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산하기관

고용노동부는 ‘22.6.20. 지역 노사민정과 함께하는 제2회 현장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한다고 발표. 이번 점검(6.20∼6.24)은 노무관리가 취약한 영세사업장에 대해 4대 기초노동질서(서면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준수를 위한 것으로 지역 노사단체·유관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현장을 찾아가는 지도·점검 활동도 병행한다고 밝힘.

고용노동부는 최근 정화조·폐수·폐기물처리 사업장 작업 시 화재·폭발사고 등이 급증함에 따라 ‘22.6.20. 위험경보를 발령(6.25.∼7.30.)하고, 폐기물처리,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

근로복지공단은 ‘22.6.20. 산재보험 심사결정서 모바일 전자문서 발송을 5.30.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발표. 산재보험 심사청구는 재해노동자와 가족의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로 일선기관의 산재보험급여 결정처분 등에 불복하는 심사청구를 매년 11,000여건 처리하는데, 신속한 권리구제와 행정비용 절감이 기대된다고 밝힘.

노동교육원은 ‘22.6.20. 취약직종과 중소기업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교육을 실시한다고 발표. 이번 교육은 12.9.까지 전자우편 및 구글폼 등으로 상시 접수하며, 보건·돌봄·IT·제조업 등 취약직종 및 소규모사업장에 우선 지원하고,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과 대응방안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근로자 권리보호와 함께 사업장의 예방과 대응 역량을 향상시키게 될 것으로 기대.

노동계

한국/민주노총은 ‘22.6.21. ‘23년 적용 최저임금 관련 노동계 요구안(10,890원, 18.9% 인상) 발표. 그동안 끊임없이 요구했던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노동자의 생계비를 기초로 전문가·당사자 등의 논의와 연구, 토론을 통해 가구생계비에 기초한 요구안을 마련했다고 밝힘.

한국노총은 ‘22.6.20. 10억원대 횡령혐의로 구속(6.13)된 진병준 건설산업노조위원장 징계를 위한 상벌위원회 구성을 심의·의결했다고 발표. 건설산업노조가 노총이 요구한 기한 내 조직정상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동 위원회는 조사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징계(경고·정권)를 결정할 예정.

민주노총은 ‘22.6.20. 전국 산업단지 노동자의 휴게권 실태조사(13개 지역, 4.3천명) 결과를 발표. 20인 미만 사업장(설치의무 없음) 58.2%, 20∼50인 사업장 40.6%, 50~99인 사업장 37.3%, 100~299인 사업장 38.0% 휴게실 없는 것으로 드러남. 소규모사업장과 저임금·여성노동자일수록 휴게여건이 열악하므로 중앙·지방정부 등 관련 기관에서는 휴게시설 의무화 법 시행에 맞춰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힘.

경영계

경총/중기중앙회는 ‘22.6.17. 업종별 최저임금이 아닌 단일 최저임금제 적용 결정에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과 바람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내년 최저임금은 그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

경총은 ‘22.6.20. 주요 선진국 사례로 본 산재예방 행정운영체계 문제점 및 개편방향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 동 보고서에는 ①규제방식, ②예방조직, ③감독방식, ④인적역량, ⑤주요전략 등 부문별 문제점과 개편방향 등이 포함.

대한상의는 ‘22.6.20. 월드컵·올림픽과 함께 3대 메가 이벤트로 불리는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에 대한 설문조사(6.3.∼6.16. 3,945명) 결과를 발표. 가장 기대되는 효과는 일자리·소비·관광 등 경제효과(48.7%), 한류확산과 기술력 홍보 등 대한민국 인지도 제고(26.6%), 인프라 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19.5%) 順이며, 경제효과는 61조원 및 일자리 창출은 50만명으로 추정.

중기중앙회는 ‘22.6.20. 중소기업·소상공인(노란우산 가입자) 휴식 및 여가 지원을 위해 하계 성수기 휴양시설(전국 7개 리조트 40개 휴양지) 이용자 접수를 받는다고 밝힘(기간 6.23.∼7.3). 또한, 새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에 맞춰 중소기업 규제혁신 TF를 통해 중소기업 현장의 규제사례를 발굴·개혁하겠다고 밝힘.