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산하기관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22.3.7.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 당진공장을 비롯 서울사무소·서울영업소·현대기아차사옥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발표. 고용부는 지난 3.2. 당진공장 고로사업본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3.3.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였음에도 3.5. 예산공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번 압수수색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힘.

고용노동부는 ‘22.3.4. 고용노동부 정책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29명의 국내외 기자단 위촉을 발표. ’09년부터 운영된 기자단은 고용노동부 여러 정책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블로그기사, 카드뉴스, 홍보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하여 유튜브·블로그·인스타그램·카카오스토리 등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힘.

고용노동부는 ‘22.3.4. 특고·프리랜서 생계안정을 위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기 지급자 50만원, 신규자 100만원) 시행 공고(신청: 3.7.∼3.11. 지급: 3.11.∼3.18.).

※ 보험설계사·택배기사·골프장캐디 등 9개 직종 제외

중앙노동위원회는 22.3.3. 사업장 노사분쟁 자율해결 지원을 위한 준상근조정위원 활동을 실시한다고 발표. ’21년 145개소 지원을 통해 임단협 타결 및 조정성립 등 87개소(60%) 해결사례를 도출하였으며,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관할 노동위에 조정전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힘.

한국기술교육대는 ‘22.3.7.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산업안전분야를 특화, 국내 대학 최초로 ‘산업안전정책 최고경영자과정(교육기간 1년)’ 모집을 발표. 기업CEO·지자체장·공공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책임자의 실질적인 산업안전 전문성 극대화를 목표로 산업안전분야 최고 실무전문가를 강사진으로 구성, 차별화된 교육방법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힘.

(접수: 3.18., 문의: 041-560-1001)

노동계

한국노총은 ‘22.3.3. 코로나 상황의 장기화에 따라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위기상황에 대비한 조세제도 마련을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발표. 인구·기후·저성장·불평등·양극화 문제 등의 복합적 위기상황에 맞는 새로운 조세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 다만, 임금노동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형태가 아닌 법인이 부담하는 방식을 제안했다고 밝힘.

민주노총은 ‘22.3.4. CJ와 삼성의 편법 경영권 승계를 비판하는 논평을 발표. CJ 이재현 회장은 4세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 지분 확보 및 쪼개기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고, 삼성 또한 삼성전자 배당을 통해 총수 일가에 배당잔치를 한다면서, 노조의 임금인상 및 단체교섭 거부행위를 중단하라고 밝힘. 

경영계

경총은 ‘22.3.2. 국내외 기업의 인사·조직, 임금제도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전문가 견해와 기업사례를 수록한 정기간행물 「임금·HR연구」 2022년 상반기호 발간을 발표. 이번 특집 주제는 “변화의 시대, 인재확보 전략”으로 선정하고, 채용방식과 선발도구의 다양화, 신규인력의 조기적응 및 핵심인재 관리방안 등 전문가 견해제시와 함께 국내외 기업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실무적 시사점을 전달코자 했다고 밝힘.

중기중앙회는 ‘22.3.7.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발표. 이번 설명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현장혼란을 최소화하고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눠 설명하였다고 밝힘. 또한,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 성장을 통해 서울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2022년 서울시 중기·협동조합 육성사업(‘21년 14억→’22년 25억) 확대·지원도 발표(3월 중에 사업공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