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관련하여 직원 일부가 감염병 확진 등으로 일손이 감소하고 인력대체가 어려운 경우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발표. 특별연장근로는 근로자 사전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요하지만, 사태가 급박한 경우에는 사후 승인으로 대체 가능(특별연장근로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에 신청).
고용노동부는 ‘22.2.8.(화) 발생한 성남 판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사망사고와 관련, 현대엘리베이터(주) 본사 및 전국 시공 현장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발표(2.28.).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전사적 차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공동도급 방식의 승강기 설치업무가 적법하게 운영되는지, 협력업체와의 업무수행 및 작업공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병행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빠짐없이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년 1월호 노동위원회 소식지 발간을 발표. 주요 판정례를 보면, “사용자가 공지 글과 간담회 등에서 노조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계속하고, 적법하지 않은 신청 외 노조와 노사협의회를 통해 노조가 제시한 안건을 협의·시행하는 듯한 태도는 노조의 조직, 운영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여지를 충분히 만든 것으로 보이므로 지배ㆍ개입의 부노로 인정되고, 노조의 게시물 철거행위나 단체교섭 관련 사항은 부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등 4개 사례를 게재.
한국노총은 ‘22.2.28.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국고지원 명확화와 항구 유지가 절실하다는 성명서를 발표. 저소득층의 보험재정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전체 재정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건강보험법상 명시되어 있으나 국고지원은 법에 규정된 수준보다 매년 낮은 수준으로 이뤄져, 2007년부터 2020년까지 미준수된 국고지원 금액은 28조에 이른다고 밝힘.
민주노총은 ‘22.2.27. 청년들이 직접 만든 요구안을 대선 후보들이 공약화하도록 기자회견 및 트럭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발표(불평등 사회를 바꾸고 “안전한 일자리!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동·산업안전·평등·주거·지방소멸 분야 등 5대 분야 10개 의제, 후보자 일정에 따라 장소와 시간을 맞춰 진행).
경총은 ‘22.2.22.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산업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경영환경 조성에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특히,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이 기업인들을 옥죄는 반기업 입법을 바로 잡고, 기업들이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도록 경직된 노동시장을 개선하겠다고 발표. 또한, 손경식 회장을 만장일치로 재선임하였다고 밝힘.
대한상의는 최근 발생한 우크라이나 사태와 러시아 제재로 인해 기업 현장에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피해·애로·건의사항 등이 있으면 제출할 것을 공지.
중기중앙회는 ‘22.3.1.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오미크론 대확산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 확진자 발생 시 정상근무(46.4%), 재택근무(41.1%), 분산근무(9.8%), 휴업(2.7%) 順이었고, 조치사항으로는 유급휴·병가(62.9%), 무급휴가(18.6%), 연차사용(15.7%) 順이었으며, 우려사항은 매출하락(43.9%), 근로자 이탈 및 인력난 심화(21.5%), 판로축소 및 고객이탈(17.1%) 순이었음. 해결과제로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유연화(28.3%),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27.0%), 금융지원 확대(19.7%) 등을 뽑았으며, 이를 위해 주52시간제 보완 등 근로시간 유연화와 함께 현장의견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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