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산하기관

고용노동부는 ‘22.4.29.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금탑산업훈장 LG이노텍 이역상 수석계장 등 201명이 훈·포장(33명)과 대통령·총리·장관표창(168명) 등을 수상했다고 밝힘.

고용노동부는 ‘22.4.29. 청년들에게 우수한 중소기업 정보제공 및 인식개선을 위한 ’22년 강소기업 16,655개소 선정 발표. 선정된 강소기업은 임금체불·고용유지율·산재사망·신용등급 등의 결격사유를 확인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기업명단 확인 가능).

고용노동부는 ‘22.5.1. 5월을 국민취업지원제도 집중 홍보의 달로 운영한다고 발표.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장기구직자·경단녀 등 실업급여 미수급 취약계층에게 취업과 생계를 지원하는 2차 고용안전망으로 ’21년 도입되어 시행 2년차를 맞이함.

고용노동부는 ‘22.4.28. ’중대재해 위험, 3주내 현장실태 보고하라‘(한국경제) 제하의 고위험 제조업체 대상 안전관리점검 및 결과제출 기간이 촉박하다는 취지의 보도와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 경영책임자는 산안법 준수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필요조치를 해야 하는 바, 사망사고 고위험 사업장에서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점검을 기한내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토록 한 것으로 신속하게 안전관리 점검을 완료한다면 중대재해발생 시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으로 인정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

근로복지공단은 ‘22.5.2. 5.9.부터 한달 동안 상반기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 운영을 발표.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근로자 10명 미만, 월보수 230만원 미만 사업장은 보험료 부담이 없도록 두루누리사회보험료지원사업을 통해 고용·국민연금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고 밝힘.

노동계

한국노총은 ‘22.5.2. 근골격계질병 추정의 원칙 적용기준 고시개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 개정 고시(안)은 경영계 반발에 따라 규제개혁위 수정요구를 반영하여 원안보다 후퇴했다며, 산재노동자 입증책임 부담완화, 산재처리기간 단축과 심의 신속성을 목적으로 도입된 취지에 맞도록 고시개정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힘.

민주노총은 ‘22.5.2.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수석부위원장과 조직쟁의실장 구속영장청구 기각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시민사회·노동단체와의 기자회견(5.4.)의 취재를 요청. 검찰은 ’21.10.20. 총파업 집회, 11.13. 전국노동자대회 핵심적 역할을 이유로 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물리적 충돌없이 평화적으로 개최되었고,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는 등 증거은닉이나 도주우려가 없다며, 영장청구 기각을 요구하는 각계 대표 및 3만여명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힘.

경영계

경총은 ‘22.4.28. 삼성·현대차·LG·롯데 등 주요 20개 기업이 참여하는 「제1차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를 개최, 노사관계 경쟁력 제고방안을 모색했다고 발표. 박지순 고대 노동대학원장은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노동법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연장근로시간 총량규제 방식 전환, 경영성과급 평균임금 제외, 파견대상 확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등). 향후 동 위원회를격월로 개최하여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환경조성과 정책제언을 강화하겠다고 밝힘.

대한상의는 ‘22.4.29. ESG 역량강화 위한 새정부와 좌담회에서 민관합동 ’ESG 컨트롤타워‘ 만들어 소통한다고 발표. 좌담회에서 주요 기업 대표들은 ① ESG 경영확산 위한 세정지원 확대 ② 글로벌 ESG 공시기준 국내적용 시 기업의견 반영 ③ 중소협력사 ESG 경영지원 확대 등을 인수위에 건의했다고 밝힘. 한편 ’22년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 및 기업 인사노무전략 온라인 설명회(5.3.) 개최를 발표. 동 설명회는 인사노무담당 임원(부서장) 대상으로 저성과자 해고 등 정당한 해고요건, 차별금지 등 비정규직 사용, 하청노조 쟁의행위 등 노조활동 관련 주요 판례를 분석·설명한다고 밝힘.

중기중앙회는 ‘22.4.29. 3,1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월 경기전망조사 실시 결과, 中企경기전망지수는 87.6으로 전년동월대비 3.9%p 상승했다고 발표. 이는 거리두기 해제 및 새정부 출범 등 기대감 속 상승 전환으로 ‘20.1월 코로나19 이후 최고치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