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산하기관

고용노동부는 ‘22.5.23. 이정식 장관 취임 이후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 노동시장 동향과 현장의 주요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선제적 정책 대응에 집중할 것과 노사의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힘. 

5.24. 제조업 사망사고 ‘위험경보’ 발령(기한: 5.25.∼6.30.). 운반·하역작업 중 사망사고 급증(5.6. 기준 25명으로 전년 대비 257% 증가)에 따른 것으로 크레인·지게차·화물차 등을 사용하는 고위험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점검 및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감독한다고 밝힘.

5.22. 이정식 장관이 S-오일(주) 폭발사고 현장방문(5.19), 유가족 위로 및 철저한 원인조사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신속한 책임규명을 지시했다고 발표. 부산노동청과 울산지청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혐의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국내석유화학 산업단지(울산·여수·대산) 긴급 점검계획을 수립, 유사공정·설비 등 위험작업 지도·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힘.

중노위는 ‘22.5.15. 노동위원회 소식지 4월호를 발간한 바, ① 검침원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교섭에 불응하는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 ② 인사규정에 3년 연속 최하 등급의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정, ③ 택시근로자의 사납금 미납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판정 등을 게재. 

5.18.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의무 위반 및 불리한 처우에 대한 노동위원회 시정제도가 5.19.부터 시행된다고 밝힘.

노동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2.5.24. 최저임금 핵심 결정기준으로 생계비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며 이론적·현실적 논거, 적정생계비 계측 및 최저임금 반영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양노총 정책본부(실)장과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 등이 참석하는 합동토론회를 개최(국회의원회관).

민주노총은 ‘22.5.23. 전국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양질의 일자리 보장을 위해 노동중심 산업단지 정책전환, 노동기본권 강화, 노조할 권리보장, 양질의 일자리 보장, 안전하게 일할 권리 등 5대 공동요구를 발표하면서, 6.1. 지방정부 선거에서 여야가 공약화할 것을 촉구.

경영계

경총은 ‘22.5.18. ‘22년 제1차 ESG 경영위원회를 개최. 경총 ESG 경영위원회는 지난해 4월 출범한 경영계 최고위 ESG 협의체로 국내 17개 주요 그룹 대표이사 사장단으로 구성되고 참여사는 966개사임. 동 위원회는 “기업주도 ESG 자율경영 확립” 기조하에 친환경, 사회적 가치창출, 투명한 의사결정구조 등을 위한 기업 조직·운영기반 구축에 이어 본격적인 전략이행에 나서고 있음. 

5.17. MZ세대가 생각하는 괜찮은 일자리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 괜찮은 일자리 판단기준은 일과 삶의 균형(66.5%)-공정한 보상(43.3%)-복지제도(32.8%)-수평적 분위기(25.9%) 順으로 지역은 수도권(50.7%), 연봉은 3천만원대(50.9%)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82.6%가 중소기업 취업의향, 60.0%는 괜찮은 일자리면 비정규직 취업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대한상의는 ‘22.5.20. 지주회사 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논의하는 공정경쟁포럼 개최. 美･EU･日･中 등은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가 없으나 한국만 경제력집중 억제를 명분으로 지주회사에 대한 사전규제 만연으로 지주회사에 대한 혜택은 감소하는 반면 역차별은 증가함에 따라 정책에 대한 신뢰와 일관성이 하락하고 있는 바, 공정거래법이 아니라 금융시스템 차원의 논의 필요하며, 금산분리 규제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등 글로벌 경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 

5.24. 신기업가정신 선포식을 통해 시대가 요구하는 기업가정신은 지속가능한 성장(28.5%)-구성원 행복(12.1%)-혁신과 도전(11.7%)-공정·투명 경영(11.6%) 順이며, 실천과제는 기업문화 향상(29.6%)-환경문제 해결(25.6%)-윤리경영(18.3%)-지역사회상생(15.3%) 順이라고 밝힘.

중기중앙회는 ‘22.5.23.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와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 판로확대 방안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이번 토론회는 뛰어난 기술로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판로확보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T커머스* 채널의 신설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하였다고 밝힘.

* T커머스: TV와 상거래 결합, TV 시청중에 전용리모컨으로 상품정보 확인·구매 가능 양방향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