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산하기관

고용노동부는 ‘22.3.22. 최근 발생한 화학물질 급성중독 사고와 관련, 세척공정 보유사업장(2,800개소)에 대한 화학물질관리실태 감독계획을 발표. 감독에 앞서 기업이 먼저 작업환경 개선에 나서도록 4월까지 자율개선기간 부여하고, 5월부터 3대 핵심 안전보건조치(유해성 주지, 국소배기장치, 호흡보호구)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감독하겠다고 밝힘.

고용노동부는 ‘22.3.21.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접수(3.21∼3.29)를 발표. 이번 대상은 기존 1∼4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중 ’21.10∼11월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21.12월 또는 ’22.1월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이며, 5월 중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힘.

고용노동부는 ‘22.3.21.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신청·접수를 발표. 동 사업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1일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함.

중앙노동위원회는 ‘22.3.20. 노동위원회 소식지(’22.2월호)를 발간. 소식지는 승진연한 미달 인원을 다수 승진시켜 노조 간 차별을 야기한 행위와 간부회의 주재 시 노조에 대한 부정적 발언은 단순한 견해표명을 넘어 노조탈퇴 유도·종용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 사례, 정규직에게는 매각위로금을 지급하면서 기간제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사례 등 다수 의 판정례를 게재.

근로복지공단은 ‘22.3.21. 산재노동자 일터복귀를 위한 사업주 참여제도 도입을 발표. 이는 지난해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제도를 법제화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산재노동자가 원활하게 직장으로 복귀하도록 치료과정부터 사업주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고, 공단은 의학적 지원을 위해 전문성 있는 인력·시설·장비를 갖춘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한다고 밝힘.

노동계

한국노총은 ‘22.3.21. 제5회 사회연대공헌상 시상을 발표. 올해는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 해소, 플랫폼노동자 권리보호 활동에 적극 참여한 금융산업노조 NH농협지부, 전국의료산업노조연맹, 남양유업노조 및 권재석 공공산업노조연맹 상임부위원장 등을 선정했다고 밝힘.

민주노총은 ’22.3.22. 윤석열 당선자와 경제 6단체장 간담회에 대한 입장을 발표. 경쟁력 운운하며 규제를 완화하고 주 52시간제 유연화와 최저임금제도 개악 등 노동강도를 높이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완화해 달라는 재계의 요구에 호응을 넘어 적극 동의하였다며, 재벌 대기업의 독식구조를 청산하고 함께 사는 개혁이어야 한다는 논평을 게재.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3.23. 인수위 앞에서 코로나19 대유행 의료붕괴 현장실태 증언 및 ‘21.9.2. 노정합의 이행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한다며 취재를 요청.  

경영계

경총·대한상의·중기중앙회·전경련 등 경제 6단체장은 ’22.3.21. 윤석열 당선자와 오찬 간담회를 개최, 경영계 애로사항과 새 정부에 바라는 점을 전달했다고 발표. 경영계는 규제완화, 노동개혁 및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등을 전달했으며, 당선자는 "정부는 인프라를 만들어 뒤에서 도와드리고, 기업이 앞장서서 일자리를 만들며 투자하고 크는 것이 나라가 커가는 것 아니겠나"라며 "기업이 더 자유롭게 판단하고 투자하고 성장하도록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 밝히고, “경제성장 방해요소가 어떤 것인지 많이 느끼고 아실 테니까 앞으로 그런 것들을 조언해달라"고 말했다고 밝힘.

중기중앙회는 ‘22.3.21. 1분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으로 비전세미콘㈜ 윤통섭 대표, ㈜다지트 윤일식 대표를 선정했다고 밝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은 중기부와 중기중앙회가 모범적인 중소기업인상 확산을 위해 경영합리화·수출증대·기술개발 등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 기업인을 발굴·포상하는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