가까운 운송거부·방해 등 불법행위에 이어 하이트진로 본사 광고탑 불법점거 및 민주노총의 결의대회(8.31) 등에 우려를 표명하고, 노동계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계약해지가 쟁점인 것처럼 호도하면서 책임을 기업에 돌리고 있으며, 정치권 일각에서는 농성현장 방문 등 자율적 해결을 어렵게 하거나 손해배상 제한법안 제출 등 불법책임을 덜어주려는 모습을 보인다며, 정치권의 잘못된 개입은 산업현장에 잘못된 관행을 확산시키므로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
대한상의는 ‘22.8.31. 코로나 이후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진단과 개선방안 연구결과를 발표. 코로나19 영향으로 줄어들던 임금격차가 대기업 중심으로 임금상승률이 회복되면서 다시 확대되고 있고, 세대간 임금격차는 코로나와 무관하게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이나 주요국과 비교 시 큰 차이를 보인다며, 직무급 임금체계 개편이 시급하고 이를 위해 한국형 직업별 임금직무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조사대상 사업체 확대, NCS와 통합, 민간역할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밝힘.
중기중앙회는 ‘22.9.2. 중기벤처부·삼성전자와 함께 스마트공장 선정기업 CEO 등 300명을 삼성전자 광주캠퍼스에 초청, 제조현장을 벤치마킹하고 스마트공장 구축 혁신사례 소개 행사를 개최했다고 발표. 동 사업은 대·중소기업간 자발적인 상생모델로 정착돼 만족도와 성과가 높은 대표적 모범사례로, 앞으로도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 확대와 안전한 일터 구축, ESG경영 등 산업환경 변화에 중소기업이 적극 대응하도록 지원하겠다며, 올해는 270개사를 선정하여 집중지원할 예정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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