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2.3.14. 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1,043개소)의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예정자(정년 포함) 대상 재취업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힘. 이번 컨설팅은 3월 공모를 통해 우수 전직지원 전문컨설팅기관을 선정하여 실시하며,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노사발전재단 누리집에 게시 예정(4월초).
고용노동부는 ‘22.3.8. 유통배송기사, 택배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화물차주 등을 특고종사자로 확대·적용한다고 발표. 현재 보험설계사·골프장캐디·택배기사 등 15개 특고종사자가 특례제도 적용대상이며, 향후 더 많은 특고·플랫폼 종사자들이 혜택을 받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밝힘.
중앙노동위원회는 ‘22.3.11. 고용상 성차별 등 시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존 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파견) 등 차별시정처럼 고용상 성차별 등 시정신청의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노동위원회규칙에 규정하는 내용으로, 의견이 있을 경우 3.31.까지 제출하면 됨.
노사발전재단은 ‘22.3.14. 우선지원대상·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기업 신청을 공고(3.14.∼4.15. 노사발전재단 누리집에 신청). 기업의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여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일·생활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선정이 되면 정기 근로감독 면제(3년) 등 인센티브가 부여됨.
한국노총은 ‘22.3.10. 대통령 당선자에게 재임기간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노동자들을 당당한 주체로 인정하는 정책과 정치를 펼쳐야 한다는 취지의 논평을 발표하면서 모든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 헌법상 노동기본권 온전한 보장, 노동자 경영참가 및 노동회의소 도입, 중층적 사회적대화 활성화, 실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감축, 최저임금 현실화 및 고용안정 등이 진정성 있게 실현되길 바란다고 밝힘.
민주노총은 ‘22.3.10. 대통령 당선자에게 불평등 말단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구조적 개선방안 제시하라는 취지의 논평을 발표하면서 향후 5년간 불평등 해소와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사회보장 국가책임 강화, 부동산투기 근절과 주거불평등 완화, 비정규노동자의 고용안정·차별해소정책 적극 추진 등 다양한 해법 마련·실행을 요구하고, 이를 위해 불평등·양극화해소 문제를 악화시킬 공약 폐기와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힘.
경총은 ‘22.3.10. 새 정부의 5년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경제위기를 극복하면서 미래를 개척하는 중요한 시기로 조화롭고 강력한 리더십 발휘를 기대한다는 취지의 논평을 발표하면서 경영계도 과감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며,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과 노사관계 선진화 등 법·제도 개선에 앞장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당부함.
대한상의는 ‘22.3.11. 국내기업 450개사 조사결과 새 정부가 5년간 중요하게 추구해야 할 가치로 ’성장‘을 꼽았다고 밝히면서 가장 중요한 국정운영 가치는 성장잠재력 회복·확충(76.9%), 경제정책 방향성은 시장자율(73.8%), 기업활력을 위한 정부역할은 규제개선(40.0%), 정책지원·투자(34.2%), 노동유연화(21.4%) 이며, 이를 위해 규제개혁·노동개혁·교육개혁 등을 차질 없이 완수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주문.
중기중앙회는 ‘22.3.14. 최근 발생한 산불 피해지역(울진·삼척·강릉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부금납부 유예 등을 발표. 해당지역 가입자 17천여개소 대상 노란우산공제 및 중소기업공제기금 납부를 6개월간 유예하고, 재해확인 시 대출을 통해 최대 2,000만원까지 2년간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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