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2.3.28.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4대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집중 운영한다고 발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점검으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주단체, 관련 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방식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와 노무지도를 병행한다고 밝힘(기간: 3.28.부터 1주간).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22.3.28. 최근 발생 근로자 급성중독 관련, 세척제 제조·수입·유통업계 전반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3.28부터 4주간)한다고 발표. 이번 점검은 그간 실시한 세척제 제조‧취급 사업장 점검을 전국에 확대한 것으로, 세척제 제조‧수입‧유통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준수 여부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힘.
고용노동부는 ‘22.3.28. 코로나19 영향으로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농어촌 애로사항을 고려, 취업기간 만료(’22.4.13∼12.31) 외국인근로자 체류 및 취업활동기간 연장을 발표. 이번 연장조치 대상 외국인근로자(E-9, H-2)는 132천명으로 예상되며, 연장조치 대상 77,094명 전원의 취업활동기간을 일괄 연장하고, 방문취업 동포(H-2)는 근로개시 신고 등 합법취업 확인 시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힘.
한국노동교육원은 ‘22.3.28. 전국 중·고등학생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다고 발표. 상대적으로 교육기회가 부족한 지역과 취약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전국 1,600학급, 5만명)이며, 기초적인 노동법 외에 노동인권 보호와 감수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과내용을 제공한다고 밝힘.
한국노총은 ‘22.3.24. 윤석열 당선인을 상대로 후보시절 언급한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는 사회‘를 먼저 고민하길 바란다는 성명을 발표. 고용노동부의 인수위 업무보고에 앞서, 당선인 노동공약 중 선택적근로시간제 확대, 연장근로시간특례업종·특별연장근로 대상에 스타트업 포함, 직무·성과형 임금체계 개편, 최저임금 지역·업종 차등 적용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에 대한 우려와 투쟁의지를 밝힘. 소속 여성위원회는 3.29. 새 정부는 성평등 후진국 오명을 벗기 위해 양질의 여성일자리 확대, 성별 임금격차 해소, 일터에서의 폭력과 괴롭힘 근절 등 실질적 성평등 실현 의지를 보여달라는 기자회견문을 배포.
민주노총은 ’22.3.25. 정부의 분야별 인수위 업무보고 관련 논평을 발표. 민주노총 집회·시위에 대한 미온적 대처로 국민불신 초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현장의 우려가 있는 만큼 하위법령·지침·매뉴얼 등 개정으로 불확실성 해소 등에 대해 강한 우려와 저항의 입장을 밝히고,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및 국가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방안 마련을 주장. 산하 금속노조는 3.28. 조선업 하청노동자 관련 기자회견 및 인수위에 의견서 전달을 발표. 다단계 하도급 금지, 하청노동자 4대보험 체납피해 해결, 체불임금 사용자 엄벌, 원청 산업보건위원회 하청노조 참여 보장, 원청-하청노조 단체교섭 보장 등을 담았다고 밝힘.
경총은 ‘22.3.27. 인수위에 「신정부에 바라는 기업정책 제안서」 전달했다고 발표. 기업들이 역동적으로 경제활동을 펼치도록 자유로운 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마련 요청하였으며, ①규제방식 전환과 상법·공정거래법 개선, ②상속세 및 법인세 개편, ③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유연성 제고, ④근기법·노조법 및 최저임금제도 개편, ⑤중대재해처벌법 보완과 온실가스 감축목표 재설정, ⑥연금개혁 및 고용보험 지출 효율화 등 6대 분야를 포괄하였다고 밝힘. 3.24. 주요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노동개혁 방안을 마련, 신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발표. 이를 위해 학계 전문가와 주요기업 임원 등이 참여하는 (가칭)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를 발족할 계획이라고 밝힘.
중기중앙회는 ‘22.3.25.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우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성공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 팬데믹 상황의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실적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며,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빠른 회복과 도약을 위해 ➀R&D→➁상용화→③해외시장 진출이라는 성공사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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