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2.11.7. 금년 3분기중 총 48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발표. 업종별 현황은 건설(243)-제조(136)-기타(104), 규모별로는 50인(억) 미만(303)-50억(인) 이상(180), 유형별로는 떨어짐(199)-끼임(78)-부딪힘(50)-깔림·뒤집힘(40)-물체에 맞음(33) 순이며, 산재예방을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 사고예방 역량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예방체계가 작동되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
고용노동부는 ‘22.11.7. 마이크로소프트와 간담회를 통해 청년 일·경험 등 고용지원프로그램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청년고용지원 협업방안에 합의하였다고 발표. 동 간담회는 케이트 벤젠 부사장 방한에 맞춰 이루어진 것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청년도약 멤버십 가입을 시작으로 청년고용지원을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9월에 K-디지털 트레이닝 디지털 선도기업으로 참여하여 청년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한 “MS AI School”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음.
고용노동부는 ‘22.11.7.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3년.. 갑질 사법처리 ’0.7%‘ 불과 등 기사(11.6. 뉴스1/경향) 관련 보도설명자료를 배포. 직장내 괴롭힘이 지방노동관서에 신고되면 사업주에게 신고사실과 법상의무를 안내하고 이행을 지도하며, 대부분 시정지시를 통한 사용자 조치 강제 및 과태료 부과 등으로 처리되고(사용자 조치의무 이행 등 65%),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처우 위반 시에만 형사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바, 송치건수만으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사업주 인식개선과 직장문화가 중요하므로 교육·홍보·지도·컨설팅 등을 강화·지원하고 있다고 밝힘.
한국노총은 ‘22.11.2. 플랫폼알고리즘 실태와 노동환경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발표. 플랫폼노동의 범위와 규모가 확대되면서 플랫폼기업 알고리즘이 노동자 통제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고, 이를 통해 고강도-저임금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플랫폼노동자 63.8%가 강제배정 일감 미이행 시 일감 미배정을 경험하는 등 플랫폼 알고리즘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
민주노총은 ‘22.11.4. 이태원 참사 관련 대통령 사과, 내각 총사퇴 및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11.12.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시행령, 노동시간 및 임금체계 개악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 저지, 노조법 2·3조 개정, 민영화 중단 쟁취를 위해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민주노총 10만 총궐기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힘.
경총/상의 등 경제6단체는 ‘22.11.7. 법인세제 조속 개정 촉구 경제계 공동성명을 발표. 기업들의 복합위기 극복과 대전환 시대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법인세 인하가 시급하다며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호소. 법인세 인하는 자금난 해소, 투자·고용 증가, 외국인투자 유치, 사회적 혜택 및 균형감세 등을 이유로 필요하며, 법인세 인하효과는 시행 후 최초 법인세를 중간예납하는 내년 하반기에 나타나므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올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
경총은 ‘22.10.27. 대법원의 현대·기아차 근로자파견관계 판결 관련, 공장내 생산공정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현대·기아자동차(원청)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직접생산 공정뿐만 아니라 간접공정업무를 불법파견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다만 현대차와 직접계약관계가 없는 부품조달 물류업무는 구체적 심리를 위해 파기환송하였는 바, 사내하도급은 무조건 불법파견이라는 노동계 주장과 달리 적법도급 여부는 업무별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다행이라고 밝힘.
대한상의는 ‘22.11.4. 독일 대통령(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초청 한-독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발표.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 탈탄소경제 및 ESG 도입을 중심으로 양국의 중장기적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내년 수교 140주년을 맞아 경제협력을 한층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한 바, 독일은 한국의 유럽 최대 교역국으로 작년 교역규모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양국은 앞으로 더 큰 시너지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중기중앙회는 ‘22.11.3.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발표. 이 자리에서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세무조사 부담완화 등 세정지원을 위한 21건의 과제를 건의하고, 고환율·고금리·고물가 등 힘든 시간을 보낸다며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주문한데 대해 청장은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 의견을 듣고 복합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과 재도약 지원을 위해 법인세 공제·감면, 가업승계 맞춤형 세무컨설팅 등을 실시해 세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신고내용 확인면제 등 전방위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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