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산하기관

고용노동부는 ‘22.10.11. 대전 아울렛 화재사고(1명 사망, 7명 부상) 관련 대규모 유통업체 긴급 불시점검(10.11∼10.31) 계획을 발표. 고용부는 전국 650여개 유통업체(복합쇼핑몰 등) 가운데 200여개소를 대상으로 불시점검하며, 특히 하역장, 주차장 등의 근로자 안전확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사항과 근로자 개인이 준수해야 할 기본수칙 등을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힘.

고용노동부는 ‘22.10.11. 건설기계 사고로 매년 수십명 사망... 국토부·노동부는 ’떠밀기‘ 기사(10.10. 연합뉴스) 관련 보도설명자료를 배포. 고용부는 보도와 달리 건설현장 기계·장비에 의한 산재 사망사고 현황 등은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건설현장의 기계·장비에 의한 사망사고 통계분석을 바탕으로 건설현장의 규모별 특성에 맞는 핵심 안전조치 지도 및 자율 안전점검표 등을 안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토부와는 소관 업무에 따른 역할 분담 및 협업을 통해 사망사고 예방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힘.

고용노동부는 ‘22.10.11. 고용행정 통계로 본 ’22.9월 노동시장 동향을 발표.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489만 6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37만 8천명(2.6%) 증가하였고, 보건복지·제조업·출판영상통신 및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에서 크게 증가하였고, 특히 제조의 경우 ‘21.1월 이후 21개월 연속 증가세이고, 서비스업도 대면서비스업 회복 등으로 공공행정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증가했다고 밝힘.

안전보건공단은 ‘22.10.1.~11.30. 클린사업 등 보조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을 발표. 자진신고 대상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였거나 보조금으로 구입한 설비를 임의 매각·훼손한 경우 또는 자부담금 페이백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등이며, 광역(지역)본부·지사 등에 자진신고서를 제출하면 추가징수 감면 및 수사기관 수사의뢰 제외 등의 혜택이 있다고 밝힘.

노동계

한국/민주노총은 ‘22.10.11. 국회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정부지원 항구적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발표. 현 정부의 공공기관 민영화 시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크다며, 한시적 정부지원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올해로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이 중단되므로 한시조항을 철폐하는 법률개정을 통해 국회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정부와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

한국노총은 ‘22.10.12. ’사회적 대화 전략과 과제’ 토론회 개최를 발표. ‘98년 이후 중앙정부가 주도했던 노동시장정책은 지방정부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하면서 중앙의 사회적 대화뿐 아니라 지역의 사회적 대화가 중요해지는 바, 경제사회 핵심주체로서 ’98년 이후 ‘22년까지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역사와 경험, 성과, 한계 등을 고용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힘.

민주노총은 ‘22.10.12. 돌봄노동자 대회를 서울(용산)과 세종에서 동시에 개최한다고 발표. 돌봄이 필요한 아동·장애인·노인·환자 등이 고품질의 돌봄서비스 권리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돌봄의 국가책임과 공공성이 강화되고,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

경영계

경총은 ‘22.10.19.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 제한의 문제점」 토론회(좌장 김상겸 동국대 교수) 개최를 발표. 속칭 ’노란봉투법‘ 입법 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외사례 등을 중심으로 이정 한국외대 교수 및 성대규 강원대 교수가 발제를 하며 한국노총, 한국경총, 고용노동부(황효정 노사관계법제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고 밝힘.

대한상의는 ‘22.10.7. 공정경쟁포럼 특별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발표. 미래전략산업분야 투자는 규모가 커지고 산업-금융간 콜라보가 대세이나, 우리의 경우 경제력 집중을 막는다는 명분의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 점, 산업안보와 기술주권 관점에서도 미래 경쟁력있는 핵심기술에 대한 직접투자를 위해 관련 규제철폐는 필수적인 점, 유니콘기업* 출현의 밑거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법·제도 변화가 시급하다고 주장.

* 유니콘기업은 기업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이고, 창업 10년 이하인 비상장 스타트업을 의미

'전국 대규모 유통업체 긴급 불시 점검' 관련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