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2.5.4. 가사근로자법 시행(’22.6.16.)에 맞춰 전국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 5.17.(화) 서울권역(14:00∼16:00, 서울고용노동청 5층)을 시작으로 호남권·제주(5.19.), 인천·경기·강원(5.20.), 영남권(5.24.) 및 충청권(5.25.) 순으로 진행한다고 밝힘.
고용노동부는 ‘22.5.9. “특별연장근로 4년새 400배 넘게 증가... 주52시간제 무력화 이미 시작, 윤석열 정부 정책, 과로사 방치·방조”(경향신문) 기사 관련 설명자료 배포. 주52시간제의 단계적 도입 이후 특별연장근로인가 건수가 크게 증가했으나, 코로나19 지속과 인가사유 확대 등이 복합된 것으로 인가사업장은 0.26% 수준(5인 이상 사업장 대비)에 불과하며, 해당 근로자들의 건강권 보호조치를 했다고 설명.
근로복지공단은 ‘22.5.8. 영세사업장 고용·산재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집중 홍보기간 운영을 발표. 5.9.부터 한달 동안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보험료 80%를 지원한다고 밝힘(근로자 10명 미만, 월보수 230만원 미만).
안전보건공단은 ‘22.5.9. 산업현장의 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 영상콘텐츠 공모전 개최를 발표. 영상물은 5분 이내 분량의 직접 촬영한 창작물로 UCC(User Created Contents) 또는 V-log(Video blog) 등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며, 6.3.까지 누리집에 제출하면 되며, 출품작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모범사례로 참고하도록 누리집과 유투브를 통해 공개할 예정. 5.3. 호흡용 보호구 3종(방독·송기마스크, 전동식호흡보호구)의 올바른 사용을 권장하고 미인증품 사용예방을 위해 안전한 보호구 착용 길잡이 OPL(One Point Lesson)를 제작하여 100인 이상 건설업·제조업·안전인증품제조사 등 4,300여개소에 배포할 계획.
한국노총은 ‘22.5.3. 윤석열 정부는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노사선택권 확대를 강조하고 있는데, 공정의 원칙이 과연 공정한 것인지도 의문이며, 임금 불평등 해소를 위한 임금분포공시제 보완과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보장정책은 없고, 성과중심의 임금체계 개편만 담아, 향후 노동시장은 심각한 갈등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등 윤석열 정부 노동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
민주노총은 ‘22.5.9. 새정부의 국정과제는 노동자·민중진영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반노동 정책이며, 내각 역시 새시대 국정운영에 부적격 인사들로 채워져 우려와 불신을 높인다며, 국정과제에 대해 이해와 연관이 높은 산별노조·연맹의 입장과 요구를 포함한 노동자와 민중의 요구를 제출하고 시대의 전환을 위한 비전을 제시 등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힘. 5.14. 제42주년 5.18. 민중항쟁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광주 금남로에서 개최한다고 발표.
경총은 ‘22.5.8. 최근 현대중공업·제철 등 산업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입장을 발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단협 합의에도 불구하고 찬반투표 부결을 이유로 파업에 돌입하면서 주요 도로 점거 등 업무방해를 하고 있고, 현대제철지회의 5.2. 이후 사장실·공장장실·임원실 불법점거 등 행위는 그간 공권력의 소극적 대응으로 확대·재생되었다며, 산업현장의 불법근절과 협력적 노사문화구축을 위해 엄정한 법 집행으로 법치주의 확립이 중요하다고 밝힘. 5.9.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기업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의 선순환 등에 진력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윤석열 대통령 취임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발표.
대한상의는 ‘22.5.9. 새정부 경제정책과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기업의견 조사결과를 발표. 국내 322개사 조사 결과, 기업의 73%는 새정부 경제정책에 기대하고 있으며,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삼중고로 고물가·고환율·공급망 피해를 호소하고, 대응책으로 성장동력 회복(37%)과 물가안정(35.4%)을 최우선으로 꼽았으며, 대기업은 중장기 성장의 문제, 중소·중견기업은 단기적 경영리스크를 시급하게 느낀다고 밝힘.
중기중앙회는 ‘22.5.9. 새정부 출범에 대해 최저임금·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장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중소기업 혁신을 뒷받침해 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 또한, 상생위원회 설치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 대기업·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경제구조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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