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산하기관

고용노동부는 ‘22.11.14. 전국 대형유통업체 긴급 점검결과를 발표(10.11.∼10.31. 207개소). 대전 대형아울렛 화재사고(7명 사망, 1명 부상)를 계기로 산업재해와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에 중점을 두고 긴급점검을 시행하였고, 총 87개 사업장에서 170건의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시정조치하였으며, 점검결과는 각 본사에 통보하여 사업장 스스로 안전점검을 강화하도록 권고할 계획.

고용노동부는 ‘22.11.14. 주52시간 족쇄, 공사할수록 손해, 근로자 “수당 없이 일만 늘어” 기업 “인건비 폭증” 모두 불만이라는 취지의 기사(매일경제)와 관련 보도설명자료를 배포. 노동시장 개혁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통해 전문가 및 노사의견을 수렴하며 구체적 개혁과제를 논의중인 바 조만간 권고안이 발표될 예정이며, 근로시간제도 개편은 주52시간제의 급격한 도입에 따른 현장충격과 외국인력 입국지연으로 인한 인력난 등 어려움 해소를 위해 8시간 추가근로제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근기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전문가·노사단체·현장관계자 토론회 결과를 정리하여 11월 중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

중노위는 ‘22.11.15. 노동위원회 소식지를 발간(10월호). 소식지에는 노동조합이 법령에서 정한 기한을 지나 과반수노조임을 통지한 것은 강행규정 위반이나, 노동위는 과반수노조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노조법 제29조의2 제4항 취지에 따라 과반수노조를 결정할 수 있다는 판정례와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통지서에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 위반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등을 게재.

안전보건공단은 ‘22.11.14. 건설현장 비계작업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연구·개발한 「시스템비계 전용 수평 선행안전난간대」를 민간기업에 무상 기술이전해 상용화에 성공했다고 발표. 선행안전난간대는 올해 3월 특허등록되어 중소기업 8개소에 기술을 무상이전하였고, 그중 3개소에서 안전인증(조립식 안전난간)을 취득하여 상용화하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사고예방을 위해 선행안전난간대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

노동계

한국노총은 ‘22.11.14.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발표. 동 간담회에서는 노동자·서민의 민생안정을 위한 핵심법안인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근기법 11조 개정) ▲ 노조할 권리보장을 위한 노조법상 근로자·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 범위 대상 확대(노조법 2조 개정) ▲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라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인권 보장 및 최저 노동조건 보호를 위한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법’ 제정 등의 추진을 논의하였다고 밝힘.

민주노총은 ‘22.11.14.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개최. 민주노총은 동 기자회견에서 인권위에서 권고한 복리후생비(명절상여금, 가족수당, 맞춤형복지비)의 예산반영, 공공기관 혁신을 빙자해 인력을 감축하려는 민영화 및 구조조정 정책 중단,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및 복지수당 차별철폐를 요구하는 총파업 투쟁(11.25)을 결의했다고 밝힘.

경영계

경총은 ‘22.11.14. 최근 경제상황과 주요 현안에 대한 경제전문가(경제·경영학과 교수 204명) 조사결과를 발표. 現 경제상황은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유사하거나 더 어렵고(52.7%), 이러한 어려움의 주된 원인은 글로벌 경제･정치 리스크(57.4%)에 기인하며, 내년 경제성장률은 2% 이하로 예상(79.4%)되고, 경제회복 시점은 ‘24년 이후가 될 것이라고 전망(77.9%). 또한, 물가는 ‘23년 1분기가 정점(47.1%)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준금리(現 3.0%)는 3.5% 수준이 적절(44.1%)하지만 경기여건 및 가계･기업부담 등을 고려해 현행유지 또는 인하(32.9%)해야 한다는 응답도 높다고 밝힘.

대한상의는 ‘22.11.10. 산업부와 공동으로 소통플랫폼(sotong.korcham.net)* 활용하여 온라인소통 창구 민관정책 소통플랫폼 운영을 발표. 소통플랫폼은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공감·토론할 수 있는 소통공간으로 민간이 앞서고 산업부가 뒷받침하는 온라인 민관협력 모델이며, 이번 협업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편요소에 대해 수요자 관점의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산업부 소관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힘.

* 기업인·시민단체 등이 산업·통상·에너지 등 경제사회 이슈에 대한 의견제안 후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기중앙회는 ‘22.11.10.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했다고 발표. 이번 협의회는 원재료 가격급등에도 가격인상분을 납품 중소기업이 떠안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조속한 법제화를 위해 개최한 것으로 법개정 방향에 대한 여당·정부·중소기업의 의견교환이 있었으며, 특히 여당은 동 사안이 대통령 공약사항임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