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2.10.4. “尹정부 노동정책, 노골적인 ‘우향우’ 행보 시작됐다” 기사(10.3. 노컷뉴스) 관련 보도설명자료를 배포. 노사문제는 노사간 자율적 해결이 원칙으로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과 함께, 기사에서 언급한 9.22. 이전에도 노동기본권과 재산권의 균형있는 보장이 필요하며, 노조법 개정안은 법 체계상 문제점 등 검토할 부분이 많고, 노사관계시스템 전체를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설명해 왔다고 밝힘.
고용노동부는 ‘22.9.30. 화성 제약회사 폭발사고(1명 사망, 17명 부상) 관련 긴급점검 및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구성·운영을 발표. 사고현장에 산업안전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를 보내 작업중지 명령하고, 사고와 관련된 사업장에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긴급점검을 지시하였으며, 체계적인 사고대응, 수습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법 적용을 검토한 후, 법 위반사항은 엄중히 처벌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힘.
대검찰청은 ‘22.10.3. 임금체불 피해회복을 위한 검찰업무 개선방안을 발표. 이번 방안에는 체불사업주 재산조사를 강화하고 고의·미지급 여부를 확인 후, 출석거부 사업주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를 강화하고, 체불액이 소액이라도 악의·상습적인 경우 약식기소하지 않고 정식재판에 넘기며,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한 사업주는 국가지원제도를 안내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됨.
근로복지공단은 ‘22.10.4. 고용·산재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집중홍보기간(10.4.∼11.3.) 운영을 발표. 동 보험은 근로자, 노무제공자, 예술인 등을 고용한 사업장은 물론 1인 자영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도 시행하고 있다고 밝힘.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가입·지원 신청 또는 공단 지사 및 콜센터(☏1588-0075+01)에서 안내
한국노총은 ‘22.9.30. 국정감사 현장시찰 및 콜센터노동자 현안간담회 개최를 발표. 지난 6월 콜센터노동자(668명) 조사결과를 보면 70%가 상담내용과 횟수 등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인권위가 지난 12월 발표한 조사결과는 48%가 자살충동을 경험했다고 응답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여타 직군에 비해 심각하다고 밝힘.
민주노총은 ‘22.10.4.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민영화 추진 관련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 신상진 성남시장의 성남시의료원 위탁주장에 이어 국민의힘 정용한 성남시 대표의원이 발의한 성남시의료원 개정 조례안은 의료원 운영위탁을 의무화하면서 위탁주체를 민간의료법인으로 확대하는 것이므로 조례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
경총은 ‘22.9.28. 최근 사내하도급 판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심포지엄을 개최. 법원은 도급업무 완성에 필요한 정보제공 수단인 MES시스템을 원청의 지휘·명령으로 보고, 연속흐름공정의 일부라는 이유로 사업장 편입으로 간주함에 따라 공정의 유기적 결합이 필요한 제조업의 노무도급을 사실상 금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바, 사업장의 실질적 편입여부는 배치전환권 행사여부 등 기준으로 판단하는 등 도급제도가 세계 각국의 보편적 생산방식이라는 점을 고려, 도급의 지나친 불법파견 판단으로 인한 산업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
대한상의는 ‘22.9.29. 전국 2,172개 제조업체 대상 경기전망지수(BSI) 조사(8.23.∼9.5.)결과를 발표. 금년도 4분기 경기전망지수는 81로 3분기(79)와 큰 변동없이 5분기 연속 부정적 전망(100미만)이 많았으며, 업종별로는 조선·부품/의료·정밀 외의 모든 업종에서 부정적이었으며, 규모별로는 중견·중소기업이 82로 대기업(69)보다 부정적으로 나타남. 주요 리스크는 원가상승 및 원자재 수급불안(82.1%), 환율변동(47%) 및 금리인상(47%) 順으로 5高위기(高물가·금리·환율, 인건비·재고비용 급등)를 맞아 노동·교육 등 구조개혁을 통한 비효율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
중기중앙회는 ‘22.9.30.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발표. 이번 포럼은 중기중앙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해법을 찾고, 새로운 100년의 역할과 비전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원자재 가격상승 및 공급망 위기대응, 금융비용 부담완화 및 부채 연착륙방안 마련, 고용노동정책 대전환, 중소기업 혁신성장 여건 마련 등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였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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