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개정 추진 배경

• 그간 노동계는 경영계가 남용하고 있는 손해배상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었으며,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계기로 원청의 사용자성 확대와 손해배상청구를 제한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노조법 개정을 적극 주장
• 노동계는 현행법상 손해배상청구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상한이 없어 노동조합활동이 위축되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등의 정의 규정을 수정하고, 손해배상청구 제한을 확대하며,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금지를 요구
• 이에 ‘22.9.14. 민주당 이은주 의원 등 56인은 속칭 「노란봉투법」을 발의하였고 ‘22.9.16.에는 같은 당 노웅래 의원 등 13인도 유사한 법 개정안을 발의

2. 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 노조법 제2조(정의) 관련
  • 근로자범위 확대(안 제2조제1호) : 노동관계법상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를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
  • 노동관계법상 사용자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2호) :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수행업무에 사실상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 그 사업의 노동조합에 대하여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자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라도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규정
  • 노동쟁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5호) : 노동쟁의를 근로조건 뿐만 아니라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로 규정
• 노조법 제3조(손해배상청구의 제한) 관련
  • 폭력·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한 손해에 대하여 노조 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고 쟁의행위가 노조에 의하여 계획된 것이면 개별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 신원보증법에도 불구하고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신원보증인이 책임지지 않도록 하고, 사용자의 영업손실과 제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또는 그 밖의 근로자 또는 노조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것이 아닌 손해도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노조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손해배상액 상한을 조합원수ㆍ조합비ㆍ노조의 재정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한(안 제3조의2 신설)하며, 손해배상의무자가 법원에 손해배상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3조의3 신설)

3. 법 개정을 둘러싼 각계 입장

• (노동계)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원청책임/손해배상 금지(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출범(9.14.)과 함께 노조혐오와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집권여당 규탄 기자회견(9.21) 개최, 민주노총 서울결의대회(9.24.) 및 전국노동자대회(11.12.) 등 법개정 투쟁을 강화
• (경영계) 속칭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노조의 대규모 불법파업과 영업방해 등으로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22.9.14. 환경노동위원회(전해철 위원장) 방문 등 정치권을 대상으로 입법중단 입장을 적극 전달
• (정치권) 민주당은 속칭 「노란봉투법」을 7대 민생법안에 포함시켜 적극 추진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속칭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황건적법」이라면서 이러한 법 개정에 적극 반대하고 만일 입법이 되는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를 건의한다는 입장

4. 법 개정의 파급영향 및 기업의 대응

• 속칭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점거파업시 회사시설과 기물을 파괴하더라도 노조 차원에서 계획한 것이라면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노조 존립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게 됨
  _{※ 약 8,000억원의 생산차질을 빚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독(dock) 점거, 현대제철 하청노조의 통제센터 점거, 화물연대의 잇단 물류출고 방해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어렵게 될 가능성}
  • 근로자와 사용자의 범위를 직접적 근로관계가 없는 ’간접고용‘ 등으로 확대하고,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넓히는 법 개정도 기존 법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제도 변화에 해당함
• 현재 국회 입법예고 단계로 노동계(민주노총)와 야당(민주·정의당)을 중심으로 추진 의사를 피력하고 있으나 민주당 일부(김성환 정책위의장)에서도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음
  • 여당(국민의힘)은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으로 법 개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법원의 사용자성 확대 추세와 맞물려 여야간 극적인 타협 가능성 등을 배제하기 어려움
    _{※ 경영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10명 중 9명은 불법행위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90%가 반대의견이며, 정의당 지지층도 찬성 38%(반대 51%)에 불과}
• 따라서 기업에서는 노사관계, 근로기준 등 제반 노동 관련 제도 및 관행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