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2.5.30. 최근 10년간(‘12년∼’21년) 밀폐공간 질식사고로 348명의 사상자(사망 165명)가 발생했다고 발표. 최고 위험작업은 오폐수·정화조·분뇨처리작업으로 날이 더워지면 질식사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예방을 위해 근로자들에게 밀폐공간의 위험성을 인식시키고, 안전상태를 확인한 후에 작업해야 한다며, 질식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높다고 밝힘.
고용노동부는 ‘22.5.29. 산재보험법 등 13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을 발표. 주요 내용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속성 요건 폐지(산재보험법), 공무원·교원노조의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규정을 법률로 상향(근로자참여협력증진법), 예술인·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 지원 강화(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의무위반 외국인근로자 사망시 3년간 고용제한(외국인고용법) 등이라고 밝힘.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22.5.30.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상시 500명 또는 여성 300명 이상) 미이행(23개소) 및 조사불응(19개소) 사업장 명단을 공표. ’21년말 기준 설치의무 이행률은 91%(1,486개소 중 1,351개소 설치·위탁)로 미이행 사업장은 지자체장에게 통보하여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1년에 2회, 회당 1억원) 부과 등 후속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힘(조사불응 사업장도 내년부터 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
폴리텍대학은 ‘22.5.30. 산학맞춤형 인재양성으로 반도체분야 학과의 취업률이 전국 1위를 기록했다고 발표. 취업처도 환화큐셀(41명), SK하이닉스(31명), CJ제일제당(22명) 등 대기업과 네패스(31명), 스템코(23명) 등 우량기업으로 일자리의 질 또한 높다고 밝힘.
한국노총은 ‘22.5.26.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발의안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한국가스공사 등의 민영화 방지법이라며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 또한, 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 판결(2017다292343, ‘22.5.26.)을 환영한다며, 현장지침을 통해 무효화 및 폐지에 나설 것을 독려하겠다고 밝힘.
민주노총은 ‘22.5.27. 새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노동정책의 성격을 분석하고, 법·제도적 대안과 노동운동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발표. 미조직 노동자의 이해 대변과 노동자 내부 격차 해소 문제를 노조가 나서서 해법을 제시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노사협의회와 근로자대표제도가 집단적 노사관계의 주요 행위자로 떠오를 것이며, 노조의 사회적·사회운동적·공익적 성격 강화 활동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새정부의 노사협의회제도 활성화는 본질적 집단적 노사관계인 노조의 기능이 촉진되는 방향에서 보완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주장.
경총은 ‘22.5.25. 업종별 주요기업 21개사 안전담당 임원과 전문가들이 참여한 제4차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포럼을 개최했다고 발표. 사업장의 안전확보는 강력한 규제나 처벌만으로 달성할 수 없고, 경영층의 강력한 안전리더십이나 투자확대도 중요하지만, 작업을 감독·수행하는 중간·현장관리자의 참여와 협력 없이는 어렵다며,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의견을 개진하는 한편, 중대재해법 규정의 모호성과 과도한 처벌에 따른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도록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힘.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22.5.24. 중소기업 고용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중기 600개사). 금번 조사에서 중소기업 59.5%는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53.2%) 또는 인하(6.3%)해야 한다는 의견이며, 최저임금 인상시 대책없음 47%, 신규채용 감소 63.8%, 인력감축 9.8% 順으로 응답했다고 밝힘.
대한상의는 ‘22.5.24. 신기업가정신 선포식을 갖고 대한민국이 직면한 새로운 문제들을 기업의 기술과 문화, 아이디어 등을 통해 새로운 해법으로 풀어내겠다는 뜻을 모아 실천다짐을 全 경제계로 확산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ERT(Entrepreneurship Round Table: 신기업가정신협의회)를 별도의 실천기구로 출범시킴.
중기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2.5.26. 대통령실 잔디광장에서 ’22년 중소기업인대회를 개최했다고 발표. 윤석열 대통령 등 정부관계자, 중소기업 유관단체 및 유공자 등 550여명이 참석하고, 특히 최초로 대·중소기업 간 공정과 상생을 통한 재도약 다짐식을 가졌으며, 유공자와 우수단체에 금탑산업훈장 등을 수여하고, 5대 기업 총수와 함께 핸드프린팅 행사도 진행하였다고 밝힘.
Dentons Lee 웹사이트에서 글로벌 Dentons 웹사이트로 이동합니다. 계속하려면 "수락"을 클릭하십시오.
Dentons에 자발적으로 전송된 이메일 및 기타 정보는 기밀로 간주되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공개될 수 있으며 회신을 받지 못할 수 있고, 변호사-고객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이제 Dentons의 고객이 아니신 경우, 그 어떤 기밀정보도 송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You are switching to another language. Please click Confirm below to continue.
h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